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한반도 평화구상'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8.07.27 오늘은 정전협정 65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6)
  2. 2017.09.19 내가 동아일보 사설을 보고 경악한 이유 (7)
정치/역사2018. 7. 27. 06:30


오늘은 금수강산을 폐허로 만든 동족상잔의 6.25전쟁의 휴전이 체결된 날이다. 1950625일부터 727일까지 만 31개월 2일 동안 전쟁 당사자들 간의 정전협정이 체결된지 65년째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한과 북한 중국과 유엔군이 서명한 이 정전 협정문에는 대한민국 이승만의 서명이 없다. 정전협정문에는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 김일성원수와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 팽덕희 그리고 국제연합총사령관 마크 클라크대장만 서명한 문서다.



<이승만이 정전협정에 불참한 이유>

학자들 중에는 이승만이 정전협정에 참여 하지 않은 이유를 전후 군비강화와 북진통일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거나 정전협정에 서명할 경우 남한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유엔의 결정을 부정하고 미국과의 군사동맹 즉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사실은 이승만이 정전협정에 서명이 없는 것은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이 없던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정전협정문에 서명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一方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 인민 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一方으로 하는 下記의 서명자들은 쌍방에 막대한 고통과 유혈을 초래한 한국충돌을 정지시키기 위하여서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下記조항에 기재된 정전조건과 규정을 접수하며 또 그 제약과 통제를 받는데 각자 공동 상호 동의한다. 이 조건과 규정들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며, 이는 오직 한국에서의 交戰 雙方에만 적용한다.”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 김일성원수와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 팽덕희 그리고 국제연합총사령관 마크 클라크대장이 서명한 정전협정문이다.

6,25전쟁은 한국군 사망자만 138천 여명, 부상자 45만 여명, 민간인 사망자 245천 학살자 13만 행방불명 303...을 합하면 100만명의 인명피해를 낸 전쟁이다. 남북의 전투원 비전투원을 합한 부상자 수는 200만 명이 넘고 그 외에 포로 행방불명자, 강제 납치자도 200만 명에 달한다고 추정된다. 이러한 내용을 통틀어 보면 전 한국인 중 8명당 1, 거의 한 가족당 1명이 직접 희생자가 나왔다는 결과다. 이런 전쟁에 대한민국 대통령의 서명이 없는 협정문이 65년간 유지되고 해방 73년간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할 대통령에게 군사작전권이 없는 이상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재산피해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폐허가 됐다. 남한에서만 610,000채의 일반 주택, 15,000동의 학교, 17,000개의 기업체, 9.315km교량, 293만 두의 가축이 소실된 6,25전쟁. 미군의 파괴력이 전쟁의 전 기간에 걸쳐 가장 철저하게 발휘된 곳은 북한 지역이었다. 매일 500대에서 1,500대까지의 폭격기, 전투기가 비행하였고, 개전에서부터 19534월까지 26만 발의 대중형 폭탄, 2억만 발의 탄환, 40만 발의 로켓트탄, 150만 발의 네이팜탄이 사용되었다. 이 폭탄량은 태평양전쟁 중에 미군이 사용한 총 폭탄량을 상회하는 것이었다.


6·25전쟁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남북한 민간인을 포함, 450여만 명이며, 남한의 산업시설 43%, 주택 33%가 완전히 파괴됐다. 31개월 2일간의 한반도에서 전쟁은 남한과 북한과의 영토분쟁이 아니다. 한국전쟁은 승자와 패자가 없는.. 남한과 북한, 미국과 중국의 대결...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의 한판 승부였다. 그러나 결과는 승자도 패자도 없는 무승부로서 잠정적인 정전상태로 새로운 대결의 시작이기도 했다. 놀랍게도 이런 전쟁이 종전도 아닌 휴전상태로 65, 그것도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과 군사력 6위의 대한민국이 핵을 가지 북한과의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대립과 긴장이 38선을 두고 65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곳이 한반도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지난해 베를린 한반도 평화구상에 이어 지난 427일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다. 정전협정 53. 이제 남북이 갈등과 대립, 전쟁의 공포가 없는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65년간의 유지되었던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 불가침협정이 체결된 날도 눈앞으로 다가 왔다. 세계의 화약고인 한반도가 동족을 죽이기 위한 살상무기를 만드는 비극이 없는 완전한 비핵화’, 항구적인 평화정착이 정전협정 65주년을 맞아 실현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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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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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전을 넘어 빨리 종전 협정을 맺어야 할것입니다

    2018.07.27 07: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제 그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김정은의 공이 더 큰게 아닐런지... 이런 소리하면 안돼갔구만...ㅎ

      2018.07.28 04:40 신고 [ ADDR : EDIT/ DEL ]
  2. 학살자가 13만여명... 놀라운 수치입니다.

    2018.07.27 10: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보도연맹 하나만 해도 30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창양민학살을 비롯해 온 나라가 빨갱이 토벌작전을 벌여왔지요..

      2018.07.28 04:43 신고 [ ADDR : EDIT/ DEL ]
  3. 잊고 있었군요. 종전선언과 더불어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가는 기원이 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8.07.27 18: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북한은 승전기념이라고 하던데... 남한은 승전이 아니어서 그럴까요? 사실은 무승부로 끝난 전쟁이었지만...ㅜ

      2018.07.28 04:44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미디어2017. 9. 19. 06:30


재기불능 만들 힘 있다, 이젠 행동으로 보여야

북한을 재기불능으로 만들 힘이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규탄 발언을 보고 16일 동아일보가 쓴 사설이다.

이게 무슨 소린가? 북한이 재기 불능케 할 힘이 있다면 그 힘으로 북한을 공격하라는 말인가? 아니면 한반도에 한바탕 핵전쟁이라도 치르자는 말인가? 말이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 국어실력으로서는 해석이 안된다. 공공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책임 있는 언론이 한반도를 영구불모지대로 만들 수도 있는 전쟁을 하라고 노골적으로 부추기다니... 이게 언론으로써 할 말인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어떤 한이 있더라도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된다면서 왜 조건없는 대화는 시도해 보지도 않고 ‘‘선 제재 후 협상을 고수 하면서 "우리에게는 북한의 도발을 조기에 분쇄하고 북한을 재기불능으로 만들 힘이 있다"느니 "날로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무력 도발 시 즉각 응징해 위협을 제거할 역량을 갖춰야 한다"며 사드까지 추가 배치했을까?

강대국의 헤게모니 쟁탈전에 끼인 한반도가 북한이 미사일과 핵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의 눈치도 보아야 하고 국민들도 안심시켜야 하는 대통령의 처지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더구나 지금까지 역대정권이 수구언론과 함께 북한에 적개심을 갖도록 의식화시켜 놓은 상황에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모르는 바는 아니다. 현재 문재인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미·일의 대북정책과 다르지 않다.

<언론의 기능>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대통령이 판단을 잘못하거나 일관성 없는 정책을 수행한다면 가차 없이 따가운 비판과 질책을 해야 한다. 그런데 동아일보의 16일자 사설은 마치 한반도야 전쟁터가 되든 말든 무기를 팔아 돈벌이를 하겠다는 군수마피아의 이익을 대변하는 소리 같이 들린다. 있는 힘을 보여주면 북한은 정말 고분고분 잘못했다고 빌며 대화의 테이블에라도 나올 수 있다고 믿는가?

나라를 경영하는 대통령이라면 한반도가 영구 불모지가 될 수도 있는 핵전쟁을 막기 위한 확고한 철학과 비전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문대통령은 야당시절에는 분명히 사드배치를 반대한다더니 집권을 하고나서는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 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도 한반도 전쟁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사드임시배치를 미룰 수 없는 결론에 도달했다4기를 추가 배치해 전의를 북돋우고 있다.

전쟁으로 평화를 만들 수 있는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논리는 군수물자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장사꾼이나 할 수 있는 말이다. 이런 문대통령의 대북정책은 통일에 대한 비전도 한반도평화에 대한 의지도 없는.. 지금 문대통령의 대북정책은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과 닮아도 너무 닮았다. 말로는 한반도 프로세스를 주장하면서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끝도 없이 북을 궁지로 몰아넣어 핵개발을 만들도록 부추긴게 박근혜정부 아닌가?

<이미지 출처 : 한국일보>

문재인대통령이 야당대표시절, 박근혜대통령을 향해 원칙도 전략도 없다고 비판하던 사람이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베를린 한반도 평화구상에서 남과 북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잘 사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6·15 공동선언''10·4 정상선언'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랬던 대통령이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자 일본의 아베총리를 만나 당분간 과거사 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북정책실패=한반도 전쟁'> 

백번 양보해 그런 정책이 효과만 있다면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시도해 볼만한 일이다. 그런데 '6·15 공동선언''10·4 정상선언' 이후 새누리당정권과 미·일이 공조해 계속해 오던 대불압박정책이 효과가 있었는가? 결국은 북한은 수소탄까지 개발하고 미사일 사정거리만 늘리도록 도와 주 꼴이 되지 않았는가? 모든 정책이 실패하더라도 용서할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정책은 절대로 시행착오를 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곧 남북의 전쟁을 의미하며 세계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언론의 기능이란 무엇인가? 동아일보는 이런 현실을 보고도 행동으로 보이라니...?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하면 시비를 가리고 냉정하게 비판해야 옳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일관성 없는 대북정책을 보면서 비판이나 질책은커녕 북한을 공격하라며 전쟁을 부추기는 게 언론이 해야 할 일인가? ’힘이 있으면 뭘 하느냐? 말로만 자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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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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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회찬 의원이 말했습니다.
    자유당은 안보를 말하지만 만약 한반도에서 위기가 발생하면
    '안보'이는 정당이 될 것이라고.
    조중동 그리고 자유당 가장 먼저 도망갈 자들 아닐까요?
    문재인도 분명한 스탠스를 취해야 합니다.
    확고한 평화 의지 바탕하에 대북 정책을 펴야 합니다.

    2017.09.19 07: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참 해법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솔로몬의 지혜로 헤쳐 나가기만을 바랄뿐입니다
    단 전쟁은 안됩니다

    2017.09.19 07: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중앙일보 김진의 발언도 함께 떠오르네요.
    3일만 참으면 북한 정권 궤멸시킬 수 있다던 그 발언 말이죠.
    전쟁나면 제일 먼저 도망갈 새리들이 입만 나불대는 꼴입니다.
    기레기가 달리 기레기이겠습니까..

    2017.09.19 11: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문재인 정부 흔들기가 본격 시작된 느낌입니다. 야당의 발목잡기마저 더해지니 온통 혼란스럽네요

    2017.09.19 14: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2017.09.19 14: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저런 언론이 부채질을 해대고 있군요 ㅠㅠ

    2017.09.20 01: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언론이 저리니...나라가 바로서겠습니까?
    에고고...ㅠ.ㅠ

    2017.09.20 06: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