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통보'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0.05.25 역대정권은 왜 전교조를 두려워했을까? (21)
  2. 2016.09.09 당신이 교사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4)
교원단체/전교조2020. 5. 25. 02:46


“국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공작과 국가폭력을 규탄한다”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취소,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

지난 5월 14일 오후 2시, 경기도 수원에 있는 국가정보원 (국정원)앞에는 공작 정치의 산물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판결로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를 합법 화시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전교조 법적지위 회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1989년 창립된 전교조는 10여년간 비합법 지위에 있다가 1999년 교원노조법이 제정되면서 합법 노동조합이 되어 13년간 합법노조가 되었지만 탄핵으로 추방된 박근혜 정부가 2013년 노조 아님을 통보함으로써 다시 법외노조가 된 것이다.



정의를 세워야 할 대법원이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가처분 항소 이유서를 써주고 담당 판사는 압력을 통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결과로 받은 법외노조 통보. 그것도 법이 아닌 대통령의 ‘노조아님’ 통보처분으로 1582일째 법외노조상태로 남아 있는 상태를 합법노조상태로 돌려달라는 요구다. 노동조합법. 그것도 학교민주화를 위해 싸우다 해직된 교사가 노동조합에 조합원 자격을 가지고 남아 있다는 이유로 13년간 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진 전교조를 국정농단으로 쫓겨난 정부가 달랑 한 장짜리 공문으로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로 법외노조가 된 것이다.

‘학교에서 전교조 아니면 누가 바른말을 할까요?’ ‘난 전교조에 우리 아이들을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지지와 비난의 글이 실시간 중계되는 유튜브 채팅방에 뜨겁게 쏟아져 나왔다. 채팅창 댓글놀이에 흥분한 누군가는 ‘악질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하라!’ ‘전교조는 사회악!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정치교사 물러가라!'...는 악플들이 그치지 않고 올라오는가 하면 ‘내가 아는 선생님 중 훌륭한 선생님은 대부분 전교조였다’, ‘전교조 멋있어요. 법외노조 취소!’ , ‘전교조가 미래다’, ‘코로나 선진국 대한민국에 이런 후진적 노조법이 있을 수 없다. 노조원의 자격은 노조가 정하는 것이다’...는 응원과 지지 글도 그치지 않고 올라 왔다.

<전교조 탄압의 역사>

2013년 10월 24일 전교조 사무실에 날아 온 팩스 한 장.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이라는 그날의 팩스 한 장은 6만의 교사로 구성된 합법 노동조합을 하루아침에 법 밖으로 몰아냈다. 그로부터 7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박정희와 89년 전교조 교사 대학살 때도 그랬지만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국정원, 행정부, 사법부 등 국가권력을 총동원하여 전교조를 법 밖으로 몰아냈고, 결국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농단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지는 전교조 법외노조화 프로젝트는 그들의 표현대로 ‘긴 프로세스 끝에 얻은 성과’였다.



<역대정권은 왜 전교조를 그렇게 두려워했을까?>

1960년, 4.19혁명의 결과로 민주 노조들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전교조는 설립된 교원 노조에서 출발했다. 당시 이승만 독재 하에 강요되었던 교육을 거부하면서 총 8만 명의 교원들 중, 4만명이 노조에 가입했다. 전교조는 이렇게 시작된다. 그러나 군사 정변으로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면서, 교원노조는 좌경연공세력으로 매도되면서 불법노조가 되었다. 노조에 가입한 4만 명의 교사 중 약 1500명의 교원이 해직되었고, 54명이 10~15년의 징역형에 처해졌다.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고 또 한 번의 군부독재가 시작되었다. 교사의 역할은 오로지 나라가 원하는 교육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었다. 교사들이 촌지를 받는 것이 관행화 되는 등 학교 내부 또한 부패하였다. 정권의 시녀역할과 촌지에 시달리는 부도덕한 상황에 대해 교원들은 자발적으로 교육 민주화 선언을 했고, 87년도에 전교협(전국교사협)이 설립되고 87년 민주화 운동 과정 중, 이들은 ‘정부(사용자)의 요구대로 죽은 교육을 할 수 없다. 살아있는 교육을 하고, 촌지를 거부하며, 우리가 원하는, 아이들이 살아 숨쉬는 교육을 하겠다’며 스스로 노동자를 표방하면서 전교조를 설립하였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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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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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교조가 탄생되는 과정에 많은 분들의 노고가 함께 했었네요. 이제 제대로 구실을 해내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유로운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민주적 단체에 대해서 국가의 단속은 없어져야 합니다.

    2020.05.25 03: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전교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쫓겨나 30년이나 지났는데 민주화운동 유공자 고나련자라는 종이 달랑 한장주고 원상회복 해달라고 해도 묵살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잘못이라 하고 아이들에게 바른 교육을 하나 하면 죄인이 되는 나라 입니다.

      2020.05.25 18:03 신고 [ ADDR : EDIT/ DEL ]
  2. 교육 민주화를 반드시ㅡ 이루어내야만 합니다.
    그걸 저해하고 있습니다

    2020.05.25 06: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근 우리나라가 하는 잇는 교육은 교육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교육다운 교육을 해야 합니다.

      2020.05.25 18:03 신고 [ ADDR : EDIT/ DEL ]
  3. 교육을 바로 세우는데...작은 힘이 된다고 봐요.
    저는...

    잘 보고가요.
    행복한 한 주 되세요^^

    2020.05.25 07: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소리하다 쫓겨났지요. 30년이 지나도 아직 그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고 연금도 못받는 선생님들이 스두룩합니다.

      2020.05.25 18:04 신고 [ ADDR : EDIT/ DEL ]
  4. 전교조의 역사가 깊네요. 몰랐던 사실입니다. 전교조를 빨갱이로 몰아 세웠던 그들이 바로 역사의 범죄인들이네요.

    2020.05.25 07: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탈퇴각서 안썼다고 파면을 당해 5년간이나 길거리를 해매다 복직이라고 시켜주면서 신구교사로 채용했답니다. 그 어떤 보상도 없이...

      2020.05.25 18:14 신고 [ ADDR : EDIT/ DEL ]
  5. 선생님 아리아리!
    지금 어른이 된 아이들이 처음 초등학교 입학 할 때만해도
    촌지가 관행화 되어 있어 학교 보내기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참교육 학부모회'에 가입해서 신념을 지키며
    아이들을 학교 보냈어요. 그 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훌륭한 선생님들은 '전교조'선생님들이었습니다.
    우리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꾸준히 활동해주신 선생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020.05.25 09: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중앙대김누리교수 유튜브 강의를 들어 보면 전교조가 와 노동조합을 만들었는지 알게 됩니다. 지금 50이 안된 분들은 잘 알지 못할겁니다.

      2020.05.25 18:15 신고 [ ADDR : EDIT/ DEL ]
  6. 이 문제가 이제는 해결되길 바랍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기대합니다.

    2020.05.25 12: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문재인정부조차 안해주고 있습니다. 법을 만들 필요가 없이 시행력으로 법외노조를 만들었으니 의지만 있으면 바로 헙법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2020.05.25 18:16 신고 [ ADDR : EDIT/ DEL ]
  7. 잃을게 많은 자들이, 두려워 할 것 또한 많은 법이죠
    박근혜가 나가기 전에 또 한 건 하고 나갔네요...

    2020.05.25 15: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대표적인 사례가 븍근혜가 국정교과서ㅓ를 만들려 했던 이유지요. 지금도 기득권세ㅐ력들은 전교조 입에 재갈을 물려야 편한 잠을 잘 수 있을 겁니다.

      2020.05.25 18:17 신고 [ ADDR : EDIT/ DEL ]
  8. 교육의 민주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기분좋은 하루 되세요.

    2020.05.25 19: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민주화 요구하다 쫓겨난 선생님들이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원상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해직교사이야기입니다.

      2020.05.26 06:26 신고 [ ADDR : EDIT/ DEL ]
  9. 민주화에 대한 두려움이 작용한 탓일 게지요.
    권위주의 정권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꺼려한 정권의 폭력이 정말 극에 달했습니다.

    2020.05.25 21: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잃을게 많은 세력들이지요. 그게 이름 알려진 몇몇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 회, 종교, 문화...등 곳곳에 독버섯처럼 숨어 있습니다.

      2020.05.26 06:27 신고 [ ADDR : EDIT/ DEL ]
  10. 뭐가 두려운 걸까요? 많은 나라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왜 반대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020.05.25 21: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주권자들이 똑똑해지면 자기네들이 한 짓이 드러나는게 두려운게지요. 가해자들이 사회 곳곳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는 세상이니 개혁이 쉽게 이루어지겠습니까?

      2020.05.26 06:28 신고 [ ADDR : EDIT/ DEL ]
  11. 이적행위 부터 좀 어떻게 설명해주세요. 그리고 외 법외노조가 되었는지 한번 더 설명해 주시고 반론 부탁드립니다. 현직 전교조 교사의 반론들을 설파해야죠.

    2020.05.28 10: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사관련자료/교사2016. 9. 9. 06:53


방시능이나 유전자 변형식품(GMO)이 얼마나 해롭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특히 어린이들일수록 더 위험하다는 것도... 그런데 내가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라면 아이들이 먹는 학교급식에 방사능 위험식품이나 GMO식자재로 만든 급식을 먹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급식을 하면 안 된다고 직원회의에서 주장하기도 하고, 길거리에 나와 일인시위라도 하고, 청와대나 국회 등등에 학교급식이 아이들을 병들게 한다고 민원도 넣고 해야 하지 않을까?

내가 교사라면 학생들이 아무 죄도 없이 어른들의 잘못으로 죽었는데... 모른채 하고 교과서만가르치면 교육자로서 도리를 다 하는가? 법원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에 대해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책임을 촉구한 교사선언이 공익에 반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집단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특히 법원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교사선언이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반대의사를 집단적으로 주장한 것으로서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였다'며 유죄 판결해 전교조가 반발하고 있다.

교사들의 선언은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학생들을 상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학교 밖에서, 청와대게시판을 통해, 또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사실이 법원은 교사들이 학교 밖에서 단순히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견해 표현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교사들의 선언이 '헌법이 요구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정부가 유신헌법을 만들어 이 헌법이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가르치라면 아무런 저항 없이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사가 훌륭한 교사인가? 아니면 이런 교과서를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없다며 저항하는 교사가 훌륭한 교사인가? 자기 자식에게 독이 든 음식을 먹으라고 할 부모는 세상에 아무도 없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제자들이 저자가 누군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모르는 국정교과서를 만들고 있는데, 침묵하고 구경만 하고 있는 교사가 훌륭한 교사인가?

교사는 어느 사회에서나 공화국의 가치를 실현할 책무가 있는 시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장소를 불문하고 그 어디에서도 교사는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의견표면을 할 수 없다는 이번 판결은 교사를 민주공화국의 시민이 아닌, ‘군주제의 신민’, ‘정권의 수족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법원의 이런 원칙없는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4년에도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항의하고 법외노조통보 철회를 촉구하기 위한 집단조퇴와 전국교사대회 역시 공익에 반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집단행위라고 하였다.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반대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여 정치적 편향성 내지 당파성을 집단적으로 표출한 것인 이상, 조퇴신청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거나, 개별 학교에서 조퇴 인원이 1, 2명에 불과하다거나, 수업결손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교사대회가 공휴일에 개최되었다 하더라도, 범죄의 구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원에 묻고 싶다. 사랑하는 제자가 수학여행 가던 길에 어른들의 잘못으로 325명의 탑승자 중 250명이 희생됐다. 인간의 존엄성을 가르치는 교사라면 이를 두고 모른 채 교과서만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가 자기의 책무를 다하는 교사인가? 아니면 그들의 숨져간 슬픔을 다시는 겪지 않도록 책임자를 처벌하고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게 교육자인가? 정말 죽어간 아이들이 아타까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는 교사가 죄인인가?

노동조합이란 그 본질상 사용자에 대해 적대적이며 집단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교원노조의 노사관계에 있어 사용자는 바로 대통령과 정부이다. 따라서 교원노조의 활동은 그 본질상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비판적이며 집단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관계를 무시하고 교사들이 사용자인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반대의사를 집단적으로 표명하는 행위를 법상 금지되는 집단행위라고 본 1심의 판단은, 교원의 노동기본권과 교원노조의 단결권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조차 없는 시대착오적인 판결이다.

이러한 원칙을 무시하고 교사가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반대의사를 집단적으로 표출한 이상, 그것이 적법한 조퇴의 형식이든, 공휴일이든, 무조건 범죄가 된다는 것은 노동조합의 존재자체를 부정한 반 노동자적 판결이다. 지난 91일 퇴임한 이인복 대법관은 2012년 전교조 시국선언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서 특정 사안에 대한 정부 정책 등의 개선을 요구한 것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의 행위가 아니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이인복대법관은 퇴임사에서 사람이 법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법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했다. 교사가 존재해야 하는 하는 이유는 학생들에게 사람답게 살도록 안내해 주기 위해서다. 검찰이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학생들에게 정의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나라에 어떻게 진정한 교육이 가능한가?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교사들에게 배우는 학생들이 정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법원은 세월호 참사에 침묵하고 8.15를 건국절이라고 가르치는 교사들이 교육하는 학교를 만들고 싶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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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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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사이기전에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법원의 판단이 정치적 판단입니다

    2016.09.09 08: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캄보디아 같은 나라에서는
    되도록이면 지식인을 양산해 내지 않는 게
    국가정책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지식인들이 나서는 걸 두려워하는 것이겠지요,
    논리로 맞설 수 없으니 무력으로라도
    입을 막으려는 겁니다..ㅠㅠ

    2016.09.09 08: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그러게요. 교사 신분으로 볼 때 사용자는 정부, 그것도 대통령이 되거늘, 노사관계라는 게 항상 상충적인 성격이라 세월호 앞에서의 교사들은 정부와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게 정당한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군요. 반헌법적인 발언을 일삼지 않나 분명 세상은 거꾸로 돌아가고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2016.09.09 14: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그럼요, 수업의 경우 중립의 의무가 있을지 모르겟지만 교사 이전에 국민입니다.
    개인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교사 이외의 업무로는 얼마든지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수업시간에도 잘못된 정권의 잘못된 교육이라면 비판해야 합니다.
    대안교재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헌법만 따르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2016.09.09 16: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