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2017.02.28 07:29


“2017년 새학기부터 공교육비에 맞먹는 사교육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장승진제가 바뀌어 새내기 딱지를 겨우 뗀 교사가 승진 점수를 모으는 교직사회가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더 많이 시간을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가뭄에 소낙비같은 시원한 소식이 들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런 소식은 새학기에도 꿈같은 얘깁니다. 사실 이런 소식은 불가능하기만 한게 아닙니다. 대학서열화만 사라진다면 그 지긋지긋한 사교육비 없는 세상이 가능해 집니다. 또 기간제교사, 평교사, 부장교가, 보직교사, 교감, 교장,,, 으로 계급이 된 학교의 계급문화가 승진제도를 선출보직제로 바뀌면 학교는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전념하는 교사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학교를 민주적인 학교, 투명한 학교, 특색있는 학교로 만들기 위해 시작한 학교운영위원회가 설립, 운영된지 21년째를 맞습니다. 그런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들이 참여해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아직도 합법적으로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교사나 학부모들의 요구를 학교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학생회, 교사회, 학부모회와 같은 단체는 학교운영위원회처럼 법적인 기구가 될 수 없을까요?


입시걱정 없는 공부하는 학교, 성적으로 학생들을 서열 매기는 성적지상주의, 층층시하가 된 학교문화.... 이런 삭막한 학교가 인간의 존엄성과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배우는 인간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로 바뀌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올 새학기도 그런 눈이 번쩍 띠는 새소식은 없네요. 그래도 진보교육감 지역의 시·도지역에서는 혁신학교를 운영하면서 놀랄만큼 학교문화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도 입시라는 벽, 일류대학이라는 벽, 학벌이라는 벽...앞에 무력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민주적인 학교, 경쟁이 아니라 교육하는학교...는 불가능하기만 할까요? 핀란드를 비롯한 유럽의 교육선진국에서 가능한 일,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 우리에게는 꿈 같은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공부학교 싶은 모든 초·중·고 학생, 심지어는 대학까지도 무상으로 공부할 수 있고, 상급학교 진학이 교육의 목표가 아닌 대학서열이 없는 학교... 당연히 사교육 걱정이 있을리 없겠지요. 다른 나라는 교과서발행제가 국정제나 검인정제가 아니라 자유발행제로 가는데 우리는 유신시대로 가눈 국정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2017년 새학기부터 달라지는 게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 볼까요?      


반가운 소식은 촛불의 힘으로 '국정교과서 금지법'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결의안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진보교육감들이 집단 농성과 일인시위까지 이어지는 등 반발이 극심했던 국정교과서는 본회의 상정만 남겨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혈세 44억을 들여 만든 국정 국사교과서가 쓰레기 통으로 가게 될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17 새학기 달라지는게 있다면 지금까지는 서울대만 필수 과목이었고 인문계 상위권 대학이 최저 학력 기준으로 포함시켜오던 한국사가 2017학년 수능에서부터 한국사가 선택이 아닌 필수 과목으로 바뀌어 수시 모집에 84개교, 정시에 162개교가, 수시의 경우 응시 여부 확인용으로 55개교, 최저 학력 기준으로 29개교가 반영하게 됩니다. 또 하나...  교사에 따라 편차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오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식이 학생을 상시로 관찰해 성장과 학습과정 중심으로 기록하게 하고창의적 체험활동 가운데 동아리 활동은 동아리 지도교사가교과학습 발달상황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해당 교과담당교사가 쓰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밖에 초등돌봄교실 신청이 2017학년도부터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지고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가정 학생부터 소득 2분위까지의 학생들은 C학점을 받으면 1회에 한해서만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던 장학금제도가 저소득 대학생 국가장학금 성적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C학점을 2번 받아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 지난해 전면 도입해 1학년 1학기와 2학기 가운데 한 학기를 선택해 운영 중이던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올해부터는 다른 학년과 학기로까지 연장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학력 취득 수단이 검정고시가 유일했지만 앞으로는 제도권 교육을 받지 않거나 미취학, 학업 중단 등으로 '학교 밖 학생'들로 불리는 학생들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열려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대안교육시설, 직업훈련기관 등을 활용하거나, 교육감이 직접 개설, 위탁 중인 프로그램, 온라인콘텐츠를 통해서도 교육을 받으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밖에 지금까지 부모나 외부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말썽이 많았던 수행평가는 2017학년도부터는 반드시 교과 수업시간에 하도록 하고 과목별 성취기준을 고려한 수행평가 방법과 절차채점기준과 피드백 등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키로 해 논란이 즐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부터 시작한 새학기... 비록 유럽교육선진국처럼 그런 학교교육을 기대할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하는 학생들에게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한해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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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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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살면서 평생 가기 싫은 곳이 병원과 경찰서, 교도소라고들 한다. 학교는 어떨까? 학부모들치고 학교에 가고 싶다는 부모를 본 일이 없다. 왜 그럴까?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교육의 3주체라고 한다. 아무리 훌륭한 교사라도 학생이 마음을 닫고 있으면 교육이란 불가능하다. 또 학부모가 학생의 성장과정, 병력, 가치관, 성장환경, 특기나 적성, 소질이나 취미, 장래희망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으면 인성교육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 교육관이 투철한 교사를 만난다는 것은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큰 행운이다.

 

교육의 한 주체인 학부모들은 교육에 참여해 자녀교육에 함께 하는가? 보통 학부모들은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단 한 번도 담임선생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어쩔 수 없이 일 년에 한번, 담임교사가 바뀌면 단체면접(?) 의례로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형식적인 만남으로 끝이다. 혹시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거나 말썽을 일으키면 학교에서 호출(?)을 당해 담임과 상담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런 경우 학생교육에 동참하는 학부모의 역할이 아니다.

 

학부모들은 대부분 담임을 만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학부모들은 학교에 가면 경제적인 부담을 해야 하는 게 아닐까, 혹은 말께나 하는 잘난 학부모들 틈에 말실수는 하지 않을까 하는 부담감을 갖고 있다. ‘아이를 맡겨놓고 어떻게 빈손으로 담임선생님을 만나러 가느냐?’는 사람도 많다. 아이를 맡겨놓고 찾아 가면 식사라도 대접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혹시 내가 말이라도 잘못해 아이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그런 걱정 때문이다.

 

 

‘선생님은 학부모가 고용해 월급을 주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조심스러워 하느냐?’고 해도 막무가내다. 평소 때 교사를 우습게보다가 담임과 학부모의 관계가 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내 아이가 일년동안 말썽 피우지 않고 무사히 넘어가주기를 바라는 게 학부모들의 정서다. 아이에 대한 정보를 전해주고 담임교사가 학생지도를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의 주체로서 참여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동의를 하면서도 그게 안 된다. 문제가 생기면 그 때가서야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담임을 만나지 않을 수 없는 게 학부모의 처지(?)다.

 

학부모는 세금과 등록금 납부 그리고 학교운영지원비 등 학교교육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부담하고 나아가 교육의 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다. 따라서 교육에 관여할 권리가 있고, 더구나 우리나라는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교육에서 학부모의 역할과 권리는 보장받지 것 또한 사실이다.

 

아이를 학교에 맡겨놨다는 이유로, 담임을 자주 찾아 인사를 못한다는 이유로 학부모와 교사, 학부모와 학교의 관계는 죄인(?)이 되는 그런 관계였다. 이러다 보니 학부모는 학교교육에 대해 불만이 있어도 이를 표출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도 없는 구경꾼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학부모에게 주어진 권리는 다만 학교가 싫으면 다른 학교로 전학을 하던가, 아니면 사교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아예 학교교육을 포기하는 것이 전부였다.

 

이렇게 어려운 학교와 학부모의 관계를 뛰어넘어 뻔질나게 학교를 드나드는 사람이 있다. 학교운영위원 중 자녀를 위해 학부모위원이 된 사람이다. 아니면 어머니회 회장단의 한 사람이거나 자신의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를 과시해 학교장에게 자신의 건재를 과시하고 싶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만드는 게 학부모회다.

 

 

이런 사람들이 학교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학교장에게 자기과시를 위해 만든 단체가 후원회, 사친회, 기성회, 학교 육성회 같은 단체였다. 이런 사람들은 학부모들에게 찬조금이니 뭐니 하며 학부모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지워 학교에 대한 인상을 나쁘게 만들었다. 고급 승용차를 타고 나타나 학교장을 만나 점심을 먹거나 잡담을 하면서도 담임을 만나지 않는다. 힘없고 꾀죄죄한 담임을 만날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이다. 학교장과 친한 사람이라는 걸 과시해도 담임은 알아서 자녀를 보살펴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교육의 한 주체d니 학부모가 교육으로부터 소외를 받는 학교에 진정한 교육이 가능할까? 더구나 교육이 상품이라는 7차교육과정에서 교육소비자들에게 선택권조차 박탈하고 학생들에게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한다는 것은 기만이다. 학부모들이 학교경영의 의사결정에 참여해 교육소비자로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미 결정해 놓은 상황에 동의하는 수준이 아닌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의사표현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학부모회는 탄생하면서부터 돈과 교육현장의 연결고리로 작용하며 치맛바람, 각종 잡부금, 촌지로 인해 '학원부패의 온상'이라는 불명예의 부끄러운 역사를 갖고 있다. 지금도 학부모의 교육 참여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지만 자문기구 혹은 심의기구수준으로는 전체 학부모들의 요구를 대변하기는 역부족이다. 학부모회를 법적인 의결기구로 보장해 학부모들의 의사가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한 학교의 민주화도 학부모의 교육 참여도 기대할 수 없다. 학부모가 소외된 학교에 어떻게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