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2.05.11 학교폭력과 사회폭력... 어느 쪽이 더 심각한가? (12)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악성 뇌종양(교모세포종)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이던 이윤정(32·여)씨가 지난 7일 오후 경기도 부천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LCD공장 등 생산라인에서 일하다 백혈병과 뇌종양 등 암에 걸려 사망한 55명째 노동자다.(오마이뉴스)’

 

지난해 산재로 사망한 사람은 2114명으로 하루 6명꼴로 사망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나라 산재사망 노동자는 2만5천여명이다. 매년 2500여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인해 사망하는 셈이다. 이는 OECD국가 중 1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난해 자살한 학생 수는 모두 150명이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6년간 자살한 학생은 885명으로 2006년 108명에서 지난해는 150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안민석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자살 사망률 1위이며 자살이 10대 청소년 사망원인의 2등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학교성적이나 가정불화, 학교폭력에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생들의 죽음을 자살이라고 한다. 이 학생들이 행복한 가정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랐거나 학교의 성적지상주의 풍토가 아니었다면 자살을 했을까?

 

공사기간 단축을 위한 철야작업이나 안전을 위한 충분한 시설을 마련했더라면 노동자들이 산재를 당해 죽는 사람이 이렇게 많을까? 입시제도의 잘못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 산재로 죽은 사람은 자살이 아니라 사회적 타살이요, 사회적 살인이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월급 받고 살기 위해 일하다가... 혹은 성적 때문에 자살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자살 안할 학생 어디 있어?”라고 하겠지... 산재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특별법을 만들고 학교가 성적지상주의나 일류대학 입시준비만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많은 자살자가 생겨날까?

 

대통령이 거짓말을 해 욕을 먹고 있다. 노동자의 권익을 지켜줘야 할 고용노동부가 자본의 편을 들어 노동자를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 학생들의 인권을 지켜줘야 할 교과부가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을 허락할 수 없다면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고 있다. 대통령이 국민과 한 약속을 어기고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가 논문을 표절해 곤욕을 치르는가 하면 약자의 권리를 지켜줘야 할 검찰이 범법자를 두둔래 사회정의가 무너졌다고 아우성이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법을 어길 수밖에 없다’, ‘나를 때리면 나도 때리는 것이 정당하다’

청소년들의 법의식이다. 청소년들은 ‘가장 법을 안 지키는 집단으로는 ‘정치인, 고위공무원’(78.51%)을 꼽았고 중고생 2명 중 1명은 ‘고국을 떠나 외국에 살고 싶다’고 한다.

 

지금 정부는 학교폭력과 전쟁 중이다. 텔레비전에서는 학교폭력이 단골 메뉴다. 학교는 물론 정부와 경찰, 그리고 지자체까지 나서서 폭력과 맞서 보지만 학교폭력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아니 더 잔인해지고 더 은밀해지고 더 흉포(兇暴)해지고 있다. 쫓고 쫓기는 미로 찾기 게임을 방불케 한다. 혹자는 말한다. ‘학생들이 왜 이렇게 잔인해지고 사악해지는가? 라고...

 

생각해 보자. 학생들이 무얼 보고 배우겠는가? 자본이 노동자를 나락(那落>으로 네 모는 것은 폭력 아닌가? 학생들에게 일류대학이 사는 길이라면 성적지상주의로 내모는 교육은 폭력 아닌가? 월급이 21억을 받는 사람에게 100만원도 못 받는 노동자에게는 폭력이요, 열살 미만의 어린이가 10억이 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현실은 끼니는 걱정하는 사람이나 노숙자들에게는  잔인한 폭력이다.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진로교육 실태조사서에 따르면 ‘중학생의 34.4%, 고등학생의 32.3%가 장해희망이 아예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학교폭력이 우연일까 아니면 희망을 잃은 아이들의 절규일까? 세상이 이성이 아니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데, 청소년들에게만 ‘바람풍’하라고...?

 

청년실업자 수가 120만명이나 되는 나라에 어떤 청년이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가? 학교가 싫어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가? 정부가 진정으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려는 의지가 있다면 재벌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진정으로 학교폭력을 줄이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자본이 저지르르는 폭력, 권력의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사회폭력부터 줄여야 한다.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대물림되는 사회에서 하루 20시간 가까이 교실에 가둬놓고 ‘너도 열심히만 하면 재벌도 되고, 의사도 되고 변호사도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또 다른 폭력이다. 아이들보다 더 잔인하고 더 포악한 어른들이 사는 나라에 아이들에게만 ‘바람풍’하라는 것은 양심 없는 소리 아닐까?

 

 -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육체적 폭력, 언어적, 정신적 폭력..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2012.05.11 06: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위에서부터 이미 난리인데, 아이들더러 '잘해라'라고 하는 건 모순이지요.

    2012.05.11 06: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글로피스

    분명한것은 당장에는 자신들의 일이 아니라하여 학교나 사회 폭력에
    눈감아주는 현실이 치명적인 독버섯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 한다는 사실 입니다.

    2012.05.11 07:08 [ ADDR : EDIT/ DEL : REPLY ]
  4. 바르지 못한 사회풍토가 학교풍토의 원인이 되겠지요.
    윗물이 고와야 아랫물이 곱다는 말 여기에도 적용되겠지요.

    2012.05.11 07:10 [ ADDR : EDIT/ DEL : REPLY ]
  5. 해바라기

    요즘 학생들 사회폭력 학교 폭력에 시달리면서 공부도 해야되니 안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루소"가 말하는 인간 불평등 기원론> 그러한 세상을 생각해 보게 되는군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2012.05.11 07:50 [ ADDR : EDIT/ DEL : REPLY ]
  6. 수많은 시민과 노동자를 죽여놓고도 태연한 자들이 많지요

    2012.05.11 08:15 [ ADDR : EDIT/ DEL : REPLY ]
  7. 사람이 보이지 않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목적 지향적이고,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은 사회에는 폭력이 난무할수
    밖에 없겠지요.

    2012.05.11 08: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윗물이 말아야 아랫물도 맑다라는걸 세삼 깨닭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2012.05.11 09: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폭력의 제국이 된 것 같습니다.
    교육 사회 구분할 수도 없이 말입니다.

    2012.05.11 09: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학교폭력이 사회폭력으로 이어집니다. 학교에서 법보다 주먹이 앞서고, 일진들이 아무 죄의식없이
    친구들을 괴롭히고도 처벌받지 않는데 사회에 나가 법을 지키며 살수있을까요. 사회폭력을 바로잡으면
    학교폭력도 줄어들겠지만 구분할수 없다고 봅니다. 폭력은 어디서도, 어떤 이유에서도 묵인해주면
    안돼요~~

    2012.05.11 10: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집, 교실, 도서관, 야간학원,
    시험 또 시험으로 평가받는 아이들이 시회에 나오면
    사회 도덕부터 모든걸 다 새로 배워야합니다.
    학교에서 받은건 오직 시험을 위한 교육이기에...ㅠㅠ

    2012.05.11 13: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폭력에 심각도를 둬야 할 필요가 있나요?
    폭력이라는 것은 다 심각한 거에요.

    2012.05.22 11:33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