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2.11.22 07:00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대기업 중심 경제의 틀을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소비자가 동반 발전하는 경제시스템으로 만들겠습니다”

 

박근혜후보가 지난 16일 ‘경제민주화 5대 분야 35개 과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한 말이다.

대통령후보의 공약이 곧이곧대로 실천에 옮겨질 것이라고 믿는 순진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나 팍팍한 서민들은 선거철만 되면 그래도 누가 당선되면 우리네 살림살이가 좀 더 좋아질 질 수 있을 것인가에 기대와 관심을 가지는 게 서민들의 정서다.

 

박근혜후보의 ‘대기업 중심 경제의 틀을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소비자가 동반 발전하는 경제시스템’ 구상은 실천이 가능할까?

 

새누리당의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소비자’를 위하는 경제란 새빨간 거짓말이다. 마찬가지로 박근혜후보의 경제민주화도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정책(새누리당은 정강이 없다. 새누리당 전신이 한나라당은 ‘큰 시장, 작은 정부의 기조에 입각한 활기찬 선진경제를 지향한다’ )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짓말이다.

 

 

 

줄푸세라고 했던가? ‘줄푸세’는 지난 2007년 대선 예비후보 시절 박 후보가 ‘세금과 정부규모를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을 세우자’는 뜻으로 내건 슬로건이다. ‘줄푸세’란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는 준말이다.

 

세금을 줄인다는 말은 주로 직접세를 깍아 준다는 말이다. 누진세 체제하에서 법인세율이나 소득세율 인하는, 당연히 고소득 재산가들이나 기업에 대부부의 실제적인 이익이 돌아간다. 결국 세금을 깎아준다는 것은 부자들을 위한 경제정책을 펴겠다는 말이다.

 

규제를 풀겠다는 말도 그렇다. ‘규제’는 주로 기업과 사업관련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법률 등을 풀거나 촉진법등을 손봐서, 다양한 경제활동을 권장하는 것이다. 결국 (주요지역,주요 계층) 경제 문제 이외의 다른 분야나 가치가 극단적으로 위축되는 현상을 낳는다.

 

규제 중에는 쓸모가 거의 없는 경우도 있지만, 다양한 가치를 위해 존재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규제를 푼다는 것 주로 자본이나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유리한 특정한 경제주체들만의 특권을 허용하겠다는 말이다.

 

법질서를 세운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서민들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다. 법질서는 세운다는 것은, 집권한 세력의 국정 운영에 반하는 의사표현과 정치행위를, 사회질서를 바로잡는다는 뜻으로, 다양한 법적 해석력과 강제력을 동원해서 법을 집행한다는 것이다.

 

결국 수구세력의 이익을 위해 권력에 반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이니 법치는 통상 집권세력의 권력의 폭력성과 남용성을 제한하기 위한, 통치철학에 다름 아니다. 결국 줄푸세란 서민들을 위한 경제 살리기가 아니라 부자들을 위한 경제적책을 펴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줄푸세를 말하는 입으로 ‘경제민주화니 대기업 중심 경제의 틀을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소비자가 동반 발전하는 경제시스템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실제로 지난 16일 발표한 경제민주화공약발표에서 ‘대규모기업집단법 제정ㆍ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ㆍ재벌총수 국민참여재판’ 등 3대 핵심과제가 포함되지 않았다.

 

우리는 대통령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에 웃고 울던 지난 세월을 결코 잊지 못한다. 어려운 경제용어로 서민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포장하고 미화해 결국 기만당하고 또 당해야 하는 슬픈 날들을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혹자는 경제를 살린다고 하고 혹자는 교육을 살린다고도 했다.

 

민부격차를 줄이고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후보들의 약속에 아낌없이 그들에게 표를 던자줬지만 결국은 빈부격차와 가난의 대물림과 부모의 경제력으로 자녀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대물림하는 막가피식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어 놓았다.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대접받는 세상, 열심히 일하면 일한만큼의 대가가 돌아오는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세상은 우리의 주권을 기만당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행사할 때만 가능하다. 누구에게 내 소중한 한 표를 던질 것인가?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09.11.29 14:58



국어사전을 보면 ‘어처구니’란{주로 ‘없다’의 앞에 쓰여}상상 밖의 엄청나게 큰 사람이나 사물. 혹은 ‘어이’라고 적고 있다. 예를 들어 ‘어처구니가 없는 일을 당하고 보니 한숨만 나온다.’든지 ‘하는 짓이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화도 내지 못하고 있다.’는 등이다.

법을 지키지 못하겠다는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2009.11.27)를 보면서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말이 생각났다. 어처구니란 맷돌의 손잡이다. 돌로 만든 맷돌에 손잡이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어원에서 비롯된 말이란다. 민주주의란 맷돌이 있지만 어처구니라는 손잡이(주권)가 없으면 주인인 국민은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27일 밤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생방송 대통령과의 대화에 참석했다.

지배세력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 중의 하나가 ‘법질서’다. 억울한 일을 당한 국민이 시위라도 할라치면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어 놓고 지키라는 게 그들이다. 이날 낯 이명박 대통령은 ‘충북 충주의 중앙경찰학교에서 열린 신임 경찰 졸업.임용식에 참석, 치사를 통해 "법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경기회복, 일자리창출, 사회통합, 그 어느 하나도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자기네들은 지키지 않으면서 억울한 일을 당한 국민들에게 지키라는 게 법인가?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사실은 대화가 아니라 홍보였지만....) 시간에 출연해 ‘국민적’ 합의 아래 제정된 실정법(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을 지키지 못하겠다고 선언했다. 자유선진당과 충청도민 그리고 다수의 국민들이 결사항전으로 ‘원안 시행’을 원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이란 어떤 법인가? ‘행정도시특별법’은 2002년부터 수백명의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국토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의 목표로 만들어 2005년 국회에서 여야의 ‘국민적’ 합의 아래 제정된 실정법이다. 2009년 현재 세종시 건설예산 22조5000억원 가운데 24%인 5조4000억원이 집행됐다.’(한겨레신문)

이명박대통령의 ‘거짓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언론에 보도된 이명박 대통령의 거짓말의 사례를 보자. 그는 지난 2000년 10월 17일 서울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주최한 특강에서 "저는 요즘 제가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금년 1월달에 비비케이라는 투자자문회사를 설립하고, 이제 그 투자자문회사가 필요한 업무를 위해 사이버금융회사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6개월 전에 정부에 (인터넷증권회사를 위한)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했고, 며칠 전에 예비허가가 났습니다.(중략)

“저는 지난 6월 10일, 광화문 일대가 촛불로 밝혀졌던 그 밤에, 저는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끝없이 이어진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캄캄한 산중턱에 홀로 앉아서 시가지를 가득 메운 촛불의 행렬을 보면서, 국민들을 편안하게 모시지 못한 제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늦은 밤까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수없이 제 자신을 돌이켜보았습니다....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반대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오마이뉴스) 이러한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에 진실이 담겨 있다고 믿는 국민은 몇이나 될까?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나 대국민사과에 진실이 담겨 있다고 믿는 국민은 몇이나 될까?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더니 4대강 살리기를 하고 경제를 살리겠다더니 ‘공기업 선진화’, 각종 규제 개혁, 교육제도 개선’이라며 국민들을 기만해 온 게 이명박대통령이다. 겉으로는 ‘선진국으로 도약’ 운운 하면서 부자들 경제 살리기에 후안무치한 기만극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은 거짓말을 하고 기강을 세워야할 검찰은 거짓말을 비호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거짓말을 정당화하기 코드가 맞는 인사를 임명해 국민들의 눈을 감기고 있다.

도곡동 땅 문제가 또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러나 양심적인 소수 언론을 제외하면 그런 문제는 뉴스거리조차 되지 않는다는 투다. 국가를 운영하는 지도자가 국민의 뜻에 반하는 정책으로 나라를 운영하면 그는 지도자가 아니다.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자는 지도자가 아니라 집단의 보스다. 국가가 아닌 보스를 위해 충성을 하는 관료 또한 그 아류다. 이명박정부가 자행하고 있는 기만극은 민주주의 외피를 쓰고 자행하는 폭력이다. 원칙이나 기준이 무너진 어떠한 정책도 대국민 기만이요, 사기다. “과거 50년 동안 피 흘려 쟁취한 민주주의가 위태로워 매우 걱정”이라며 “방관하면 악의 편”이고 “피맺힌 심정으로 말하는데,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던 김대중 대통령이 그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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