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는 이야기2018.05.19 08:14


30년도 더 지난 얘기가 생각난다. 마산의 모 교회에 다니는 신자 중 한 사람이 5,18진압군으로 참여 했다가 부상을 입고 제대 후 교육청에 근무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는 진압군으로 참여 했다는 얘기며 제대 후 특채로 교육청에 근무하고 있다는 얘기 외에는 일체 입을 열지 않았다. 짐작컨대 아마 진압군으로 참여한 보상(?)으로 공무원으로 특채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광주항쟁 20년 뒤인 2000‘5·18기념재단5·18 생존자들을 직접 만나 기록한 구술 자료집을 보면, 당시 여고생이었던 집단 성폭행 피해자 씨의 증언이 실려 있다. 씨는 1980519일 계엄군인들에게 성폭행을 당했을 때 혼자였냐는 질문에 다른 사람들 서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아줌마 같애라고 말했다. 자신 외에 계엄군에게 끌려가 성폭행당한 여성이 3명 더 있었다는 이야기다. 이것은 씨의 성폭행 피해가 단발성 사건이 아니라, 더 많은 피해 가운데 하나였음을 보여주는 증언이다.“ 한겨레신문이 510일 보도한 “5·18 때 계엄군, 여성 3~4명 산으로 끌고가 집단 성폭행기사 중 일부다.

"우리는 (허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우리 주변에도 일부 전체주의 국가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나라에서도 국가수반들이 회고록을 냈는데 그걸 출판 못 하게 하는 나라가 전체주의 국가 가운데에도 있다는 (얘기를) 나는 들은 일이 없다.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주장은 지금껏 하나도 사실로 확인 안 됐다. 그 당시 오히려 무장 시위대가 기관총을 많이 쐈다..." 거짓 내용이 담겨 있다는 이유로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이 난 전두환 회고록의 집필자인 민정기씨의 주장이다.

광주민중항쟁을 끝난게 아니다. 집단성폭행 피해자를 비롯한 피해자는 아직도 어느 산천에 암매장당해 그 가족은 시신조차 찾지 못하고 통한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가 하면 그 때의 상흔으로 아직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고통의 세월을 보내는 이도 있다. 더더구나 학살자 살인마 전두환은 국가원로 국민혈세로 경호까지 받는 특혜를 누리고 있지 않은가? 전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며 벌금까지 내지 않고 있으면서 <전두환 회고록>을 집필해 고통 받는 가족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악랄한 짓거리까지 마다하지 않고 있다.

광주항쟁이 일어난지 38. 해마다 518일이 되면 광주는 추모객들로 만원이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와서 추모사를 하고 심지어 가해자로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사람들까지 나타나 추모행렬에 동참하기도 한다. 5.18추모행사를 지나면 그들의 아픔이 조금씩 치유될까? 아들 딸, 남편과 아내를 잃은 가족들의 상처는 조금씩 잊혀질까? 성폭행 피해자가 38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죽지 못하고 살아 온 한 맺힌 얘기를 하고 부상자들은 아직도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북한군 개입 운운하는 자들이며 가해자는 승리자가 되어 살고 있는데...

5·18 민주 유공자 유족회와 부상자회, 5·18 기념재단 등 4개 단체가 공식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5·18 사망자는 모두 606명으로, 이 가운데 165명은 항쟁 당시 숨졌고, 행방불명이 65, 상이 후 사망추정자는 376명 등이다. 1980년대 중반에는 공수부대의 잔혹한 진압과 무차별적인 연행으로 인해 사망자가 2천여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실제로 5·18 종료 직후에 정부에 신고된 사망추정자, 실종추정자는 2천여 명에 달했고, 일부 학생운동권이 이를 인용한 주장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985년 윤성민 국방부 장관은 1980년 당시 사망자 및 실종자로 신고된 인원은 2천 명이 맞다면서, 그중에는 체포 구금된 자, 사망자, 부상 입원자, 피신자도 포함돼 있어, 이들 인원이 사망자로 잘못 전파된 것이라고 답했다....



어디 사망자뿐이겠는가? 길거리를 지나가는 행인이나 어린아이를 업고 가는 여성이나 초등학생까지 무차별 살해하고 3천여명에 달하는 수많은 시민이 계엄군에 의해 폭행당하고 트럭에 실려 광주교도소·상무대에 연행됐다. 연행자는 영창으로 넘겨지기 전 보안대에서 온갖 고문을 당했다. "워커발로 얼굴 문질러버리기", "눈동자를 움직이면 담뱃불로 얼굴이나 눈알을 지지는 '재떨이 만들기'", "발가락을 대검 날로 찍는 '닭발요리'", "사람이 가득 찬 트럭 속에 최루탄 분말 뿌리기", "두 사람을 마주보게 하고 몽둥이로 가슴 때리게 하기", "며칠째 물 한 모금 못 먹어 탈진한 사람에게 자기 오줌 싸서 먹이기", "화장실까지 포복해서 혀끝에 똥 묻혀오게 하기", "송곳으로 맨살 후벼파기", "대검으로 맨살 포 뜨기", "손톱 밑으로 송곳 밀어넣기...."

금수만도 못한 살인마들... 학살자가 어디 전두환 노태우뿐일까? 고문하고 암매장하고 어린 여고생을 강간하고... 명령에 복종했다고 면죄가 되는가? 당시대통령이었던 최규하 국방부장관 주영복 계엄사령과 이희성, 진종채, 윤흥정, 박준병, 정웅, 최세창, 신우식, 최웅, 안병하, 정호용...은 무죄인가? 혈맹으로 한미방위를 위해 진주해 있는 미군은 국민이 죽어 가는데 누구를 위해 대한민국에 와 있었는가? 북한군 개입설을 퍼뜨리고 허위보도를 한 언론은 죄가 없는가? 전두환 노태우를 비롯한 5, 6공 정권에 복무한 자들, 민주정의당이라는 당을 만들어 살인마 정권을 도운 자들은 무죄인가? 그들을 찬양하고 권력에 기생한 학자들은 면죄 받았는가?

유족들에게 연금 몇 푼으로 혹은 부상자를 위로하고 일 년에 한 차례 폼 나는 행사로 그들을 아픔이 치유 되는가? 아직도 암매장 했다는 양심선언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통령이, 국무총리의 몇 마디로 그들이 위로 받고 지난날의 악몽이 씻겨 지는가? 가해자를 찾아라! 그리고 가해자는 지금도 늦지 않다. 짐승보다 못한 살인마의 광란극에 동참했던 자들을 자수하라. 양심 선언하라! 아직도 미국을 천사의 나라라고 믿고 있는 국민들 앞에 미국은 용서를 빌어라. 어떤 방법으로라도 5, 6공화국에 협조한 정치인, 언론인, 학자들...은 회개하라... #미투운동처럼 수천, 수만의 가해자들이 줄지어 대회개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한 광주민중항쟁을 끝난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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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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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전교조2017.11.20 06:31


사립학교 법인 상록학원의 학교운영 비리 문제를 폭로했던 서울 양천고 김형태(52)교사. 그는 재단 이사장이 학교 공사비 부풀리기, 체육복 불법 판매.. 와 같은 방법으로 학교 돈 수십억원을 횡령했다고 교육청에 알렸다가 학교 명예를 실추시키고, 1인 시위로 학생을 선동하고 동료 교사를 협박했다며 파면 당했다가 9년만에 복직했다. 지난해 제정된 공익제보자 지원조례에 따라서 복권된 첫 사례다.


사학재단 이사장이 자기 가정도우미나 운전기사, 부인 명의로 유령회사, 페이퍼 회사를 학교 안에 만들어 놓고 학교 급식을 직영하고 동창회가 없는데 동창 회비를 받는다든지 근무하지 않는 선생님을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서 교육청 돈을 타낸다든지... 이런 현실을 보면 어떻게 처신하는게 옳은가? 우리학교 일이니까, 보고도 못 본체 하며 외면 하는게 옳은가? 아니면 잘못을 바로 잡아달라고 교육청에 알리는게 옳은가?


1989년 노태우정권은 학교민주화를 주장하며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 1600여명을 교단에서 쫒아냈다. 당시 교육부가 학교에 보낸 공문에는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면담을 많이 하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 ‘사고친 학생들의 정학이나 퇴학을 반대하는 교사, 아이들에게 인기 많은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는 교사,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을 보는 교사가 전교조 교사라며 찾아 탈퇴각서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는 교사들을 강제로 교단에서 몰아냈다.


교육민주화
, 교육을 살리자고 앞장선 교사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당시 해직 당했던 교사들 중에는 호봉이나 연금혜택을 받지 못해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다. 1993년 김영삼대통령은 1600여 해직교사를 5년만에 신규교사로 복직시켰다. 경력도 호봉도 인정받지 못한 시혜차원의 수치스러운 복직이었다당시 어려움에 처해 있던 해직교사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복직을 했지만 이들의 고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학교민주화를 위해 5년간의 해직을 감수한 교사들에 대한 보상은 기껏 민주화운동관련자라는 증서 한 장이 전부였다. 그들은 그 후 법적인 대응 등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모두 패소하고 지금은 원상회복투쟁위원회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지만 그 누구도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어둠이 빛을 싫어하듯 독재권력은 자신의 실체가 드러남을 싫어한다. 유신을 한국적민주주의라고 가르치라던 박정희가 그랬고 전두환, 노태우가 그랬다. 유신정권의 치부, 광주학살의 치부를 드러내 밝혀 역사를 바로 세우자는 교사들이 교단을 지키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엇던 것이다. 그들은 학교 민주화 교육을 살리자는 주장을 하는 전교조를 방치하지 않는다. 스크린, 섹스, 스포츠라는 3S정치로 혹은 해버라기 언론과 당근으로 주권자들의 눈을 감기도 침묵을 강요하다 이를 거부하는 교사들에게 해직이라는 철퇴를 내렸다.



<문재인대통령은 왜 전교조를 외면하는가?>


전교조를 눈에 가시처럼 여기던 박근혜정권은 학교민주화를 주장하다 해직된 9명이 전교조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이유로 12014년 합법 15년 전교조를 다시 법외노조로 만들고 말았다. 권력의 비위를 맞추고 학교위기를 불러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1947년 탄생 후 단 한 사람의 해직교사도 나오지 않았다. 같은 교원단체이면서 전교조와 교총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 그들은 역대정부가 주는 당근을 받아먹고 온갖 경제적인 시혜를 받아 승진과 특혜를 누리며 지도부 인사들은 정계에 진출해 출세의 가도(?)를 달리기도 했다. 반면 전교조가 걸어 온 길은 해직과 복직, 합법화와 불법노조..등 고난의 행군이었다.


촛불이 만든 힘일까? 뒤늦게 더불어민주당 김병관을 비롯한 123명의 국회의원들이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이법예고 했다. 이 법안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 또는 행방불명, 상이를 입은 사람과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등을 받은 사람으로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결정된 사람(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예우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해직교사들의 고통도 사라지고 명예회복이 가능할까?


불의를 외면하는 사회는 죽은 사회다.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존 롤스는 정의란 좋음보다 옳음이 우선한다고 했다. ‘불의에 분노하라는 책을 쓴 스테판 에셀은 무관심은 악이라고 했다. 옳은 것을 옳다고 하는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도 민주주의사회도 아니다. 진실을 말하고 참교육을 하겠다는 사람들 입에 재갈을 물리고서야 어떻게 민주사회, 정의로운 사회가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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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