정치/세상읽기2019.04.10 05:44


1. 북한은 핵무기와 핵물질을 미국에 넘겨라!

2. 핵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과 생물무기 및 화학무기도 폐기해야 한다.

3. 생화학무기 개발로 전용될 수 있는 이중 용도 시설도 폐기하라

이런 주제로 기사를 쓰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국제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지만 제대로 된 충분한 정보도 없는 비전문가 쓰는 기사가 공감을 얻기 어렵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국가와 국가간의 협상에서 상대국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라는 것은 찾아 볼 수 없고 노골적으로 강패짓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북미간의 협상을 보고 있노라면 분통이 터진다. 솔직히 말하면 북미간 협상에서 미국이 내놓은 이런 카드는 협상이 아니라 협박이요, 항복요구다.


"북한에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건 또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인가? 지난 20일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문재인정부 북핵 외교의 목표를 묻는 자유한국당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강경화외교부장관은 "대북제재는 북핵 프로그램 따라 (북한의) 도발이 있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택한 제재의 틀"이라며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제재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독동인 북한에 제재를 강화하라!...?

북한과 미국. 미국과 북한. 두 나라 사이에서 대한민국이 설 곳은 어디인가? 미국 쪽인가 아니면 북한 쪽인가? 우리는 지금 미북협상이 아니라 북미협상을 지켜보고 있다. 협상이 성공해야 한다거나 한반도에 핵이 없어야 한다는 데는 누가 반대하겠는가? 북미협상이 성사돼 남북간의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남북이 서로 왕래하며 통일을 앞당기는 것은 남북 국민들의 한결같은 소원이다. 그런데 북미협상에 임하는 미국의 태도며 외교부장관의 발언은 그런 길로 가고 있는가? 미국이 북한에 항복을 요구하고 듣지 않으면 제재를 더욱 강요해 북한 동포들이 굶어 죽기를 바라는가?

‘북한의 핵무기와 핵물질을 미국에 넘겨라..?’ 핵을 미국이 가지고 있으면 안전하고, 북한이 가지고 있으면 위험하다...? 핵을 포기할 때까지 제재를 더 강화하겠다...? 미국이 협상 테이블에 나온 것은 북한의 핵이 미국의 위협이 되기 때문에 나온 것이지 북한을 살려주기 위해 마주 앉은 것이 아니다. 국가보안법이 있어 북한을 두둔하거나 지지하는 주장을 하지는 못하지만 이런 협상은 협상이 아니라 협박이요 항복요구다. 북한이 미국이나 유엔의 제재로 얼마나 더 버틸지는 몰라도 북한 인민 모두가 굶어죽을 때까지 제재를 멈추지 않겠다는 것이 동족의 외교부 장관이 할 말인가?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만 미국중심의 세계질서는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질서다. 약소국의 이해관계와는 무관하게 미국에 이익이 되는 게 선이요 그런 요구를 관철하겠다는 미국의 깡패논리가 아닌가?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이다. 나경원대표가 한반도 통일을 바라는 애국심에서 나온 말일까? 미국에게는 아무리 저자세를 대해도 괜찮고 북한의 김정은과 손잡으면 김정은의 대변인이 되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사드배치를 강력히 반대했지만 당선되기 바쁘게 성주에 사드를 추가 배치했다. 그 정도가 아니다. 북미협상을 중재해야할 입장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수시로 혹은 남북평화회담 진전 상황을 의논해 왔다. 말이 의논이지 보고(?)하고 미국의 허락을 받고 있다는 인상까지 주고 있다.



“Well, they won’t do it without our approval. 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 “Yes. 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 우리는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이 발언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다.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 그렇게 하지 않을(won't)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승인(approval) 없이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do nothing)”... 미국의 승인 없이 do nothing(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얼마나 만만하게 보였으면 5천만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을 이렇게 모욕적인 발언을 할 수 있는가? 남북이 평화협정을 맺고 남북이 하나 되어 통일국가로 가자면서 사사건건 미국에 보고하고 허락받는 듯한 자세를 보이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것이 아닌가?

미국이 대한민국을 지켜주기 위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는 우방국가다. 그런데 전시작전권을 비롯한 천문학적적인 방위비 분담은 대한민국을 우방국으로서 대하는 태도인가? 북한이 핵을 가진 것은 남한 공격용인가? 김정은이 미치지 않고서야 남한에 핵을 공격하면 수십만 년 동안 한반도 전체가 불모지가 된다는 사실을 모를까? 당연히 미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핵을 만들고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 낸 것이 북한이다. 유엔의 제재와 미국의 조롱과 멸시 그리고 한미군사훈련의 협박에서도 북한은 핵을 만들고 콧대 높은 미국의 트럼프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데 까지 성공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는 왜 당당하지 못한가? 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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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5.01.28 07:10


재하 :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되면 피해액은 얼마나 되는거죠?

 

육군 사령관 : 개전 하루만에 군인은 20, 수도권 시민은 150만이 죽거나 다칠 겁니다. 일주일이면 군 병력은 최소 100, 민간인은 500만 명이 죽거나 다치구요.

 

피해액은 최소 1000억 달러, 피해 복구 비용은 3000억 달러. 이게 다 94년 기준입니다. 현재면 두 배 이상 늘어납니다. 그래도 뭐, 한미 연합군이 끝까지 밀어붙이면 이길 순 있겠죠.

 

근데 그 쪽도 가만 있진 않을거기 때문에.. 남북이 둘 다 6, 70년대 수준으로 떨어질 거구요. 마흔살 이하 남자는 거의 다 죽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족의 공멸이죠.

 

MBC드라마 '더킹투하츠'에 나오는 얘기다.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더킹투하츠'에 나오는 정도가 아니다. 대한민국 어느 도시치고 전쟁에서 멀쩡하게 살아남을 도시가 있을까?

   

한반도전쟁 위기설은 아직도 유효하다. '남침 이데올로기는 정권의 정당성이 없는 정권이나 지지기반이 취약한 권력이 상습적으로 써 먹던 수법이다. ‘북괴는 호시탐탐... 어쩌고 자부국방이 어쩌고 하면서 위기의식을 부추기거나 학생들을 동원해 시도 때도 없이 궐기대회를 열기도 했다. 6.25전쟁 발발일이 되면 예외 없이 웅변대회니 포스터 그리기 대회를 대대적으로 열고 북괴의 호전성을 부각시키기도 했다.

 

한반도 남침위기설을 꺼낸 이가 누굴까? 독재자들은 자신의 지지기반의 취약함에 불안을 느낀 나머지 늘 북한의 호전성이나 국민들에게 남침 위협으로 내부 불만을 잠재우는 수법(?)을 활용해 왔다. 강도가 조금씩 달라졌거나 수법이 변했을 뿐 한반도 전쟁 위기설은 아직도 유효하다. 분단국가에서 전쟁위기설만큼 기득권세력을 유지하기 위한 이보다 더 효과적인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이데올로기가 없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한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정부는 이땅에서 정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있을까? 전체 184개 나라들 중에서 북한은 경제 순위가 103위다. 보수적인 신문이 보도에 따르면 90년대 중반만 해도 연간 300만명이 넘는 아사자가 속출하고 그 참상이 지금도 비슷하게 계속되고 있다는데... 세종연구소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기준 남한의 국방비는 2557천만달러로 북한의 81천만달러의 32배다. 한국과 북한의 경제력 차이는 GNI, 즉 국민총소득 기준으로 39배 차이요, 1인당 국민소득으로는 19배의 격차가 있다는 통계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남침을 할 수 있다고 믿어도 좋을까?

 

대한민국에는 현재 21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이고 앞으로 11기가 더 건설될 예정이다. 해안 곳곳에 원전이 빽빽하게 들어서 빈틈이 없다. 북한의 핵무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쟁이 터지면 핵발전소와 핵무기가 어떻게 다른가? 북한이 의도적으로 공격하지 않더라도 포격으로 핵발전소 한기에 균열이라도 생기면 한반도는 끝이다. 그뿐이 아니다. 우리 땅 지하에 매설된 도시가스는 폭탄이 아닐까? 이런 걸 모두 덮어두고서라도 발전소에 미사일이 떨어진다면 전쟁을 계속할 수 있을까? 나라 전체가 폭탄 덩어리인데 한 대에 1210억원을 호가 하는 차기전투기(F-X)사업에 73418억원의 예산을 투입, 구입할 가치가 있을까?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자주 국방 외친지 언젠데 아직도 자주국방 타령인가? 

 

박근혜정부가 북한에 조건 없는 만남을 강조하며 대화국면을 조성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남북통일에 적극적이던 북한은 오히려 여유만만이다. 어떻게 거꾸로 된 느낌이다. 왜 이런 국면이 조성되고 있는 것일까? 혹시 박근혜정부도 지지기반이 약한 독재정권처럼 위기관리나 국면전환용 카르로 활용하는 것은 아닐까?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대화 제의가 통일에 대한 민족애나 이산가족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는 다면 지난 박정희나 노태우정권처럼 '내국인 급박용 카드'라는 오해를 받지는 않을까? 

 

통일을 정치에 이용한다는 것은 민족에 대한 범죄행위다. 지난 해 우리나라 국방예산은 35조 7,056억원이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7.5%가 늘어난 38조 3,691억원이다. 분단 유지비로 지출되는 이 천문학적인 예산으로 복지에 씌여 진다면.... 동족이 주적이 되어 서로가 총뿌리는 겨누는데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

 

 통일을 말하면 종북으로 매도 당하는 이상한 나라. 남북간 신뢰프로세스를 통일을 성취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은 체제비판 삐라 살포를 하면서 가능한 일일까? '모든 통일은 선이다!' 장준하선생님의 말이다. 남북간의 대립과 전쟁은 공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 우리민족의 소원인 통일로 가는 길을 찾아야 한다. 분단으로 이익을 보는 세력들이 필요한 한반도 위기설이나 대국민 협박용 남침이데올로기는 이제 끝내야 한다. 동족을 적으로 내몰면서 어떻게 통일 운운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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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