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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질서2

박근혜후보, 줄푸세를 말하면서 경제민주화라니...?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대기업 중심 경제의 틀을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소비자가 동반 발전하는 경제시스템으로 만들겠습니다” 박근혜후보가 지난 16일 ‘경제민주화 5대 분야 35개 과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한 말이다. 대통령후보의 공약이 곧이곧대로 실천에 옮겨질 것이라고 믿는 순진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나 팍팍한 서민들은 선거철만 되면 그래도 누가 당선되면 우리네 살림살이가 좀 더 좋아질 질 수 있을 것인가에 기대와 관심을 가지는 게 서민들의 정서다. 박근혜후보의 ‘대기업 중심 경제의 틀을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소비자가 동반 발전하는 경제시스템’ 구상은 실천이 가능할까? 새누리당의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소비자’를 위하는 경제란 새빨간 거짓말이다. 마찬가지로 박근혜후보의 경제민주화.. 2012. 11. 22.
‘어처구니’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국어사전을 보면 ‘어처구니’란{주로 ‘없다’의 앞에 쓰여}상상 밖의 엄청나게 큰 사람이나 사물. 혹은 ‘어이’라고 적고 있다. 예를 들어 ‘어처구니가 없는 일을 당하고 보니 한숨만 나온다.’든지 ‘하는 짓이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화도 내지 못하고 있다.’는 등이다. 법을 지키지 못하겠다는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2009.11.27)를 보면서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말이 생각났다. 어처구니란 맷돌의 손잡이다. 돌로 만든 맷돌에 손잡이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어원에서 비롯된 말이란다. 민주주의란 맷돌이 있지만 어처구니라는 손잡이(주권)가 없으면 주인인 국민은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 27일 밤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생방송 대통령과의 .. 2009.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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