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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8.22 주권행사 잘못한 후회, 다시 반복하시겠어요? (25)
정치2011. 8. 22. 05:00






주권행사를 잘못하면 얼마나 힘겹고 고통스럽게 살아야 하는지를 요즈음처럼 뼈저리게 느껴 본 때가 없다. 동족상잔과 수많은 세월동안 적개심으로 얼룩져 왔던 남북관계가 6·15공동선언으로 공존의 시대를 열었으나 MB정권 출범으로 또다시 갈등과 대립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명박정권은 4대강사업에 22조라는 혈세를 쏟아 부어 국토를 황폐화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가 하면 부자들에게 100조나 되는 세금을 깎아줘 가난한 사람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사진설명 : 오시장이 21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4일 치러질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시장직'을 걸어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무릎을 꿇고 있다. ⓒ민중의 소리 이승빈 수습기자>

실정을 비판하고 주권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해야할 언론조차 민중의 눈과 귀를 막고 정권의 홍보사가 된 지 오래다. 사회정의를 구현해야할 검찰이며 법원까지 자신과 코드가 맞는 사람들로 채워 무한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게 MB정권이다. 대선 입후보시절 BBK사건부터 시작한 이명박의 거짓말은 행정수도 이전에서 그 속내를 드러내고 친부자정책을 서민정치라고 속이며 규제완화와 작은 정부를 서민을 위한 정부라고 백성들을 기만해 왔다. 경제를 살린다더니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치솟고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더니 사교육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보편적 복지를 말하면서 빈곤층 복지예산을 4,677억원이나 깎아 가난한 사람들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는 게 이명박 정부다.

<사진 설명:광주 영안보관소에서 파안대소를 하는 이명박대통령, 출처:사람사는 세상블로그>

서울에 갈 일이 있어 터미널에서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앉아 있던 연세 지긋한 분들이 정치 얘기를 하고 있다. 무슨 얘긴가 귀기우려 봤더니 무상급식 투표 얘기다.

“투표가 좋은 투표, 나쁜 투표가 어디 있어...? 투표란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는 일인데 나쁜 투표라니 살다보니 별 희한한 소리 다 듣겠네.”

옆에 앉았던 비슷한 또래의 노인이 거든다.

“복지예산으로 부잣집 아이들에게 공짜 밥을 먹이면 진짜 써야할 복지예산이 깎이는 게 아닙니까?”
듣다 못한 그 중의 젊은 분이 반발한다.

 


“급식은 교육입니다. 복지니 나쁜 투표니 하는 소리는 오세훈시장이 자기 정치생명 지키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립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미 정책실패로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는 한강르네상스, 디자인 서울, 서해뱃길 등에 쓰인 예산만해도 무려 106조원이나 됩니다. 무상급식 예산이라고 해봤자, 서울시 한해 예산 22조 가운데 0.35%에 불과한 700억원에 불과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이 정도 예산을 복지 예산이라고 엄살을 떨어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강원과 경북 대구 울산을 제외한 다른 시·도에서는 모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서울에서는 왜 주민투표로 무상급식을 결정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투표가 좋은 투표입니까?

듣고 있던 노인들이 할 말이 없는지 ‘이 사람! 빨갱이 물이 들어도 단단히 들었구먼... 보기는 멀쩡한데 사람 버렸구먼..’ 하면서 혀를 찬다. 차 시간이 돼서 자리를 뜨긴 했지만 요즈음 나이 드신 어른들이 여기저기서 욕을 들어 먹고 있다. 어버이연합인가 뉴라이트 계열의 사람들을 보면 완전히 이성을 잃고 있다.


그들이라고 자기주장을 떳떳이 내세우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권력이나 수구언론에 숙주를 둔 이 어르신들의 논리는 자신의 주장이 아니라 조,중,동의 소리, 오세훈의 소리 그대로다. 자기네와 다른 주장은 모두 빨갱이로 매도해 시위마다 단골손님으로 등장하는 실력을 과시(?)하고 있다.

무상급식은 교육이다.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필요한 학습 자료는 학교가 공급해 줘도 이의(異議)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식습관 개선과 균형 있는 식단제공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교육적으로 지도 하겠다’고 도입한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 예산부족으로 이의(異議)를 제기한다면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예산 때문이 아니라 친환경급식이나 유기농 식자재급식을 하는 것이 복지 표플리즘이라서 안 된다는 것이다.

전국 299개 시군구 중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역은 181곳(79%), 전면 무상급식 실시하는 지역 90곳, 부분실시 91곳으로 79%나 된다.(참고 : 뷰엔뉴스 - 전국 79% 시군구에서 초등학생 무상급식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0923) 의무교육기간이 아닌 고등학교에서도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잇는 지역은 인천, 강원 경남, 전북 등 4개지역 20곳이다.

말로는 보편적 복지니 보편적 교육복지를 말하면서 내일의 주인공인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고 농촌을 살리는 무상급식이 복지 표퓰리즘이라니...?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전면무상급식을 추진하자 위기를 느낀 오세훈 서울 시장이 온갖 방해를 다하다 마지막 카드를 꺼낸 게 무상급식 찬반 투표다. 정치생명에 위협을 느낀 오세훈시장과 한 패거리가 된 수구세력들 엄살에 언제까지 가난한 아이들이 벼랑으로 내몰려야 하는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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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도대체 왜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빨갱이가 되어버리는지.
    지긋지긋한 좌파논리에 빠져있는 사람들 보면 미치겠습니다.
    다행히 제주에는 빨갱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아픔이 있는지 ㅠㅠ

    2011.08.22 07: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잘보고갑니다 좋은하루되세요

    2011.08.22 07: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그렇게 빨갱이가 되는군요,,
    참 정말 안타깝습니다.~ㅠㅠ

    2011.08.22 07:49 [ ADDR : EDIT/ DEL : REPLY ]
  5. 급식은 교육이지요. 그것도 생명을 반듯하게 자라게 하는 교육입니다

    2011.08.22 08:39 [ ADDR : EDIT/ DEL : REPLY ]
    • 하모니

      급식이 교육이라... 복지가 잘되어있다는 선진유럽국들도 급식은 교육이 아니라고 우기던데.. 정말 한국의 진보론자들은 정말 진보적이십니다.

      2011.08.22 12:56 [ ADDR : EDIT/ DEL ]
  6. 참 불쌍하죠?
    무엇이 그리 자신만만하더 그를 저렇게 만들었는지~~~

    2011.08.22 11:27 [ ADDR : EDIT/ DEL : REPLY ]
  7. dmswl

    진짜 노인들보면 속터져요.. 꼴통언론들이 내뱉는 걸 고대로 앵무새처럼 반복하니깐요.. 자기들이 이용당하는걸 몰라요. 암세포는 죽일수라도 있지.. 저건 어떻게 바뀌지도 않아요.. 얼마나 세뇌됐으면...

    2011.08.22 11:55 [ ADDR : EDIT/ DEL : REPLY ]
  8. 무상급식이 아니라 그냥 이명박정부를 까고 싶으신분이시네요.. 동족상잔의 비극부터 이야기하실줄이야 ㅋㅋㅋ

    2011.08.22 13:38 [ ADDR : EDIT/ DEL : REPLY ]
  9. 저기요

    무상급식 찬성하면 빨갱이라...
    참 비논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셨네요.
    제가 더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2011.08.22 13:50 [ ADDR : EDIT/ DEL : REPLY ]
  10. 서울시민이 곽노현교육감을 선택했으니
    4년 간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후 결과를 보고 서울시민이
    또 교육감을 선택하면 되는 것같은 데요.

    2011.08.22 14:47 [ ADDR : EDIT/ DEL : REPLY ]
  11. droit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민주주의에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투표를
    나쁜 투표로 몰아 세우고 불참을 종용하는 모습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참여해서 반대투표를 하면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불참을 강요하는 것은
    정말 못나 보이는군요.
    아마 정권이 바뀌면 부메랑으로 고스란히 돌아올 겁니다.
    한나라당과 꼴보 세력들이 그때 어떤 식으로 진보진영의 투표를
    방해하는지 잘 지켜보세요.
    다 여러분들이 가르친 겁니다.

    2011.08.22 15:10 [ ADDR : EDIT/ DEL : REPLY ]
    • 구룡포과메기

      누가 불참을 강요하였나요?
      그럼 님의 생각은 투표를 강요하는건 정당하고 불참을 강요하는건 잘못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가졌군요.잘못된 제도나 규칙은 불참이나 불복종도 하나의 강력한 의사표시가 됩니다.
      한나라당 골수지지자시면 그냥 잠자코 계시지요.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 야당이된 한나라당이 이걸 배워 그대로 보복한다고요?
      내가 알기론 이명박 정부 내내 일관된 목표가 지난 민주정부 10년 업적 뒤엎고 깨부수는것 아니었나요?
      언제는 민주정부에 협조적이엇던적이 있었나요?
      사학법 반대위해 야간 불법집회도 마다않던,박근혜,이명박,청와대기자실에 대못을 박앗다고 언론자유 침해 당햇다던 조중동은 방통위에 자신의 수족을 심어 놓은건 어케 생각하나요?
      국민 과반수가 반대하는 사대강공사에 예산을 다 쏟아붓곤 정작 밥굶는 애들에겐 부자애들 땜에 무상급식 못하겠단 찌질한 소리나 하는 정당이 어딜까요?
      당선만 되면 주가지수 3000에 임기말 5000도 가능하다는 말은 누가 했지요? 등록금 반값,세종시 추진 약속파기, 혁신도시 뒤집기,부자감세,대기업 법인세 인하....숱한 악행은 까맣게 잊고 오히려 한나라당과 엠비정부가 피해자인척 하십니까?

      2011.08.22 18:04 [ ADDR : EDIT/ DEL ]
    • 음냐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진 몰라도 주민의견의 공감대 이후에 오세훈이 무시하고 강행한것이니 과정이 민주주의인지 의아하죠..

      이번 기자회견때 모습만이 아니라 이미 세훈이도 오래전부터 자신이 투표를 강행할 경우 좀 버거울 거라는건 인지 하고 있었던터라..

      이런식이라면 그 잘난 여론조사기관, 시의회,다 없애고,
      매 정책안건마다 주민퉆로 가야할지도 역시 매번 천문학적인 180여억원을 들여서 말이죠.
      과거 아테네처럼 직접민주주의 하자는 것도 아니고...

      세훈이가 투표를 강행한것에 드는 거부감은 고로 두가지로 요약됩니다.주민여론무시, 그로인해 드는 불필요한 예산낭비..

      droit님은 지금 서울 대다수 사람들을 진보로 보고 있는것입니다.

      2011.08.23 02:22 [ ADDR : EDIT/ DEL ]
    • 음냐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진 몰라도 주민의견의 공감대 이후에 오세훈이 무시하고 강행한것이니 과정이 민주주의인지 의아하죠..

      이번 기자회견때 모습만이 아니라 이미 세훈이도 오래전부터 자신이 투표를 강행할 경우 좀 버거울 거라는건 인지 하고 있었던터라..

      이런식이라면 그 잘난 여론조사기관, 시의회,다 없애고,
      매 정책안건마다 주민퉆로 가야할지도 역시 매번 천문학적인 180여억원을 들여서 말이죠.
      과거 아테네처럼 직접민주주의 하자는 것도 아니고...

      세훈이가 투표를 강행한것에 드는 거부감은 고로 두가지로 요약됩니다.주민여론무시, 그로인해 드는 불필요한 예산낭비..

      droit님은 지금 서울 대다수 사람들을 진보로 보고 있는것입니다.

      2011.08.23 02:22 [ ADDR : EDIT/ DEL ]
  12. 망각은 죄란 말도 있습니다.
    요즘 보면 잘못된 주권행사가 얼마나 큰 불행을 초래하는지
    온몸으로 체험하면서도 다시금 반복될 조짐이 보이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3류정치의 타파는 1류 유권자의 몫이거늘
    우리는 4류 유권자를 자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011.08.22 16: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급식

    급식을 위한 투표가 아닙니다. 오시장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하는 쇼을 뿐입니다.
    이 투표에서 이기면 투표에 반대하던 박근혜나 홍준표의원을 밀어낼수 있겠죠.
    지더라도 보수진영의 잔다르크라니 잃을것이 없는 투표가 아닐까요??
    이사람 머리 속에서 아이들을 위한 복지나 교육적 무상급식 따윈 없습니다. 이건 앞으로 자신의 정치기반을 넓히기 위한 쇼이자... 도박판이라 해야겠죠.. 이기면 얻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무능한 민주당을 누르고 한나라 당내에서 차기 대권주자로 떠오를 수 있겠죠..
    아.. 대선에 안나온다고 했죠?? ㅋㅋ 아마 이기면 나오긴 싫지만 많은 사람이 원하니 어쩔수 없다는 논리로 나오겠죠.. 언제는 안그랬었나요~~

    2011.08.22 16:59 [ ADDR : EDIT/ DEL : REPLY ]
  14. 진짜 왜그러시는지...무슨 반대되는 말만하면 빨갱이라 그러고요!
    어의가 없습니다
    애들 밥먹이는게 무슨 투표를 할 일인지...답답하기만 합니다

    2011.08.22 17: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정따거

    힘냅시다 부자천국 서민지옥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2011.08.22 18:03 [ ADDR : EDIT/ DEL : REPLY ]
  16. 미직

    무상급식이 의무교육이란건 노무현 정부때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이다 라는 말을 한다면
    보는 사람입장에선 어떻게 보일까요?

    2011.08.22 19:24 [ ADDR : EDIT/ DEL : REPLY ]
  17. 이 사진을 보고 할아버지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머리는 땅바닥에 팍 꼬구리라.. 그럼 지팽이로 가서 팍 쳐버릴테니..."
    좀 살벌한 말씀이시긴 하셨지만.. 십년묵은 체증이 내려간듯 했습니다..

    참...을지로 지하도 입구에서 피켓들고 선거 종용하던 장면을 보고
    제가 왜 하필.. 그 날 거기에 갔는지 후회막심이었습니다..ㅜ;;

    2011.08.22 22: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8. 오랜만에 들러 인사드립니다^^.
    무상급식 투표가 하루하루 다가오는 요즘, 꼭 명심해야 할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짚어주셔서
    잘 읽었습니다. 제대로 된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제대로 된 주권행사를 해야겠지요~
    부디 제대로 된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2011.08.23 05: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9. 나가요

    죄 지은자 무릎꿇고 사죄하고 지-랄허고

    병신세끼 주댕이 벌리고 웃기는 씨-벌놈.

    2011.08.23 14:42 [ ADDR : EDIT/ DEL : RE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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