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는 이야기2018. 5. 15. 07:14


'1961 5 16... 우리가 알고 있는 5.16정변은 대부분의 사전에는 박정희 소장을 비롯한 대한민국 육군 장교들이 일으킨 '군사쿠데타...’로 기록해 놓고 있다. 박정희 일당이 일으킨 5.16쿠데타는 출범 9개월이 된 제2공화국을 무너뜨리고, ‘박정희-전두환-노태우로 이어지는 32년 군사정권의 문을 연다... 민족의 비극 5,16쿠데타는 이렇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압살하면서 시작한 것이다.

내일은 5.16쿠데타가 일어난지 57년째 맞는 날이다. ‘박정희-전두환-노태우'로 이어지는 32년간의 군사정권은 우리역사에 무엇을 남겼는가? 첫 단추를 잘못 꿰면 마지만 단추를 꿸 자리가 없어진다. 청산하지 못한 식민지 잔재가 그렇듯이 5.16쿠데타 또한 마찬가지다. 식민지시대 36년과 거의 비슷한 세월, 32년의 군사정권은 우리역사를 어떻게 만들어 놓았는가?

대한민국의 모든 모순의 진원지가 식민지잔재 미청산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5.16쿠데타가 남긴 유산은 이명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에서 그 결실이 맺어진다. 유권자들이 깨어나 촛불로 그들을 몰아내는데 72년의 세월이 걸린 것이다. 박정희정권 19년과 전두환, 노태우 13년간 집권 기간을 합한 32년간의 집권은 김대중, 노무현정부 민주정부 10년간의 집권으로 회복하기는 역부족의 세월이었다. 식민지시대 36년은 조선민중을 노예로 만들어 놓았지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정권 32년은 대한민국을 병영국가를 만들어 놓았다.

식민지시대 36년의 상흔이 해방 73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에 이르기 까지 구석구석 남아 있다. 아니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청산된게 없다. 비극의 역사는 36년간의 세월도 모자라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군사정권 32년으로 이어지고 그들이 대한민국의 주인으로 군사문화의 뿌리를 내려놓은 것이다. 유신정권, 군사정권은 민주주의를 몰아내고 군사문화가 표준문화가 되는 병영국가를 만들어 놓았다. 36년간 식민지시대가 정치, 경제, 사회문화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그 뿌리에서 싹이 돋아 지금도 그들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면 이 땅의 주인이 할 일은 무엇인가?

친일의 후손들 그들이 만든 36년간의 세월은 친일정당을 만들고 혈연과 학맥과 인맥으로 맺어져 정치는 물론, 경제며 언론 교육, 종교영역에까지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다. 정계 하나만 보자. 식민지시대 친일세력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이승만정부는 자유당을 만들어 정권을 장악한다. 청산되어야 할 친일세력은 하이에처럼 대한민국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이어지는 5.16쿠데타세력과 손잡는다. 끈질긴 친일세력의 생명력은 군사권인 박정희와 손잡고 민주공화당-전두환, 노태우의 민주정의당, 민주자유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바른정당.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으로 이어진다.

이들이 한 짓이 무엇인가? 촛불혁명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명박, 박근혜정권 9년간의 국정농단은 필설로 다 하기 어렵다. 문재인정부 출범 1, ‘친일세력=군사정권=유신세력으로 이어지는 적폐세력의 저항은 맹자의 4(四端)을 무색케 한다. 염치나 체면도 없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후안무치(厚顔無恥) 그 자체다. 헌법가치나 민주주의조차 부정하고 주권자는 안중에도 없는 자유한국당이 철면피가 이를 증명해 주고 있지 않은가? 그들은 노예시대교육, 유신교육의 우민화교육의 희생자들과 함께 개헌조차 거부하고 반동의 역사를 만들겠다고 저항하고 있지 않은가?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5.16은 제 2의 경술국치다. 4.19혁명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압살한 역적 박정희를 교조로 뭉친 그들은 이 땅에 군사문화를 심어 거대한 병영을 만들어 놓았다. 혹자는 박정희의 경제정책을 거론하며 우리경제를 살린 공로를 인정하자고 한다. 일면을 보고 일면을 보지 못하는 편향된 시각이다. 오늘날 대미종속경제, 재벌문화를 뿌리내리게 한 공로는 박정희의 선성장, 후분배라는 성장제일주의문화가 낳은 결과가 아닌가? 최순실의 딸 정유라와 대한항공일가의 갑질에서 보듯 억울하면 출세해야 살아남는 막가파 세상을 만들어 놓지 않았는가?

73년이 지난 세월, 우리는 다시 민주주의 문앞에 섰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그러나 정작 싸움은 이제부터다. 저 사기꾼 양아치집단, 철면피 친일세력의 후예, 군사문화와 유신의 후예들은 지금도 주권자들을 노예취급하며 농락하고 있지 않은가? 해방 73년 분단 70. 정치는 코미디 화하고, 경제가 소수의 재벌에 의해 장악된 현실, 교육과 언론은 강자의 편이 되어 약자가 설 곳이 없도록 만들어 놓은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5.16쿠데타 57. 이제 주권자들이 할 일은 오는 6월 선거에서 국정농단세력의 청산으로 잃어버린 민주주의를 되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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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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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잘못된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비극이었습니다

    2018.05.15 08: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박정희의 쿠데타가 성공하도록 지원하거나 묵인한 세력들이 무군지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2018.05.15 11:06 신고 [ ADDR : EDIT/ DEL ]
  2. 잘 알지요, 박정희.
    과보다 공이 부풀려진 독재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2018.05.15 10: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박정희를 사랑하는 박사모는 여전히 살아있고 박정희추모사업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친일미청산이 그렇듯이 박정희 청산도 확실히 해야합니다.

      2018.05.15 11:07 신고 [ ADDR : EDIT/ DEL ]
  3. 여전히 박정희추모사업이란걸 하는건가요? 그것도 세금으로? 말도 안되네요.
    일제청산해야한다지만 말씀처럼 미제청산, 박정희 청산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흠... 좋은 글 잘 읽고 가요.
    편안한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

    2018.05.15 12: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친일청산, 박정희, 잔두환 노태우에 대한 청산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문재안대통령이 회외 은익재산 조사하라고 했으니 기대해 봅니다.

      2018.05.15 16:52 신고 [ ADDR : EDIT/ DEL ]
  4. 박정희,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졌습니다.

    2018.05.15 13: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박정희 일당은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촛불에 반대하는 태극기 부대가 그들이요 박사모들이 방정희입니다. 청산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2018.05.15 16:54 신고 [ ADDR : EDIT/ DEL ]
  5. 2대에 걸친....비극이지요.ㅠ.ㅠ

    2018.05.15 17: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정말 그들이 존재하면서 정치는 희화화되었고, 경제는 소수를 위한 놀음이 되어버렸네요. 이번 선거부터 그들과의 완전한 단절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유권자의 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2018.05.15 23: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양의 탈을 쓴 늑대들입니다.
      그들이 정치를 왜 하는지 물어보면 금방 답이 나올것 같습니다. 남이야 어떻게 됐든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자 집단입니다. 6월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해야합니다

      2018.05.16 01:46 신고 [ ADDR : EDIT/ DEL ]
  7. 친일파와 쿠데타 세력들이 아직까지도
    청산되지 않았다는 것은 부끄러운 우리 사회의 자화상입니다.
    이번 지선이 비록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는 아니지만
    친일과 쿠데타 잔재 세력의 종말을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8.05.16 06: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주권만 제대로 행사한다면... 그래서 헌법을 읽고 읽고 실천한느 주권자가 되자고 헌법읽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8.05.16 09:06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정치2014. 9. 29. 06:33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국민의례를 할 때면 가슴에 손을 앉고 암송하던 국기에 대한 맹세다. 40대 이상이면 누구나 달달 외우고 있는 국기에 대한 맹세. 1972년 박정희정권이 병영국가를 만들기 위해 시작한 이 국기에 대한 맹세가 맹목적인 국가주의라는 비판을 받자 2007년에 가서야 조국의 무궁한 영광대신 자유롭고 정의로운....’으로 바뀌게 됐다.

 

국기에 대한 맹세는 19683월 충청남도 교육위원회가 처음 작성하여 보급하기 시작한 것을 1972년 문교부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였다. 20075, 행정자치부는 다시 기존의 맹세문 문안이 가치에 맞지 않는다는 점과 문법에 어긋난 점을 들어 '국기에 대한 맹세' 수정안을 확정하여 2007727일 공포, 1982년에는 대통령령으로 오늘날까지 시행되고 있다.

 

처음 나왔던 국기에 대한 맹세는 지금과 다르다.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위하여 정의와 진실로서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초기 맹세문)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유신헌법이 통과된 1972년 이후 맹세문)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2007년 이후 현재 맹세문)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도 우리와 비슷한 국기에 대한 맹세가 없는 게 아니다. 미국에는 나는 미합중국의 국기에 대한 충성심은 물론, 국기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가호 아래 단일 국가로서 분리될 수 없으며 국민 모두에게 자유와 정의를 주는 공화국에 대한 충성도 아울러 맹세합니다.(I pledge allegiance to the flag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o the Republic for which it stands, on nation under indivisible, with liberty and justice for all)”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다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다.

 

국기에 대한 맹세는 일본강점기에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1.우리는 황국신민(皇國臣民)이다. 충성으로서 군국(君國)에 보답하련다. 2.우리 황국신민은 신애협력(信愛協力)하여 단결을 굳게 하련다. 3.우리 황국신민은 인고단련(忍苦鍛鍊)하여 힘을 길러 황도를 선양하련다. 라는 황국신민서사를 통해 일본인을 만드는 충성서약을 강요했다. 나치 제국에서도 국기에 대한 충성맹세문을 만들어 국기에 대한 충성을 강요했던 일도 있다.

 

국기에 대한 충성서약, 과연 민주주의국가에서 국가가 국민들에게 강요할 일일까? 20035, 유시민 의원은 국기에 대한 맹세는 파시즘의 잔재라는 주장을 하여 사회적 논란이 됐던 일이 있다. 이 밖에도 국기에 대한 맹세 강요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이라는 문제제기가 시민단체들이 끊임업이 요구해 왔다.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를 위해 개인이 존재하는가, 아니면 개인을 위해 국가가 존재하는가?’ 최근 국가관의 정체성에 대한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국가란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이라는 무정부주의 국가관에서부터 지배 계급[有産者]이 피지배 계급[無産者]을 억압, 착취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 낸 통치 기구라는 마르크스주의 국가관, ‘개인의 자유와 이성의 가치를 앞세우며 등장한 자유주의 국가관, ‘ 개인의 자유는 국가 속에서만 실현되며, 국가 없는 자유는 무의미하다는 국가주의 국가관 등 다양하다.

 

오늘날 민주주의는 개인을 위해 국가가 존재 하는가, 아니면 국가를 위해 개인이 존재하는가? 우리 헌법 1조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의 정신은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고 되어 있지만, 국기에 대한 맹세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국가, 아닌 정부 앞에 납작 엎드려 충성을 바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에서 개인이 왜 국기에 충성을 맹서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기존 맹세문에서 몸과 마음을 바쳐’가 '자유롭고 정의로운...'으로 바뀌어졌다고 달라진게 무엇인가? 읽기에 따라서는 현재의 대한민국이 자유롭고 정의롭다고 암시하는 듯한 내용까지 담고 있다. 언제가지 국민이 국가의 부속물이라는 국가관으로 병영국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살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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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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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기에 대한 맹세를 강요하는 사람들 중 진짜 국가에 충성하는 이들 얼마나 될까요? 그들 군대 안 간 이들이 많습니다. 국가에 충성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2014.09.29 09: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신경쓰지 않았던 부분인데..
    글을 읽다보니 다시금 생각케 됩니다..
    좋은 한주 되세요^^

    2014.09.29 10: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여전히 획일화를 꿈꾸는 세력들이 요소요소를 장악하고 있는 결과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2014.09.29 10: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국가란 무엇인가.. 잘봤습니다.

    2014.09.29 12: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정말 아무 생각없이 외웠던 문장입니다
    그만큼 교육이 중요하군요..

    2014.09.29 15: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옛날 생각나네요.
    참 많이 길 가다 섰지요.
    아직도 국민교육현장을 달달 외울 정도입니다.

    일본의 교육칙어만이 아니라 만주국의 모든 것을 도입한 것이 친일파 박정희입니다.
    마루야마 마사오의 책들을 읽으면 일본 군국주의와 박정희의 독재시대가 완전히 동일합니다.

    2014.09.29 17: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저는 곧잘 외우는 편인데, 국민교육헌장하고 이거는 결코 외우지 못했습니다. 군대생활할 때 '군인의 길'도요. 마음에 일단 거부감이 들면 제 머리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편입니다. 국민교육헌장 처음에 나왔을 때, 화장실 청소 꽤나 했습니다. ^.^

    2014.09.29 18: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