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1.04.28 가난은 개인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17)
  2. 2016.07.26 세금을 많이 내는 나라 국민들이 왜 더 행복할까? (18)
정치/사는 이야기2021. 4. 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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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얘기 나오면 박근혜의 줄푸세생각이 난다. 17대 대선에서 박근혜가 들고나온 공약 세금을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는 줄푸세정책이다. 세금을 줄이겠다는 것은 공무원의 월급을 삭감하거나 복지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주권자를 멍청이취급하지 않았다면 이런 공약을 내놓을 수가 없다. 현재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세금을 내는 나라는 덴마크로 전국민이 내는 세금은 국내총생산(GDP)51.9%에 이르고 있다. 이어 벨기에(46.6%) 프랑스(45.7%)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같은 해 OECD 회원국들의 국민부담률 평균은 34.2%인데 우리나라는 27%.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는데 덴마크는 왜 조세저항이 없을까?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일할수록 가난해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놀고 있어도 하루 수백, 수천만 원씩 재산이 늘어나는 사람도 있다. 전체 가구의 20% 국민은 한 달에 79만 원~682,000원으로 집세를 비롯해 교육비, 통신비를 지출하고.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을 이기지 못해 유서를 써 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도 있다. 이건희 삼성그룹회장은 식물인간이 되어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도 한해 무려 4~50억 달러를 벌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시대... 2019년 소득 불평등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30번째,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3400만 원이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연간소득이 어느 정도 될까?

 

대한민국 1인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407만 원. 상위 30%가 전체 소득의 81%를 가져가고, 남은 19%를 소득 하위 70%가 가지고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소득 불평등 세계 2. 청년들이 헬조선을 노래하고 가임기 여성이 출산을 기피하는 현실한 달 88만 원, 연소득으로는 1000만 원 남짓 버는 88만 원 알바세대... 한국 성인 가운데 100만 달러(117천만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백만장자는 741천 명이다. 상위 1%806000명이 순자산의 12.0%, 상위 5%34.0%, 상위 10%는 전체 순자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내가 왜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가?>

세상에 확실한 것은 죽음과 세금뿐이다.”, “인간인 이상 아무리 노력해도 죽음은 피할 수 없고, 한 국가의 국민인 이상 아무리 애를 써도 세금을 피해갈 수는 없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100달러 지폐 속 인물인 벤저민 프랭클린의 말이다. 세금 문제가 이슈가 되면 보수-진보는 물론, 부자와 빈자, 기업과 시민이 극과 극으로 대립한다. 후진국일수록 역진적인 간접세 비중이 높고 직접세의 비중이 낮다. 직접세는 조세저항이 크지만, 간접세는 물가라고 생각해 조세저항이 없다. 복지 일등국인 덴마크와 스웨덴은 국내총생산 대비 소득세 규모가 24.4%, 12.7%. 우리나라는 2010년 총국세에서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2.1%, OECD 평균인 20%대의 2배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간접세의 비율이 10% 내외이다.

 

<후진국일수록 간접세의 비율이 높다>

세상은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했던가.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한다면 내 잘못이 아니다. 조세제도 하나만 보자. 세금에는 크게 직접세와 간접세 두 종류가 있다.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은 납세자와 담세자가 같은 직접세. 이에 비해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와 같이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른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라고도 하는 간접세. 소득세나 법인세와 같은 직접세는 개인의 소득이나 기업의 이익 수준에 따라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담뱃세와 주민세, 자동차세를 비롯한 생활용품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은 세금을 내는 간접세다.

맥주·증류주(소주·위스키 등)에는 최고세율인 72%, 커피를 사마시면 똑같이 부가가치세 10%, 와인·청주·약주 등은 30%, 탁주(막걸리 등)에 대해서는 5%. 커피, 우유, 된장찌개, 아메리카노, 스파게티..10%, 휘발유는 약 50%의 간접세를 내고,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며, 미용실에 들려도 10%의 간접세를 낸다. 한 달에 내는 세금의 80%를 간접세로 직접세의 4배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내는 세금 간접세.. 직집세에 비해 간접세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이라는 것을 성실한 납세자들은 알고 있을까? 우리나라 총 국세 중 간접세 비율이 52.1%인 것을 감안하면 부자들의 간접세 납부비율은 상당히 낮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간접세, 왜 이리 높을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체 국세 중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848.3%, 200951.1%, 201052.1%로 높아졌다. 간접세 수입은 2007712964억에서 2010858874억원으로 3년 만에 20.5%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직접세는 795295억원에서 0.9% 감소한 788352억원이 걷혔다. 부자플랜들리를 공공연하게 들고나온 이명박대통령의 재임기간이 20082252013225일이라는 사실을 알면 부자들의 법인세를 깎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늘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다. 후안무치하게도 박근혜후보는 부자들 법인세(직접세)를 깎아준다고 서민들에게 공공연하게 줄푸세를 주장해 당선됐으니 서민들이 개돼지 취급 받지 않고 베기겠는가?

 

<복지국가일수록 직접세의 비중이 높다>

사회복지지출의 비중이 큰 국가 순서와 그 사회의 부패 정도는 정확하게 반비례한다. 사회신뢰지수 역시 복지지출의 비중과 거의 정비례한다. 다시 말하면, 고복지국가일수록 부패 수준도 낮고 사회적 신뢰도도 높다. 반면, 저복지국가일수록 부패 수준도 높고 사회적 신뢰도도 낮다. 여기에다 저복지국가군의 대부분은 부패할 뿐만 아니라 극심한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보인다.’ 계층별 부의 집중도는 상위 1%가 전체 부의 25.9%, 상위 10%가 전체 부의 66%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상위 10%76.3%인 미국과 상위 10%70.5%인 영국 다음으로 세계 3위의 불평등국가다.

 

우리나라는 극심한 소득과 부의 불평등 구조에도 불구하고 소득 중심의 직접세보다는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간접세의 비중이 50%가 넘는 사회이면서 복지지출의 비중은 OECD 국가들 중 거의 최하위권에 속해 있다. 한국사회가 간접세 위주의 약탈적 저복지국가라는 것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제와 벌금을 재산·소득에 비례해 부과하자고 제안한 것은 소득격차를 줄여 더불어 사는 나라는 만들자는 상당히 의미 있는 제안이지만 우리국민들 대부분은 시큰둥하다. 왜 그럴까?

 

옛날 농업사회에는 개인의 신분 차별로 민초들이 가난하게 살았지만 자본주의사회인 현대사회에서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다. 열심히 뼈 빠지게 농사를 지어놓아도 외국 농산물을 수입하면 농민들은 가난을 벗어나기 어렵다. 재벌에게 유리한 줄푸세정책을 펴면 중소상공인이나 서민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세금이란 누구에게 거두느냐 어느 분야에 얼마나 지출하는가, 부패지수가 얼마인가가 문제다. 사회보장 지출비중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에게 구체적은 혜택으로 돌아온다는 뜻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덴마크가 우리나라 국민들보다 살기 좋다고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당신은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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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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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난한 상황이 만들어 주지 않도록 본인이 노력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분위기나 여건도 중요한 거 같아요

    2021.04.28 06: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부의 재분배정책이 잘못되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합니다. 농민들 보십시오,

      2021.04.28 18:32 신고 [ ADDR : EDIT/ DEL ]
  2. 두루 잘 살아야 합니다

    2021.04.28 06: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정말 긴 글을 쓰셨습니다. 100% 공감하는 바입니다. 간접세의 비중이 턱없이 높은 한국은 아직 기득권이 세를 잡고 있는 불완전한 나라인 거 같습니다.

    2021.04.28 07: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선생님..글 쓰는 전문가신데 브런치 같은 거 하시나요?

      2021.04.28 17:26 신고 [ ADDR : EDIT/ DEL ]
    • 줄푸세... 부자블렌들이 정책을 하는데 양극화가 줄어들겠습니까?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는 이데올로기로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2021.04.28 18:35 신고 [ ADDR : EDIT/ DEL ]
    • 저는 글쟁이도 아니고요. 헌법읽기운동을 하다보니 눈에 보이는데로 이것저것 주제넙게 시원찮은 글을 올리고 있답니다.
      브런치는 안한답니다. 거기 쓸 정도의 실력이 안되서요..ㅎㅎ

      2021.04.28 18:38 신고 [ ADDR : EDIT/ DEL ]
  4. 간접세가 51%라니 얇은 주머니가 줄줄 세는군요ㅜㅜ

    2021.04.28 07: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똑같이 내는 세금... 그래서 국민들이 깨어나지 못하게 온갖 이데올로기로 덮고 감추고 있습니다.

      2021.04.28 18:39 신고 [ ADDR : EDIT/ DEL ]
    • 공감되는 말씀이십니다.
      ... 언론개혁부터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점점 더 강해지는 요즘입니다.

      2021.04.28 19:23 신고 [ ADDR : EDIT/ DEL ]
  5. 구독했어요.소통해요.우리

    2021.04.28 09: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정말 왜 가난한게 죄일까요...ㅠㅠㅠ

    2021.04.28 11: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한줄 세우기. 키로, 성별로, 외모로, 돈으로, 사회적 지위로, 사는 집...으로 줄세우기.. 정말 이건 아니죠?

      2021.04.28 18:45 신고 [ ADDR : EDIT/ DEL ]
  7. 우리 경제 수준에 이 정도 복지는.....선진국이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복지 얘기만 나오면 쌍심지를 키고 나라 말아먹는다고 달려드는 인간들...
    문제는 이들도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이보다 더 안타까운 현실이 있을까 싶습니다.
    민주주의는 알려고 노력하는 만큼 나의 일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2021.04.28 16: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는데... 막가파들은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자유는 자기 맘대로 하는 자유요, 그들이 누리겠다는 평등은 법 위에 평등입니다. 상종할 수 없는 인간들입니다.

      2021.04.28 18:49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정치2016. 7. 26.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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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많이 내는 나라 국민들과 세금을 적게 내는 나라 국민 중 어떤 나라가 국민들이 더 살기 좋을까?’

이런 소리하면 무슨 정신없는 소릴 하느냐고 웃겠지만,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나라가 살기 좋다면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물론 부패지수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사람들은 세금을 적게 내는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후보가 세금을 줄이겠다는 줄푸세정책이 당선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이 사실이다

<이미지 출처 : 1986s 블로그>

우리나라 국민들의 담세율은 25% 정도다. OECD의 평균 담세율 34%에 비해 엄청 낮다. 그런데 덴마크의 경우 고소득자이고 저소득자이고 가리지 않고, 무자녀 1인 가구 기준으로 평균 유효세율을 보면, 평균소득의 67%, 100%, 167%에 해당하는 가구의 평균세율은 각각 33%, 35%, 42%. 한국의 1.6%, 5.1%, 9.0%는 언급할 가치조차 없고, 스웨덴의 24%, 핀란드 25%의 복지국가들을 압도한다.

세금을 25%를 내는 대한민국 국민들보다 왜 평균소득의 67%를 내는 덴마크가 왜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됐을까?

세금은 어떤 소득계층의 담세율이 더 높은가도 문제지만 어떤 세의 담세율이 더 큰가가 더 문제다. 세금이란 직접세가 전부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세금. 간접세가 더 문제다. 우리나라는 세금수입의 55%가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석유세...와 같은 세는 간접세다. 서민들의 먹거리에서부터 주류며 담배도 모두 세금이요, 교통범칙금도 사실상 간접세다. 간접세가 직접세보다 더 많이 부담하는 국민들이 직접세 담세율로 복지국가여부를 가리는 것은 논리적으로 옳지 않은 얘기다.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우리나라 사회보장지출비는 11%정도인데 비해 덴마크는 GDP대비 1인당 사회보장 지출비중이 32.1%OECD 국가중 1(덴마크30.5%/2, 독일26.3%, 영국23.9%, 미국19.4%, 한국9.3%, OECD평균 21.7%). 세금이란 누구에게 거두느냐 어느 분야에 얼마나 지출하는가, 부패지수가 얼마인가가 문제다. 사회보장 지출비중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에게 구체적은 혜택으로 돌아온다는 뜻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덴마크가 우리나라 국민들보다 살기 좋다고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공유니 국유와 같은 말을 꺼내면 국가보안법이라는 망령이 어른거린다. 평등이니 배분을 중시해야 한다는 말만해도 종북이 되는 나라에서 공유니 국유와 같은 애길 꺼냈다가 빨갱이니 종북 소리 듣기 십상이다. 그런데 덴마크는 사회주의 국가도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다. 유럽 대부분의 복지국가가 그렇듯이 덴마크도 사민주의국가다.

모든 공유는 나쁜가? ‘한국은 망해가고 있다... 중산층 붕괴, 하우스푸어 등 푸어족의 만연, 자영업자의 몰락 등 언론을 연일 장식하는 기사들, 이젠 놀랍지도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자살률 1위 자리, 공고하다. 한국청소년상담소 연구결과에 의하면 자살을 고민하는 고등학생은 2008214명에서 2010476명으로 배 이상 늘었다.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거나 고통스런 세상에 살게 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아이를 낳기 싫다고 말하는 사회. 이런 사회에 미래가 있다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나?...’

몇 년 전 오마이뉴스 이준수기자가 쓴 글의 일부다. 지금은 이 보다 더 좋아지고 있는가... 아니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다고 하는 게 정직한 말이다. 그래서 헬조선이라는 표현까지 서슴없이 나오지 않는가? 가끔 기레기들은 세금을 적게 내니까 국민들이 살기 어렵다고 한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말이다. 법인세를 깎아주고 근로소득세니 간접세(물가 인상이라는 말로 대신한다)를 올린다면 서민들이 살기 어렵겠지만 재벌들 세금(법인세)은 깎아 주고 서민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이미지 출처 : 헤럴드경제>

경제민주화라는 말이 유행어가 됐다. 자본주의면 자본주의지 경제민주화는 또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린가? 지난 이명박정권시절, 이른배 ‘MB노믹스'니 부자프렌들리니 하면서 노골적으로 꺼냈던 친재벌정책에 반기로 나타난게 경제민주화다. 박근혜정부는 줄푸세를 공양해 좋고 증세없는 복지니 재벌들의 법인세를 깎아주고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다.

우리헌법 제 119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소수의 재벌이 행복한 나라가 아닌 다수서민들이 행복한 나라가 우리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다. 지금 우리경제는 양극화해소, 재벌개혁, 금산분리,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 제한, 법인세 조정, 중소기업 고유업종제한...’과 경제 민주화 과제는 뒷전이다. 가난은 개인의 잘못인 시대는 지났다. 경제운영의 민주화없이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는 환상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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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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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금..버는 만큼 내야 합니다
    그게 제일 좋습니다^^
    전국이 폭염이로군요.건강한 하루 되세요

    2016.07.26 08: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누가 세금을 더 많이 내느냐 또는 그 세금을 얼마나 투명하게 복지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가가 문젭니다. 덴마크 사람들은 조세저항이 없습니다.그민큼 정부에 대한 신뢰와 복지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기 때문이지요.

      2016.07.26 22:00 신고 [ ADDR : EDIT/ DEL ]
  2. 보편적 복지를 경험한 나라의 국민은 세금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복지경험이 일천한 나라의 국민은 부자들의 논리에 함몰돼 세금이 적을수록 좋다고 합니다.
    조세저항이 센 이유는 경험 부족과 언론의 왜곡이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덴마크는 평등을 가장 많이 강조하는 국가입니다.
    사회주의국가보다 더욱 평등을 강조합니다.
    복지 관련 서적들을 보면 덴마크가 많이 나오는데 최고지도자부터 국민까지 모두가 평등하다는 생각이 뿌리처럼 인식된 나라입니다.
    행복지수가 높게 나오는 이유이지요.

    2016.07.26 18: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국민의 수준만큼 복지도 권리도 향유할 수 있지요. 그래서 깨어나지 못하게 마취시키고 우민화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교육은 우민화교육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민주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요.

      2016.07.26 22:01 신고 [ ADDR : EDIT/ DEL ]
  3. 모두가 잘 사는 우리였음 맘 가득합니다.

    잘 보고가요.

    무더위...건강 유의하세요.

    2016.07.26 22: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모두가 잘사는,,,!
      그래야지요 그것이 정부가 해야할 일인데.. 일부 소수만 잘살도록 하다보니 다수가 고통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2016.07.27 06:27 신고 [ ADDR : EDIT/ DEL ]
  4. 사실 캐나다만 보더라도 맞는 말이죠.
    캐나다 세금 비율이 정말 높거든요. 그런데 그 세금이 결국 사회 구성원들의 분배에 고루 쓰여지니까.
    국민들의 만족도와 행복도가 높게 나옵니다.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지요.

    2016.07.27 03: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나라부패지수가 세계에서 40위라더군요. 속도니 말로 국민이 낸 세금이 먼저 본 놈이 인자라는 말까지 나올정도입니다. 거기도 군스마피아르 비롯한 재벌과 외세들까지 서민들으 ㅣ주머니르 털어가니 어떻게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만 이렇습니다.

      2016.07.27 06:30 신고 [ ADDR : EDIT/ DEL ]
  5. 세금 내는 건 어쩔수 없다지만...
    우리가 내는 혈세..좀 제대로 사용했으면 좋겟습니다..
    더위 조심하시고요^^

    2016.07.27 05: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그게 문제입니다. 세금이 국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간다면 누가 세금에 대한 저항을 하겠씁니까? 유럽선진국들은 세금 많이 내는데 불만이 없다더군요

      2016.07.27 06:31 신고 [ ADDR : EDIT/ DEL ]
  6. 싫든 좋든 말 그대로 대한민국은 망해가고 있다는 게 정답 아닐까 싶어요. 어느 한 구석 정상적인 곳이 없군요

    2016.07.27 06: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서 헬 조선이라잖아요. 내년에도 정권을 바꾸지 못한다면 이 나라는 정말 망할 수 밖에 없습니다.

      2016.07.27 06:32 신고 [ ADDR : EDIT/ DEL ]
  7. 정권이 바뀌면 없는 자가 있는 자들을 믿을 수 있을 만큼, 그들이 서로 평등하다고 느낄만큼 좋은 세상이 올까요? 믿음을 기반으로 한 평등사회가 올 수만 있다면 30%, 40%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에서 행복을 찾길 포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016.07.28 00: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바뀔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데 문제가 더 큽니다. 그러나 운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불쌍하지요.

      2016.07.28 08:37 신고 [ ADDR : EDIT/ DEL ]
  8. 일단은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조세저항에 부딪히게 마련입니다.
    과거청산부터 우리나라의 사회정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역시 관료들이 그런걸 할리없죠...

    2016.07.28 12: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민화교육을 하는 이유입니다. 학교에서 철학만 그르친디면..상황이 달라지겠지요. 그런데 기득권 세력들은 민중이 각성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2016.07.28 18:52 신고 [ ADDR : EDIT/ DEL ]
  9. 세금 많이내는 것보다 기득권층이 세금을 빼돌려서 해쳐먹으니까 안행복한 나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행복한 가정을 비교할때 아빠가 술먹고 자식패는 가정은 비교대상에 넣을 수도 없는 것처럼, 세금 줄인다 하고 늘리고, 걷은돈 끼리끼리 해먹고 이런 사기꾼 범죄집단앞에 어떤 정책이나 우열비교가 모두 무의미합니다

    2016.07.28 19: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물론 살림살이를 하는 분들의 도덕성이나 신뢰가 전제되엇을 때 가능한 냬기겠지요 이 지구상에는 세금을 많이 내고도 행복해 하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까?

      2016.07.31 20:18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