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건복지부2 가난이 죄가 되는 세상에 산다는 것은...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낼 형편이 못돼서 교도소에 갇히는 사람이 해마다 4만 명이라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죄질이 나쁘거나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람들이 벌을 받는 곳이 교도소다. 그런데 벌금을 낼 돈을 내지 못해 교도소에 가는 사람이 1년에 4만명이나 된다. 100만원, 200만원을 내지 못해 벌금미납으로 교도소에 가는 사람들 중에는 20살, 21살 청년이나 70대, 80대 노인들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가짜뉴스 같은 생계형범죄자가 연간 4만명이나 되는 나라는 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다.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한 달 안에 벌금 1~200원을 내지 못하면 교도소에 가야 한다. 벌금형이란 여러 가지 형벌 중의 하나다. 환형유치(換刑留置)라는 이 형벌은 돈을 내지 못하면 몸으로 때우.. 2019. 9. 24. 테러까지 불사해 가며 저지하려는 포괄수가제, 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도를 넘고 있다. 급한 환자 수술을 거부하겠다는 공갈(?)도 그렇지만 이제 아예 사이버 테러(?)까지 마다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포괄수가제의 주무과장인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이 문자 협박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 박 과장은 지난 15일 한 방송사의 포괄수가제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포괄수가제의 당위성에 대한 발언을 한 후 일주일 동안 욕설과 협박이 담긴 문자를 무려 130여건과 150통의 전화를 받았다. 박과장이 받은 문자에는 ‘밤길 조심하라’, ‘포괄수가제의 첫번째 희생자가 당신의 자녀가 되길 희망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괄수가제를 일주일 정도 앞두고 온갖 괴담이 난무하고 있다. 포괄수가제는 영리병원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느니, 포괄수가제로 질이 떨어지면 고급의.. 2012. 6.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