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가가치세3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가공식품’도 많이 먹어라 검찰출신 대통령은 헌법 35조도 모르나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3년 학생 건강검사·청소년 건강행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체 초·중·고교 학생 가운데 과체중·비만 학생 비율은 29.6%로 2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 수치는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 25.8%로 집계됐는데 2년 만에 실시된 2021년 조사에서 30.8%로 크게 늘었다가 2022년 30.5%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정부가 학생들의 건강교육을 잘해서 과체중·비만 학생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싶어서인지 모르겠지만 학생들의 과체중·비만 학생의 비율은 줄었지만 식생활 습관은 더 나빠졌다는 결과가 나왔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자료에는 주 5일 이상 아침 식사를 거르는 학생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 2024. 4. 2. 가난은 개인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법 얘기 나오면 박근혜의 ‘줄푸세’ 생각이 난다. 17대 대선에서 박근혜가 들고나온 공약 ‘세금을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는 줄푸세정책이다. 세금을 줄이겠다는 것은 공무원의 월급을 삭감하거나 복지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주권자를 ‘멍청이’ 취급하지 않았다면 이런 공약을 내놓을 수가 없다. 현재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세금을 내는 나라는 덴마크로 전국민이 내는 세금은 국내총생산(GDP)의 51.9%에 이르고 있다. 이어 벨기에(46.6%) 프랑스(45.7%)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같은 해 OECD 회원국들의 국민부담률 평균은 34.2%인데 우리나라는 27%다.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는데 덴마크는 왜 조세저항이 없을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일할수록 가난해지는 사람들이.. 2021. 4. 28. 세금을 많이 내는 나라 국민들이 왜 더 행복할까? ‘세금을 많이 내는 나라 국민들과 세금을 적게 내는 나라 국민 중 어떤 나라가 국민들이 더 살기 좋을까?’이런 소리하면 무슨 정신없는 소릴 하느냐고 웃겠지만,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나라가 살기 좋다면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물론 부패지수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사람들은 세금을 적게 내는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후보가 세금을 줄이겠다는 줄푸세정책이 당선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담세율은 25% 정도다. OECD의 평균 담세율 34%에 비해 엄청 낮다. 그런데 덴마크의 경우 고소득자이고 저소득자이고 가리지 않고, 무자녀 1인 가구 기준으로 평균 유효세율을 보면, 평균소득의 67%, 100%, 167%에 해당하는 가구의.. 2016. 7.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