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복지제도의 등장과정1 증세없는 복지'...? 복지가 말 장난인가? 복지와 성장,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조세제도...의 개혁방향을 놓고 정치권에서 논쟁이 뜨겁다. 박근혜대통령의 줄푸세공약이 취임 3년째인 이제 와서야 도마 위에 올라간 셈이다. 세금을 줄인다는 데 싫어할 사람이 있을리 없다. 그런데 누구의 세금을 줄이느냐가 문제다. 박근혜대통령은 후보시절 내놓았단 줄푸세 공약은 재벌에게 부과되는 세 즉 법인세를 줄이겠다는 뜻이었는데 유권자들은 서민들의 세금을 줄여준다는 말로 들었다. 세월이 2년이나 지나고 나서야 그 정체성에 대한 시비를 가리고 있다. 박대통령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증세 없는 복지’란 가능할까? 마술사도 아니면서 세금을 걷지 않고 복지사회흫 건설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말이다. 세금은 더 내지 않고 복지를 늘릴 수만 .. 2015. 2. 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