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르주아 민주주의2 윤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진짜 이유 '자유민주주의'는 어떤 민주주인가? 대한민국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를 다 찾아봐도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는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으로 대통령이 된 후에도 스스로 ’헌법주의자‘라고 강조한다. 헌법주의자 윤석열 대통령은 왜 헌법에도 없는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할까? 헌법에도 없는 자유민주주의란 어떤 민주주의일까? 윤석열 대통령은 출마선언에서부터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를 강조했다. 그는 취임선서 때에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라고 강조했다. 5·18민주화운동 41주년에서도 자유민주주의를 말하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 총파업 때에도 화물연대가 자유민주주의 파괴세력이라면 타협불가를 선언했다.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때에도 그.. 2023. 4. 18. 자본의 천국을 만들자면서 복지국가 말할 수 있나? 분단된 한반도 불행하게도 38이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이남은 부르주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 74년간 허리가 잘려 남쪽은 자본주의가 북쪽은 사회주의라는 체제의 국가를 만들어 놓았다. 그것도 1950년 ~ 1953년 3년간 동족상잔의 전쟁을 치르고 종전이 아닌 69년동안 휴전상태로 대치해 있다. 이념이 무너진지 언젠데 한반도는 아직도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이념의 차이로 휴전도 통일도 없는 냉전이 계속되고 있다. 이 지구상에는 조선이나 쿠바와 같은 인민민주주의도 있고 대한민국이나 일본, 미국과 부르주아 민주주의 국가도 있고, 독일을 비롯한 EU 국가처럼 사민주의 국가도 있다. 자본주의 국가도 있고 사회주의국가도 있다. 어떤 체제에 사는 인민이 더 행복할까? 자본주의란 재화의 사적 소유권을 개인.. 2022. 2.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