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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12.08 사립학교법 방치하고 교육개혁 말할 수 있나? (3)


아버지는 이사장 아들은 교장, 며느리는 교감, 사촌은 행정실장.... 사돈에 8촌에 이르기까지 온통 친인척이 장악하고 있는 가족회사다. 횡령과 배임, 채용비리, 급식비리, 유령교사 임금지급, 도서실비 불법징수, 동창회비 불법징수 및 체육복 불법 판매와 리베이트 의혹, 학교운영위원회 허위 개최와 이사회 회의록 위조, 시 소유 공원녹지 또는 임야에 불법으로 학교 설립과 시설물 증축, 학교 돈을 이사장 쌈짓돈처럼 유용하는가 하면 몇 년 전에는 충남에 있는 한 사립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불법밀수에 동원해 충격을 주기도 했다.


사립대 전체의 가 친인척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다. 족벌사학, 교육재벌, 세습경영, 징계권 남용..., 전횡 과 같은 대명사가 붙어 있는게 사립학교의 현실이다. 교육의 공공성, 투명성, 민주성이 아니라 족벌, 재벌, 세습과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부 고발자가 용기를 내 비리를 고발하면 고발자만 학교에서 쫓겨난다. 지난 4년간 사립대 횡령 부정운영 손실금 양 2000억원. 사립학교법 제 732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지만 교육부 지난 10년간 종합감사에서 37개교 가운데 실제 징계를 받은 사람은 겨우 19%에 불과하다.

지난 82, ‘사립학교 개혁 없는 공교육정상화는 허구다는 주제로 제 티스토리 블로그에 썼던 글의 일부다. 대한민국은 사립학교 천국이다. 2017년 기준 전국 초··고는 11872개로, 초등학교 6270, 중학교 3242, 고등학교 2360개가 사립학교다. 이 가운데 사립 비율은 초등 1.2%(74), 중학교 20%(637), 고등학교 40%(947)이다. 중등교육의 40%, 전문대학의 94.01%, 대학교육의 80%가 사립이 차지하고 있다. ·고교를 합치면 약 3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사립 비중이 가장 높다.

사립유치원은 원장의 급여를 뺀 모든 수입에 대해 사업소득세를 면제받는다. 사립유치원은 개인과 법인이 세운 것을 모두 포함해 사립학교로 취급받는데, 현행법상 교육기관은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이 면제(소득세법 19)된다. 아울러 사립유치원은 부가가치세를 전혀 내지 않고, 유치원을 신설할 때 땅과 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비롯해 재산세도 최소 85% 이상 면제된다. 유치원 부지에 대한 취득세 15%는 설립자가 내지만, 그나마 유치원을 폐원하면 소유권이 설립자에게 돌아간다.‘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립유치원의 한 단면이다.

유치원 3’(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면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 질의에서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사립유치원을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해 비판이 일고 있다. 또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도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므로 "국공립과 달라서 감사 대상이 아니다" 며 반발하고 있다. 정말 그럴까? 개인재산을 투자해 유치원을 설립하기는 하지만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설치되는 학교이며, 영리시설이 아니다. 사립유치원 설립자는 이를 약속하고 유치원을 세우는 것인데, 그동안 사립유치원 쪽은 유치원을 사유재산이라 주장하며 수익 대상으로 여겨왔다.

유치원뿐만 아니라 전국 사립 초중고도 학교를 사유재산으로 보기는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법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은 3,724개로 전체의 87% 정도다. 법인이 만든 사립유치원은 515개로 전체 사립유치원의 12%. 초등 1.2%(74), 중학교 20%(637), 고등학교 40%(947), 전문대학의 94.01%, 대학교육의 80%는 말로는 개인 혹은 법인이 설립했지만 운영은 국가의 지원금으로 운영된다. 그동안 지원금이 없다던 사립유치원도 알고 보니 국고지원비율 최소 45%(매년 2조원 정도)나 된다. 초중고는 말이 사립학교지 교직원의 임금을 비롯한 학교운영비는 공립과 다를게 없다.



법을 어겼으면 당연히 처벌받고 개선해야 하지만 솔직히 말해 우리나라 사학은 치외법권지대다. 족벌 사학, 횡령과 배임, 채용비리, 급식비리, 유령교사 임금지급, 도서실비 불법징수, 동창회비 불법징수 및 체육복 불법 판매와 리베이트 의혹...이 그치지 않은 사학이 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모친 박정숙 여사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이사장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부친 나채성 씨가 홍신학원이사장이라는 것은 모르는 이가 없다. 조국수석의 모친은 수억의 세금을 체납하고 나경원 의원의 부친은 법정부담금조차 체납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영남대 이사장과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지냈다.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 중 사학과 직접적 연관이 있거나 거친 의원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홍문종의원, 나경원의원...을 비롯한 전, 현직국회의원, 조중동을 비롯한 족벌 언론들은 사학재단과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다. 홍문종의원은 경민학원이사장직을, 정몽준 전 의원은 현대고 등을 둔 현대학원 이사장, 강석호 의원은 포항영신고 등을 둔 벽산학원 이사장, 강창희 전 국회의장은 화동중 거붕학원 이사, 고흥길 전 특임장관은 경원학원 이사로 재직했다. ·현직 국회원이나 청와대 실세가 사학재단과 무관하지 않은데 사립악법을 개정 할 수 있을까? 촛불정부가 사학개혁이라는 말도 꺼내지 못하는 이유를 알만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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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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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교 하나 세우면 자손 대대로 호강한다는 말이 과언은 아닙니다.

    2018.12.08 13: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아 정말 대단한 욕심을 가지고 운영들 하시네요. ㅠㅠ 저런...그러면 안되는데 말입니다.

    2018.12.09 05: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적폐도 이런 적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손 봐야 할 텐데, 이번 정권이 해낼 수 있을까 우려스럽습니다

    2018.12.11 18: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