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본고사2 3불정책 폐지하면 가난의 대물림 끊을 수 있나? 역대정권이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고수해 오던 3불정책이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동안 역대정권이 정책으로 금지해온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본고사를 대학 자율로 시행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발언으로 학부모나 교육관련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육협의 회 박종렬 사무총장은 지난 11월 말 ‘2010학년도 대입’에 관한 주요 사항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제 고교등급제와 본고사를 대학 자율로 두어도 사회가 혼란스럽지 않을 것이라는 합의가 이 뤄지고 있다”며 2012년부터는 본고사와 고교 등급제를 허용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 다. 오늘은 3불정책을 폐지하면 교육계 안팎이 어떻게 바뀔지 전교조 경남지부 김궁배 정책실장과 얘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김궁배 : 반갑습니다. 김용택 : 얼.. 2008. 12. 10. 속터지는 교육, 3불 폐지가 대안인가 설마 했던 일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대학의 학생선택권을 빌미로 끊임없이 요구해오던 3불 정책(고교등급제·본고사·기여입학제 금지)이 폐지의 갈림길에 섰다. 1999년에 도입된 이래 대학 입시와 공교육제도의 근간이 됐던 3불 정책이 무너지게 됐다. 3불 정책이란 "고교교육의 정상화 도모 및 합리적인 학생선발의 최소기준"이라며 교과부 스스로 만들고 지켜온 원칙이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에 근거한 정신이 정치논리에 무력화되고 있는 것이다. "고교교육의 정상화 도모 및 합리적인 학생선발의 최소기준"이라던 규제가 자율과 경쟁이라는 시장주의 논리에 따라 폐지될 처지다. 2009학년도 수시 2학기에서도 고려대, 경희대 등 일부 대학이 논술이라는 이름으로 본고사를 부활하.. 2008. 12. 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