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는 이야기2019.09.24 04:45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낼 형편이 못돼서 교도소에 갇히는 사람이 해마다 4만 명이라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죄질이 나쁘거나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람들이 벌을 받는 곳이 교도소다. 그런데 벌금을 낼 돈을 내지 못해 교도소에 가는 사람이 1년에 4만명이나 된다. 100만원, 200만원을 내지 못해 벌금미납으로 교도소에 가는 사람들 중에는 20살, 21살 청년이나 70대, 80대 노인들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가짜뉴스 같은 생계형범죄자가 연간 4만명이나 되는 나라는 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천지일보>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한 달 안에 벌금 1~200원을 내지 못하면 교도소에 가야 한다. 벌금형이란 여러 가지 형벌 중의 하나다. 환형유치(換刑留置)라는 이 형벌은 돈을 내지 못하면 몸으로 때우게 하는 형벌이다. 전 대우그룹회장 허재호는 조세포탈혐의로 하루 5억이라는 황제노역으로 변제를 했다지만 하루를 벌어 하루 먹고사는 사람들에게 100~200만원이라는 돈이란 엄청 큰돈이다. 이들이 돈을 내지 못하면 전국에 수배자가 되어 벌이조차 못해 벌금형을 받고 벌금을 내지 못하면 전과자가 된다. 독일 같은 나라는 소득 액수에 따라 벌금의 액수를 정하는 일수벌금제를 시행한다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과태료도 아닌 벌금형을 받아 전과자로 내몰리고 있다.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가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 부자는 ‘하늘이 낸 사람’이라는 이데올로기에 찌들려 운명논자가 된 사람들이 많다. 부모를 잘 만나 금수저로 살거나 가난한 부모를 만나 팔자소관으로 체념하고 사는 운명론자로 살면 마음이 편할까? 아니면 될 되로 되라며 자포자기하고 사는 것이 마음 편할까?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가난한 사람들이... 정직한 사람들이 살아가기 힘든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 배고픈 것은 참을 수 있어도 사람취급 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면서 산다는 것은 자본주의 세상에서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른다.

가난한 사람들을 주눅들게 하는 문화. ‘몇평자리 아파트에 사는가?, 얼마짜리 옷을 입었는가?’에 따라 사람의 가치를 다르게 매기는 세상. 외모지상주의는 급기야는 초등학생들에게까지 재벌이 만든 화장품으로 얼굴을 다듬어야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있다. ‘부자되세요’라는 말이 인사가 되는 나라. 돈을 많이 받는 직업에 종사하면 ‘출세한 사람’이 되고 ‘출세한 사람’이 존경받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국가가 혈세로 지원해 의사가 되면 환자들을 위해 봉사하기보다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의사가 유능한 의사로 존경받는 다면 저직한 의사는 무능한 의사가 된다. 원칙대로 살고 정직하게 살기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되면 존경받는 세상에 누가 정직하게 살고 싶어 하겠는가?

자본이 만들어 가는 세상, 가난이, 비만이, 못생긴게 죄가 되는 세상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무엇인가? 가임기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고, 청년들이 헬조선을 외치며 내 집 마련이 꿈이 되는 사람들... 어떤 이는 복권에, 어떤 이는 죽기 살기로 사교육비를 벌아 자식들이라도 제발 이 막가파 세상에서 벗어나 무시당하며 살게 하지 않겠다며 결사항전(?)으로 살아 가는 사람들....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로 승부를 가리는 세상에 정의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자본의 논리, 이익이 되는 것이 곧 선(善)이 되는 나라에는 누가 정의롭게 살고 싶어 하겠는가?

‘소득 최하위계층의 자살률이 평균보다 최대 2.73배 높다’고 한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8 자살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17년 기준 국내 평균자살률이 인구 10만명당 66.4명으로 의료급여대상 계층의 자살률이 평균 자살률보다 2,7배 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난을 견디지 못해 죽음을 택한 사람들이 해마다 늘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기사를 쓴 기자의 논조를 보면 마치 소설을 쓰듯 감정이 없이 그려놓았다.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동물의 왕국처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라면 정치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을 이성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치가 필요한 것이다. 정치란 희소가치의 배분이다. 그 기준이 헌법이다.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되는 사회다. 모든 인간을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도록 만드는 것. 행복추구권을 지켜주기 위해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자는게 아닌가? 종교와 사회주의가 꿈꾸는 세상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세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대국민 약속에 국민들이 열광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세상을 앞당길 수 있겠다는 희망 때문이었다. 우리는 언제까지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가난이 죄가 되는 세상에서 허덕이며 살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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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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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난이 죄가 되는 세상...ㅠ.ㅠ
    얼른 벗어나야하는데...

    2019.09.24 06: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본 세 법무장관이 노역 벌금을 차등현실화 하겠다 했는데 말입니다.

    2019.09.24 06: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자본주의의 한계가 아닐까요.
    안타깝지만....별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결국은 아래로부터 ....... 더 이상의 타개책이 있을까 싶습니다.

    2019.09.24 07: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3.5%의 힘.

    어제 읽었던 작은 힘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성공적인 참여 인원의 비율이 생각납니다.

    선생님의 글을 읽고 작지만 그러한 힘을 축적하는 계기를 가져봅니다.

    7차교육과정에 관한 선생님 글이 얼마나 현재의 교육과정 변화에 기여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영향을 끼쳤으리라 봅니다.

    2019.09.24 08: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2.06.23 06:30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도를 넘고 있다. 급한 환자 수술을 거부하겠다는 공갈(?)도 그렇지만 이제 아예 사이버 테러(?)까지 마다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포괄수가제의 주무과장인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이 문자 협박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

 

박 과장은 지난 15일 한 방송사의 포괄수가제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포괄수가제의 당위성에 대한 발언을 한 후 일주일 동안 욕설과 협박이 담긴 문자를 무려 130여건과 150통의 전화를 받았다. 박과장이 받은 문자에는 ‘밤길 조심하라’, ‘포괄수가제의 첫번째 희생자가 당신의 자녀가 되길 희망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괄수가제를 일주일 정도 앞두고 온갖 괴담이 난무하고 있다. 포괄수가제는 영리병원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느니, 포괄수가제로 질이 떨어지면 고급의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돈 있는 사람만 양질의 진료를 받는 의료민영화를 부추긴다느니, 하루를 입원하거나 한 달을 입원하거나 치료비가 똑같기 때문에 공공병원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돈을 벌어야 하는 민간병원의 운영자들은 환자를 일찍 퇴원시키려 한다느니.....

 

무섭다. 언제부터 의사들이 집단적인 행동이 사회문제가 되도록 하게 됐는지 모르지만 아예 포괄수가제 말만 나오면 벌떼처럼 덤벼들어 물고 뜯고 할퀴기 일쑤다. 지난 의약분업 때도 그랬다. 의약분업분쟁이 한창일 때 피부과에 갔더니 창구에 ‘의약분업을 하면 환자가 피해가 된다는 내용의 서명용지를 앞에 두고 환자들에게 서명을 하기를 강요했던 일이 이따. 의약분업이 좋은 지 나쁜지도 모르고 찾아 온 환자들에게 이런 서명을 강여해도 되는가? 

 

 

모든 의사들이 다 과잉진료를 하고 있거나 돈밖에 모르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그걸 몰라서가 아니다. 그런데 환자들 중에는 상당수가 과잉진료로 억울한 일을 당해 의사들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깊다는 것은 부인할 수 있는가?  ‘나는 아닌데... 왜 싸잡아 도둑놈 취급하느냐?’고 하면 할 말이 없다. 이런 일은 의사들에게만 쏟아지는 비난이 아니다. 무너진 교실을 두고 사랑을 실천하는 모범적인 교사도 많지만 체벌이니 돈봉투 얘기만 나오면 싸잡아 욕먹지 않은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 포괄수가제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료정찰제다. 포괄수가제를 반대하는 분들... 정찰제를 실시하면 왜 안 되는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야 한다. 포괄수가제를 찬성하면 ‘밤길 조심하라느니...’, ‘첫번째 희생자가 당신의 자녀가 되길 희망한다.’느니 하는 따위의 협박으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가? 당신은 아닐지라도 누군가 억울하게 과잉진료를 당한 분노를 삭여 줄 사과도 한마디도 없이 떼거리로 혹은 힘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가?

 

솔직히 말해 나도 여러 차례 당했다. 과잉진료나 포괄수가제의 당위성에 대한 글을 썼다가는 육두문자에 가까운 악플의 고통을 감수(?)한 일도 있고...

  

허리 협착증으로 수술 없이 신경 성형술로 ‘하루 만에 수술을 마치고 퇴원할 수 있다며 통증도 없는 최신 기술이기 때문에 수술과 같은 위험부담은 전혀 질 필요가 없다’는 솔깃한 선전에 속아 서울에 있는 000병원에 갔다가 6개월동안 수백만만원의 치료비만 날리고 돌아 왔던 일도 있다.

 

지난 해에는 그 뒤 협착증 수술을 하다 마취가 풀려 죽을 고통을 당했지만 수술비 몇 푼 깎아주는 것으로 면죄부를 받아낸 의사도 있었다. 약자인 환자들의 억울함은 어디서 누가 해결해 주는가?

 

정찰제의 문제점은 없지 않다. 하지만 임의수가제로 인한 환자들의 고통이나 힘겨움에 대한 약자인 환자들을 이해시킬 명분도 없이 사이버 테러나 하는 행위는 어린아이들의 생떼처럼 유치하다. 포괄가제를 반대하는 협박성 문자를 날리기 전에 과잉진료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안이라도 한 번 제시하면 어떨까? 국민 정서를 외면하고 테러성 악플이나 다는 게 해결책이 아니라는 걸 알만한 사람들이 아닌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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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포괄수가제 담당 공무원들에게 협박도 있었나 보네요. 그 심각성을 알고 갑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2012.06.23 06:37 [ ADDR : EDIT/ DEL : REPLY ]
  2. 정말 무서운 자들입니다. 환자들 생명이 아니라 배를 채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2012.06.23 08:20 [ ADDR : EDIT/ DEL : REPLY ]
  3. 서울에서 활동하시는 전교조선생님들이랑 모임을 하는데 선생님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참 열심히 활동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참 방가운 이야기였습니다.

    2012.06.23 08:34 [ ADDR : EDIT/ DEL : REPLY ]
  4. 기득권이라면 정신을 못차리는 의사,,변호사...믹서기에 넣고 같이 어떻게 하고 싶습니다~

    2012.06.23 09: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강봉석

    그문자가의사가한거라고조사결과가나왔나요아직결과없는데의사집단모는건실망임니다 과거의약분업때환자에게서명강요했다고요그럼그사실증명할서명지나사진관련자올리시죠 전형적인흠집내기로보임니다 의사중문자보낸분있을수있죠하지만의사아닌분도있을수있어요 협박자체가잘못된것이며현재포괄수가제에대해쟁점이있으니그장단점그리고현실과적용가능성함께얘기하자고했지만묵살로일관한쪽이정부 몇달간의사가반대한게아닌데도여론은왜이제서반대하는가몰아가는것제발알아주세요

    2012.06.23 10:31 [ ADDR : EDIT/ DEL : REPLY ]
  6. 저분들이 의사라니... 환자의 생명 날라갔나요? ㄷㄷ;;

    2012.06.23 11: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메모리즈

    저분이 의사라는 증거가 어딘나요? 제발 여론 물타기 좀 그만 합시다. 의료 정찰제 좋습니다. 그런데 포괄 수가제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단하나의 이유 입니다. 정부재정절감 입니다. 국민의 건강권이 아닌. 제발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세요. 의사에게 단 하나의 생명도 중요합니다. 돈의 논리가 아닌

    2012.06.23 12:38 [ ADDR : EDIT/ DEL : REPLY ]
    • 오렌지

      그렇다면 당신이 말씀하신 정부재정절감의 근거를 한번 대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정확하게 증명하신다면 당신의 말을 수긍할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당신의 말은 궤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2012.06.23 19:59 [ ADDR : EDIT/ DEL ]
    • 무무무

      여기 증거 있습니다.
      http://www.kmca.or.kr/home/bbs/board.php?bo_table=report&wr_id=84

      첫번째 문장을 보시면 정부가 건강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포괄수과제를한다고 합니다.

      2012.06.24 11:44 [ ADDR : EDIT/ DEL ]
    •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2293.html

      <과잉진료 막고 건보 재정 건전화 위해 포괄수가제 도입한 정부… 보건의료 지출 줄이겠다며
      의료상업화는 추진하는 모순>

      근거 또 있습니다.

      2012.06.24 11:57 [ ADDR : EDIT/ DEL ]
  8. 테리

    포괄수가제에 대해서 조금만 검색해봐도 이런 글은 안쓰실거 같은데요...그리고 무슨 테러를 했다는 건지? 좀 어이 없네요.

    2012.06.23 13:16 [ ADDR : EDIT/ DEL : REPLY ]
  9. 무무무

    참교육님이 과민반응 하시는 겁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도를 넘고 있다. 급한 환자 수술을 거부하겠다는 공갈(?)도 그렇지만 이제 아예 사이버 테러(?)까지 마다하지 않고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의사들이 협박문자 보냈다는 증거가 아직 있습니까?

    또 참교육님은 포괄수가제를 반대하는 사람들보고 정당한 이유를 대라고 하셨습니다. 전 포괄수가제를 반대하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포괄수가제가 실시되면 중증환자와 경증환자들 둘다 비슷한 가격을 지불하게 될겁니다. 경증환자면에서, 병원 운영자가 정부가지정한 가격선까지 돈 내라고 하며 과잉진료를 할수 있고요, 중증환자에게는 원가가 정해진가격보다 더많이들게되면 어쩔수없이 필요하지만 비싼 몇몇 치료과정을 생략하며 질낮은 치료를 하게됩니다. 환자들이 조기퇴원을 할수도 있구요. 정부는 이점에대한건 따로정책을 마련할거라는데 아직 소식이없습니다.

    또한 신기술도입을 방해하게됩니다. 병원운영자들은 최대한싸게하기 위해 비싼원가의 신기술이나 의약품을 도입하지 않겠죠. 결국 환자의 건강만 손해를 보게 됩니다. 게다가 이 모든 책임은 기술을 도입하는 운영자들이 아니라 의사로 가겠죠. 전 의사나 의대생도 아니지만 의사들만 너무 불리해보이네요. 사실 병원운영자들은 찬성한답니다...지출비가 절감된다는 이유로요...

    옛날 참교육님 포스팅을 보니 선진국도 도입했으니 우리나라도 하자더군요. 아니 한국과 외국의 실태는 다릅니다. 영국과 캐나다 같은 나라들은 의료민영화 했으니 당연히 포괄수가제를 한것입니다. 어째서 민영화가 아닌 한국병원에 똑같은 방법을 쓰자니요?

    포괄수가제를 한다고 의사들의 수입이떨어지는것도 아니구요 욕심때문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정부가 수당을 높게 준다고 하니, 반대하는 의사들은 모두 욕심쟁이라는 말 그만합시다. 또 과잉진료를 막기위해선 진료영수증과 서류에 치료비 원가, 인건비, 관리비 등을써서 가격이 합리적이라는것을 증명시키게 하는 제도를 쓰게 하는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궁금한점이 있는데 왜 참교육님은 의사협회가 말하는 주장에 대한 반박을하지않고 무조건 의사의 양심만을 내세우며 포괄수가제를 찬성합니까?

    2012.06.24 12:49 [ ADDR : EDIT/ DEL : REPLY ]
  10. de_park

    이런 선정적인 글들 단편적인 현상을 가지고 전부인척 말씀하시는 선생님은 보수 매체하고
    차이를 못느끼겠네요.

    위에 말씀하신 마취가 풀려서 고통을 입은 환자는 과잉진료라는 논점과 맞는 말입니까? 글의 전체적인
    흐름과 맞지 않는 글을 올려서 그냥 의사가 잘못하고 있다는 글만쓰는건 좋은 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또한 마취가 풀린건, 수술한 의사 잘못입니까? 마취한 의사 잘못입니까?
    그리고 그런 잘못이 일어났을때 의사가 환자에게 해줄수 있는건 사과와 경제적으로 부담을 줄여 주는거
    이외에 어떤것들이 있습니까? 수술한 의사는 의사를 그만둬야 되나요?
    정말 의료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없으시면서 이런 저런말 하시는건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2012.06.24 16:08 [ ADDR : EDIT/ DEL : REPLY ]
  11. 지나가는 이

    이사람 참 답답한 사람일세.
    선입견만 갖고 말도 안되는 얘기 갖다붙이지 말고 좀 제대로 알아보고 글을 쓰시오. 이런 빈약한 논리구조를 가지고 참교육 어쩌구 하는게 어불성설이네요. 제가 아는 교육자들이 당신같지 않길 기도합니다.

    2012.06.27 13:20 [ ADDR : EDIT/ DEL : REPLY ]
  12. 90명의 학생을 성적순대로 30명씨 A반 30명 B반 30명 C반 30명으로 나누어서
    성적이 좋은 A반은 무조건 토론식 수업을 중간인 B 반은 발표식수업 C반은 주입식수업으로
    하라는 겁니다
    학생의 이해정도와는 관게없이 A반은 토론식 B반은 발표식, C반은 주입식으로 수업합니다
    교육기간은 무조건 10일이며 학생이해정도와 관게없이 10일이자나면 강제로 퇴학시킵니다
    그리고 수업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에 모두 제출해서 심사를 받아야합니다
    이해가 안되는 학생에게 다른 방법으로 수업하거나 수업을 너무 많이 했다고하면 교사급여를 삭감합니다

    2012.07.12 19:50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