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철회'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7.12.20 문재인정부 교육개혁 어디까지 왔나? (5)
  2. 2017.12.14 노동자가 홀대받는 세상 언제 끝날까? (5)
교육정책2017.12.20 06:30


지난 510일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라며 출범한 촛불정부는 12월 말로 출범 반년이 조금 더 지났다. 5년 임기 중 이제 겨우 반년이 지난 정부의 교육정책을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집권초기의 개혁의 중요성에 비추어 교육의 근본 모순을 청산하지 못하는 문재인정부의 교육개혁 의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 초기,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인정, 그리고 어린이집 누리예산 국고지원방침을 밝혔을 때만 해도 많은 국민들은 뜨거운 지지와 박수를 보냈다. 문재인정부의 국정기회자문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중학교 학업성취도 평가를 표집으로 전환하고 내삶을 책임지는 국가-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교육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를 천명해 기대를 모으기도 했다.


문제는 그 다음 부터였다. 교육부가 가장 먼저 내놓은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이 절대평가는 일부과목이냐 아니면 전과목이냐를 놓고 1년 유예입장을 밝혀 개혁의지가 있느냐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했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의 비정규직화를 놓고 초등예비교사들의 반발로 갈등만 키워놓기도 했다. 국가교육회의는 수능개편안, 대입제도 개선, 특목고 자사고 폐지...로 개혁의 청사진을 밝히기도 했지만 민간위촉 위원 선임과정에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가 만들어 놓은 그 많은 적폐를 어떻게 반년 만에 청산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적폐를 막기 위해 온몸으로 저항한 단체나 구속, 수배된 사람을 두고 개혁을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얘기다. 국정 역사교과서를 막기 위해 싸우다 박근혜정부의 미운살이 박혀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는 지금 조창익 위원장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지부장 등 27명의 교사들이 영하 10도의 혹한에 광화문 광장에서 법외노조 철회를 주장하면 단식농성 중이다.


전교조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교사들이 원하는 교육공약 1순위가 성과급·교원평가 폐지였다. 교육실패의 책임을 교사들에게 뒤집어씌우는 파렴치한 교육 관료들이 불량교사를 색출한다면서 꺼내든 카드가 교원평가 아니었는가? 제대로 된 기준도 원칙도 없이 학부모와 제자들에게 교사들을 평가하도록 해 교권을 땅바닥에 팽개친 교원평가를 두고 어떻게 교육을 살리겠다는 것인가? 우는 아이 달래듯 말 잘 듣는 교사를 길러내기 위해 성과급을 차등지급해 교사들의 자존심을 짓밟아 놓은 성과급제를 두고 스승을 존경하는 풍토를 만들 수 있겠는가?


교육을 살리는 길은 공교육의 정상화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교육을 보는 철학이 상품인가 아니면 공공재인가부터 확인해야 한다. 승자독식주의 경쟁지상주의 학교에서 공교육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는가? 공교육을 가로막고 있는 사교육의 마피아들의 저항을 막을 각오도 없이 공교육을 정상화를 기대할 수 없다


일류학교, 학벌사회를 함께 바꾸지 못한다는 공교육정상화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문재인정부의 국정100대과제에서도 밝혔듯이 대입제도 개선 없이 교육개혁이란 불가능한 일이다. 고교육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대학입시제도요, 이를 위해 학벌로 기득권을 누리는 기득권 사회를 혁파해야 한다.


이명박, 박근혜정부가 불량교사를 제거 하겠다고 시작한 교원평가제는 교원의 자질은 교원양성과정에서 개선해야할 문제다. 누리과정 예산도 정부 지원으로 생색을 낼 것이 아니라 누리과정은 이제 공교육화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교장자격제와 같은 문제는 당연히 선출보직제로 바뀌어야 하고 학교운영위원회는 자문이나 심의기구가 아닌 의결기로로 바꾸어 학생대표가 참여 하는 민주주의의 산실이 되어야 한다. 교육적폐의 하나인 사교육법을 개정해 교육현장을 황폐화시키는 사학비리 근절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아무리 바빠도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할 일이 있다. 지지율에 목매어 대중정서에 영합하는 교육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지 못해 돈의 노예가 된 사람, 사이비 정치인, 변절한 지식인, 권력을 비위를 맞추는 언론인과 학자, 교조를 팔아 돈벌이를 하는 종교인.... 이 모든 모순을 만드는 원인 제공자가 바로 교육실패다. 촛불이 만든 정부는 촛불혁명을 완수할 책무가 어께에 달려 있다. 교육개혁으로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지 못한다면 문재인 정부 또한 주권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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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12.14 06:30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필자가 퇴임하기 전 교실 전면 흑판 위에 붙어 있던 급훈이다. 이런 사진이 언론의 집중포화를 받으면서 점차 자취를 감추기는 했지만 당시 창원지역 노동자들은 노동이 부끄러운 공돌이 공순이였다. 못 배우고 못났으니 땅이나 파먹고 살던지, 노동이나 해서 천대받고 살라는 운명론적 이데올로기였다. 요즈음도 노동자라는 이름이 부끄러워 근로자로 바꾸고 근로자조차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비정규직은 다시 기간제 근로자(임시직, 촉탁직, 일용직),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 파트타이머), 기타 특수한 고용형태의 근로자(도급, 위탁, 용역, 재택근로)로 서열화했다.



그 때 뿐이다. 노동자가 홀대 받는 세상, 민중을 개돼지 취급하는 시각은 언론에 잠간 이슈가 될 때면 금방 노동자도 사람 대접받으며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현실은 아직 별로 달라진게 없다. 실제로 비정규직이 1000만명이 넘었지만 노동자는 아직도 일회용품 취급을 당한다.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헌법 제 33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보장하고 있지만 법은 아직도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이번 개헌에서는 근로자라는 이름을 반드시 노동자로 바꿔야겠지만 노동3권은 노동자의 노동조건에서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배려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권이요 자유권이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노동조합을 인정할 수 없다던 이병철회장의 철학은 이제 신화가 됐지만 아직도 시가지 입구에는 당당하게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플래카드가 붙어 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는 노동자들도 살기 좋은 도시일까? 노동자들이 사람대접 받고 살기 위해서는 헌법을 비롯한 노동조합법..을 통해 약자인 노동자들을 지켜 줄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밖에 받지 못하는 현실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엄연히 헌법과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에는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하지만 노동 존중은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다. 노동자는 부끄러운 이름인가


노동력의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을 꾸려가는 사람들을 일컬어 노동자라 한다. 대학교수를 비롯해 비행기 조종사, 은행이나 증권가에서 일하는 사람들, 학교 선생님, 간호사들, 방송국에서 일하는 기자와 PD, 공무원들, 건설현장의 노동자들, 식당에서 일하는 아줌마들, 환경미화원... 모두가 노동자들이다. 노동자가 부끄러운 이름으로 만든 것은 자본이 노동자들에게 열등의식을 갖게 해 순종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조리사라는 게 별 게 아니다. 그 아줌마들 그냥 동네 아줌마들이다. 옛날 같으면 그냥 조금만 교육시키면 되는 거다. 밥하는 아줌마가 왜 정규직화가 되어야 하는 거냐?”


국민의당원내수석부대표였던 이언주가 한 말이다. 노동자들을 개,돼지 취급하는 시각은 해가 바뀌어도 달라지는게 없다.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면 아직도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노동조합이란 노동자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결성한 단결조직이고 노동자의 권리향상을 위해 자본가에게 저항하고 투쟁하는 법률이 보호하는 조직이다.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권리행사를 빨갱이 취급하며 경제가 무너진다고 난리다. 모스크바보다 더 추운 날씨에 광화문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지부장들이다. 1214일 현재 44일째다. 위원장수석부위원장 단식 재개 11일차, 시도지부장 단식 재개 9일차, 2016년 해직교사들은 단식 9일째다. 광화문 천막에서는 현재 27명이 단식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전교조가 단식농성을 하는 이유는 법외노조 철''교원차등성과급제 폐지', 그리고 '원평가제 폐지'. 법외노조철회는 국정교과서반대로 박근혜정부의 미운살이 박힌 전교조는 해고자 9명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노조 아님을 통보한 것이다. 촛불시민혁명으로 박근혜를 비롯한 적폐세력들은 지금 감옥에 있다. 그런데 역사교과서 국정화반대, 세월호와 시국선언에 앞장서 싸웠던 전교조교사들은 감옥보다 더 차가운 광화문에서 단식농성 중이다. 노동자가 홀대받는 세상은 언제 끝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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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