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화국'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0.08.04 서울 집값 문제 공급확대로 풀 일인가? (8)
  2. 2020.07.26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성공할 수 있을까? (10)
정치/사는 이야기2020. 8. 4. 05:15


오늘 발표될 정부의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에는 ‘35층 제한을 풀고 공공임대 의무를 부여하는 ‘10만 가구 이상공급, 서울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도심 용적률을 완화하고 태릉골프장 등 신규 택지 조성,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이 거론되고 있다. 경향신문이 보도한 이 대책에 따르면 태릉을 비롯한 서울·수도권에서 자투리땅을 모아 10만호 이상, 20만호 이하를 공급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이라는 보도다.



기대보다 걱정이 앞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다. 세계에서 유일한 전세제도가 문재인정부 들어 무주택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제가 7월 말부터 도입된 가운데, ‘전세 소멸론월세 정상론을 둘러싸고 여야 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을 모르는 무지의 극치다. 우리나라는 2013년 주택보급률이 103%로 주택 수(1897)가 가구 수(1841) 규모를 넘어섰다. 그런데 일반 가구의 44%가 전세나 월세 등으로 사는 무주택 가구로 2채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 가구가 24.6%... 광주 서구에 사는 40대 남성은 주택을 1,659채나 소유하고 있다.


"한국 팔면 캐나다 6개를 살 수 있다"

15년 전, 프레시안이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실의 손낙구 보좌관이 쓴 기고문 글 중에 기사다. 15년 전 이야기니 지금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한국은행 국민계정부 국민B/S팀이 조사한 '우리나라의 토지자산 장기시계열 추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명목 토지자산 가격 총액은 196419300억원에서 20135848조원으로 증가해 우리나라 땅값은 50년 새 무려 3,030배 가 올랐다고 발표했다. 만약 1960년대 10만원 짜리 신사동 땅을 사 두었다면 지금은 1억이 되었을 것이고 당시 은마아파트 분양가 평당 68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1억으로 4채를 충분히 살 수 있었을 것이다.


<부동산 공화국 대한민국>

대한민국을 일컬어 부동산 공화국이라고 한다. 부동산 소득은 불로소득이다. 땅만 그대로 소유하고 있으면, 노동력을 투입하지 않아도 절로 소득이 생긴다. 경실련이 지난 20173월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 발표한 자료를 보면, 1964년에서 2015년 사이 한국의 땅값은 6702조 원 올랐는데 이 중 상위 1%가 가치의 38.1%(2551조 원), 상위 10%82.8%(5546조 원)를 독점했다고 지적했다. 정치실패가 만든 결과다. 경실련 표현을 빌라면 재벌, 관료, 정치인, 언론, 학자를 일컬어 부동산투기로 천문학적 부를 축적한 건설 5'이라고 꼬집었다.



<부동산 공화국 누가 만들었을까?>

경북대 이정우 교수(2007)가 각종 자료들을 토대로 만든 역대정권의 부동산 성적표를 보면 부동산 공화국을 만든 주범이 누군지 알 만하다. 박정희 통치하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지가 상승 및 그로 인해 발생한 불로소득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박정희의 집권기인 1963~79년의 16년 동안 전국의 지가 총액이 3조 원에서 329조 원으로 폭등함으로써 무려 100배에 달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박정희 통치 전 기간을 합하면 토지 불로소득은 생산소득의 두 배 반을 가볍게 넘는다. 박정희가 다스리던 시절의 대한민국 연평균 지가 상승률은 다른 정권들이 엄두도 내지 못할 수준이다.(프레시안)


토지문제는 자산양극화, 토지의 저사용, 개발 갈등 유발, 주거 환경 악화, 생산 및 소비 위축, 경기변동의 진폭 확대, 예산의 낭비와 왜곡, 토건형 산업구조의 고착화, 부정부패 양산, 노사갈등의 야기 등 만악의 근원 역할을 한다. 이 같은 토지불로소득 양산구조를 경제성장의 주된 동력으로 삼았던 것이 바로 박정희 경제체제였다. 건설 재벌과 손잡고 선분양제 등의 대기업 친화적 제도를 만들어 강남을 개발해, 전국적으로 토지 투기 열풍이 일어나 땅이 평등한 나라였던 한국이 투기 공화국으로 변했다는 진단이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박정희가 만들어 놓은 부동산 공화국의 덫에서 아직도 허우적거리고 있다.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 입시전형과 흡사...?>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은 학교폭력 대책이나 대입전형과 닮아도 너무 닮았다. 학교폭력문제가 심각해지자 내놓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등하교 지킴이도 모자라 CCTV 통합관제, 스쿨 폴리스제, 복수 담임제, 교사자격증 취득 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목을 이수 의무화...까지 그 수를 헤아리기조차 힘든다. 입시제도가 국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현상을 바로 잡겠다고 3,200여 가지 전형방법을 내놓았지만 달라지기는커녕 교육의 목표는 여전히 일류대학이다. 자다 남의 다리 긁는... ‘헛다리 정책으로 애궂은 학생들과 학부모들만 희생시키고 있다.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 성공할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기조는 '주택 공공성 강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택은 상품이 아니라 국민들이 누릴 기본권이라는 뜻이다. 교육과 의료를 시장판에 던져 놓으면 어떻게 되는가? 의료가 이 정도로 안정될 수 있었던 것은 공공성을 강조한 의료보험 덕분이다. 그런데 교육은 어떤가? 우리나라 교육은 공공성을 팽개친 상품이 된지 오래다. 학생과 학부모를 수요자로 교육부와 학교는 공급자다. 교육을 이윤의 극대화가 목적인 상품으로 만든 결과가 오늘 날 교육이 무너진 원인 제공자가 아닌가? 주택 보급률이 103%나 되는데 용적률을 완화하고 ‘35층 제한을 풀면 서울 집값문제가 해결 되는가? ‘공공성 강화라는 초심을 잃은 주택정책이 학교폭력 대책과 대입 전형을 닮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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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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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동산 가격을 잡는 방법은 수도 기능 이전과 SKY 를 비롯한
    주요 대학을 이전시키면 됩니다,

    2020.08.04 07: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ㅎ 부동산정책이 입시정책과 흡사하다는 말씀 공감이 가네요.

    2020.08.04 09: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아랫돌 빼 윗돌괴기지요. 입시전형 아무리 많아도 일류대학을 두고서는 입시교육 안바뀝니다.

      2020.08.04 16:33 신고 [ ADDR : EDIT/ DEL ]
  3. 기본권이라는 개념을 정책 입안 시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네요. 땜식 처방이 아닌 본질적이 문제 해결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2020.08.04 09: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선생님 아리아리!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 교육정책은 나아질 길이 보이지 않는 듯 합니다.

    2020.08.04 09: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오죽하면 교육개혁으로는 안 된다 교육은 개혁이 아니라 혁명이 필요하다고 했을까요? 교육문제는 일류대학이고 집값문제는 지방분관과 양극화로 풀어야 합니다.

      2020.08.04 16:36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사는 이야기2020. 7. 26. 07:44


부동산 공화국 대한민국. 경향신문은 지난 20집만 생각하면 분통터지는 한국사회라는 기사에서 부동산 공화국이 되어버린 한국사회에서는 모두가 우울하다.‘...고 개탄했다. 부동산문제를 해결 못하는 정부를 향해 정부가 부동산 불패신화를 확산시키키고 있다며 개탄했다. 대한민국 제헌 헌법에는 아예 토지는 사유재산권을 함부로 행사할 수 없도록 토지국유제로 묶어 놓았다. 현행헌법 제231항과 2항에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해 토지공개념을 명문화하고 있다.




집값 때문에 대한민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 초기 개헌안에 토지공개념을 넣었다가 빨갱이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냐며 야당과 수구세력들의 비판을 받아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제헌헌법 제84조는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제85조에는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국유로, 86조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는 인민의 지배하는 나라다. 대한민국은 주권이 인민(국민)에게 있는 민주국가. 문재인대통령이 제안했던 개헌안에 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이 담겨 있다. 토지공개념이란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토지에서 얻는 불로소득의 일부를 공공의 것으로 가져오자는 것이지 토지를 국유화하자는 것이 아니다. ‘토지공개념이라는 용어는 박정희 정부 시절 처음 도입됐다. 또 노태우정부는 1980년대 말 각종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자 택지소유상한제와 개발이익환수제, 토지초과이득세와 같은 토지공개념 3법을 도입했다. 광주학살의 공동주범이었던 노태우대통령조차 당시 토지소유자 상위 5%가 전국 사유지의 65.2%를 가지고 있는 양극화현상을 방치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토지공개념을 처음 주장한 미국의 경제학자인 헨리 조지
(Henry George)토지를 공공의 재산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해 토지공개념이 토지 국유화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토지공개념을 실현하겠다는 시도는 토지초과이득세와 택지소유상한제는 조세를 통한 간접적 규제가 아닌 직접적인 면적 규제로 시장 기능을 왜곡했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판결을 받고 개발이익환수제는 살아남는다. 그 후 규제 완화와 강화를 반복하며 보완을 거쳤지만 토지공개념을 실현하겠다는 노력은 무산되고 말았다. ‘집 없는 가구가 전체의 44%인데, 집 부자 상위 1%는 평균 6.7채를 갖고 있는 현실에서 노무현 정부 때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부활했지만 분통터지는 사회는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은 부동산투기를 안정시킬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제 21대 국회개원식에 참석해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주택시장 안정화정책을 국정운영의 중요방침으로 삼고 지금까지 무려 21번째 대책을 내놓았지만 백약이 무효다. 문재인정부 출범후 20176·19대책, 8·2대책, 20189·13대책, 2019201012·16대책, 6·17 대책, 7·10 대책...등을 무려 21번째 대책을 내놓았지만 달라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임대주택을 가진 사람은 광주에 살고 있는 60대로, 보유 주택 수만 무려 2062채다. 경기 성남의 2세 영아가, 서초ㆍ송파엔 3세 영아도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니라 주택이 주거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재산증식 수단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정치부재가 주택양극화현상을 초래한 것이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집을 지으면 집값이 안정될까? 상위 3%가 개인토지 56% 보유하고 있는 현실을 두고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급을 늘리면 집값이 안정될까? 헌법 22조가 명시하고 있는 토지공개념은 토지 국유화가 아닌 소득 불평등 완화. 서울 집값이 2년반만에 44%나 급등하는 현실을 두고 어떻게 공급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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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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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투기를 못하도록 더욱 강력하게 해야 합니다

    2020.07.26 08: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사를 하려고 알아보다가 포기했습니다.

    아이들까지 심심치않게 집값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 미래가 암울합니다.

    요즘 현실에서 고려말 전환기가 얼핏보이는게 저만의 생각일까요?

    서울 지금 날씨는 매우 청명한데 마음은 그러지 못해 씁슬하네요.

    2020.07.26 10: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주택이 주거의 수단이 아닌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해 가난한 사람들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임대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 놀림감이 되고 있다더군요

      2020.07.27 18:28 신고 [ ADDR : EDIT/ DEL ]
  3. 부동산은 어느 정권에서도 제대로 잡지못하는 신기루같네요.

    2020.07.26 11: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부종산 가격은 정부의 책임입니다. 지방분권화만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서울 공화국으로 만든 책임...

      2020.07.27 18:29 신고 [ ADDR : EDIT/ DEL ]
  4. 어떤게 답일까요..부동산정책!
    어렵습니다 ㅎ 공감하고가요
    자주놀러올께요 ㅎ

    2020.07.26 20: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성공했으면 합니다. 꼭...

    잘 보고가요

    2020.07.27 06: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