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출처 - 교육부>

 

옛날에는 ‘학교’ 하면 인문계 학교와 실업계 학교 정도였다. 그런데 산업사회, 정보화사회로 이행하면서 이름을 들어도 그게 무슨 학굔지 어떤 특성을 가진 학교인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것도 그럴 것이 학교는 실업계 학교, 인문계 학교가 아니라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로 세분화되어 있고 특목고만 하더라도 ‘과학교,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등으로 다양화(?) 되어 있으니 자녀들을 진학시키기 위해 고민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야 알 리가 없다.

 

오늘은 학교에는 어떤 유형의 학교가 있는지 학교가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고 학교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자.

 

 

                                         <이미지 출처 : 윤일경의 교육이야기에서>

 

흔히 고등학교라고 알고 있는 일반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2’에 근거한 중등교육의 기초위해 실시하는 평준화된 학교(추첨․배정)와 비평준화 된(내신+선발고사) 고등학교가 있다. 현재 일반고등학교는 1,299개교가 설립되어 있다.

 

앞에서 지적했지만 특수목적을 위해 설립했다는 특목고는 과학교와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마이스트고가 있다.

 

과학고는 ‘과학인재양성’을 위해, 외국어고는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양성을 위해 국제고는 국제전문 인재양성을 위해 설립한 학교다.

 

예술고는 예술인 양성을 위해, 체육고는 체육인 양성을 위해, 마이스터교는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하기 위해 설립한 학교다.

 

 

 

                                         <이미지 출처 : 윤일경의 교육이야기에서>

 

일반계고등학교는 전국에 1,299개교, 특수목적고는 18교, 외고 33개교, 국제고가 4개교다. 예술고가 25개교, 체육고가 15개교, 마이스터교는 21교개가 설립되어 있다.

 

특성화고등학교는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특성(직업)고등학교와 자연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 교육을 위한 체험(대안) 고등학교가 있다. 과거 실업계 학교라고 알고 있는 특성(직업)고등학교와 대안학교라고 알고 있는 체험(대안)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의2 제91조에 규정하고 있는 대안학교다.

 

실업계학교인 체험고등학교는 전국에 670교, 대안학교는 23개교가 설립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자율고등학교자율형 사립고자율형 공립고가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61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2 제91조의3에 의거해 사립학교의 자율성 확보와 학교별 다양한 교육 실시하기 위해 설립한 자율형 사립고와, 초‧중등교육법 제61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2 제91조의4에 의거 교육과정, 학사운영의 자율성 제고 및 전인교육 구현하기 위해 설립한 자율형 공립고가 있다.

 

자율형 사립고는 전국에 50교, 자율형 공립고는 58교가 개설되어 있다.(위의 학교 수는 해마다 새로 설립되어 있어 숫자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2012 급별 학교현황-자료 교육부>

 

1995년 5.31 교육개혁 이후 특히 학교교육의 다양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그 이유는 고교평준화정책이 학교를 획일화시키고 있다는 지적 때문에 탈산업사회에 걸맞는 ‘소품종 대량생산체제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체제’에 맞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다. 명분이야 틀린 게 없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 전국의 모든 학교를 국·영·수 중심, 입시교육 위주로 획일화시키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전국단위 일제고사를 실시해 개인별, 학교별, 교육청별, 지역별로 서열 매겨 어떤 학교가 일류대학에 몇 명 더 많이 입학시키는가의 따라 명문고등학교 여부가 가려지는 게 현실이다. 수능이 끝나면 학교 교문에 ‘축! 이00, 00대학 입학’이라는 현수막이 나붙는 게 그 증거다. 학교의 구성원인 교직원 들은 어떨까?

 

겉으로는 현대식으로 업그레이드 됐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학교는 더 이상 예전의 학교가 아니다. 임용고시를 거쳐 발령을 받은 정규 교사들뿐만 아니라 교육행정직, 기간제 교사, 기능직(사무, 조무직), 시간강사, 학교회계직, 방과후활동 강사, 영양사, 조리사, 동아리 활동 강사, 특수교육 보조, 과학 보조, 학교행정사, 혁신학교행정사, 교과교실 지원인력,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 방과후 행정 보조, 원어민 영어강사, 사회복지사, We클래스 상담교사, 스포츠클럽 강사, 배움터 지킴이 등 다양한 역할과 신분을 가진 인력의 집합소다.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박근혜정부가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을 교육정책의 비전으로 정하고,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 교육 정상화 추진,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능력중심사회 기반 구축, ▲고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비 부담 경감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교육부는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 교육 정상화 추진을 위해 2016년까지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중학생들이 과도한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찾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정도면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소질과 적성에 따른 꿈을 키울 수 있는 학교가 될 수 있을까? 늘 그래왔듯이 정권이 바뀌면 전리품처럼 내놓는 전시용 정책에 또 얼마나 많은 혈세와 교사들의 소모적인 쇼가 진행될지.... 정부가 진정으로 학교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고등학교가 입시준비가 아니라 교육과정대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부터 마련해야 한다. 일류대학을 두고 어떻게 꿈과 끼를 살릴 수 있겠는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스쿨 폴리스제 실시 등하교 지킴이 취약 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지자체 CCTV 통합관제 단계적 확대현재 전체 학교의 32%에 설치된 경비실 2015년까지 86%까지 확대 폭력서클 결성 집중 단속,  △ 배움터 지킴이 복수 담임제 실시 일진경보제 경찰의 신변 보호 가해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록 반영 학부모 소환 특별교육학부모 동의 없이 심리치료 담임교사, 매 학기마다 1회 이상 1대1로 학생을 면담 후 결과 통지 인성교육 프로그램 시행학생생활도움카드제 도입 교사자격증 취득 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목을 이수 의무화 체육수업 시수를 주 4시간으로 확대 클링오프제 실시미성년자 형사처벌 연령 14세에서 12세로 하향조정학교폭력신고 전화 117로 통합해 24시간 운영....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학교폭력근절대책의 일부다.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렇게 수많은 대책이 무색하게 경산고 학생의 자살까지 드러나자 '교장이 하루 3회 이상 순찰을 돌 것을 의무화하는...' 웃지 못 할 대책까지 내놨다. CCTV화질이 나빠 판독이 불가능하다는 불평에 고화질 폐쇄회로텔레비전(CCTV)까지 확대해 놓았지만 달라진 것이라고는 없다.

 

지금까지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은 하나같이 강경일변도다. 처벌의 수위를 높이면 높일수록 폭력의 양상은 더더욱 음성화하고 잔인해져 정부와 폭력 가해학생간의 숨바꼭질이라도 하는 듯하다. 정부는 학교폭력을 학교평가와 연계, 학교장에게 책임을 묻자 학교폭력문제는 수치로만 줄어들었지만 달라진 것이라고는 없다. 하루가 멀다않고 계속되는 학교폭력, 정부의 무능한 대책에 학생도 학부모들도 불안에 떨고 있다.

 

 

학교폭력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까?

 

솔직히 교육부의 학교폭력 대책을 보면 짜증이 난다. 학교폭력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자 교육부는 오는 3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약 525만 명)을 대상으로 나이스 학생서비스를 통하여 학교폭력 피해와 가해. 목격 사례, 예방교육 효과 등 15개 내외의 설문문항을 작성,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한다.

 

학교구석구석에 CCTV를 설치하고 상담교사를 배치하고, 교육부 장관이 교사·학부모 모아놓고 토크쇼를 벌이는 등 온갖 대책이 무색한 이유가 뭘까?

 

‘나는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을 보면 좁은 닭장 안에 닭 수십마리 집어넣어 놓고 얌전히 있지 않으면 두들겨 패려는 일과 같다고 생각한다. 이런 지옥 같은 닭장 안의 닭들이 살기 위해 비명을 지르거나 상대방을 쪼아대지 않는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 아닐까? 학교폭력에서 가해·피해 구분은 무의미하다.’

성공회대학교 김동춘 교수가 한겨레신문에 쓴 ‘학교는 치안의 대상이 아니다.’는 칼럼의 일부다.

 

김동춘교수는 ‘온 사회가 강자가 약자를 마구 짓밟도록 가르치고 있는데... 피해자의 항변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조직 내의 불법과 폭력을 고발하면 오히려 배신자라고 보복을 하는 사회에서 어찌 방관자이자 목격자인 대다수 아이들에게 폭력 학생들을 고발하라고 가르칠 수 있겠는가?’라고 질타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는데 왜 정부의 눈에는 안 보일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강경 일변도의 대책은 이미 효과가 없음이 증면 됐지만 정부는 어리석게도 처벌 만능의 대책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학교폭력이 이슈가 되면 지난 번 대책을 이름만 봐꿔 또 써먹기를 반복하고 있는 교육부....

 

해결을 위해 원점에서 생각해 보자.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처벌의 대상인가 아니면 교화의 대상인가?

 

경찰을 비롯한 사법기관은 처벌이 목적이다. 그러나 학교는 처벌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교육을 하고 있지 않느냐고? 천만에 말씀이다. 학교폭력은 인간성을 알지 못하는 학생들이 저지르는 인격파괴의 만행(?)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인권교육이 필수적이다. 인권교육을 하기 위해 인권조례를 만들겠다면 교육부는 팔을 걷어붙이고 반대한다.

 

시집살이를 해 본 시어머니가 며느리 시집살이를 시킨다고 한다. 폭력은 폭력이 낳는다. 폭력을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우리사회는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가? 젖병을 입에 문 어린아이를 달래기 위해 쥐어주는 스마트 폰, 이제 초등학생까지 필수품이 된 스마트 폰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가? 학교 앞에서 언제든지 만나는 게임기며 게임방에서 하고 있는 게임은 또 얼마나 잔인한 폭력물인가?

 

드라마며 영화며 학교에서 성적을 서열 화시키는 것은 폭력이 아닌가? 열심히 일해도 희망이 없는 사회는 폭력이 아닌가? 가난한 이들에게 희망을 빼앗는 소득의 양극화현상은 폭력이 아닌가? 과정은 덮어놓고 결과를 보고 처벌수위를 높이는 대책은 이제 그쳐야 한다. CCTV 수천 수만대 보다 차라리 학생인권 교육과 감동적인 연극이나 영화 한편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되는 학교폭력과 자살, 정부는 가해자 처벌 수위나 높이는 멍청한 대책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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