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분정책'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5.12.22 가난이 개인 잘못 때문만이라고요? (19)
  2. 2012.01.14 가난의 대물림, 당신이 막을 수 있습니다 (45)
정치/정치2015.12.22 06:56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라는 신조어가 유행이다. 자신의 노력 없이 얻은 부(Wealth)로 편하게 먹고 사는 사람과 뼈 빠지게 일해도 가난을 달고 사는 사람을 등급 나눠 일컫는 말이다. 대기업 임원급 집안의 자식들을 금수저로, 부동산 불로소득만으로 부유하게 사는 사례나 일반적인 기업 사장 자식들을 은수저로, 은수저 수준의 재산과 대학교 등록금을 별 무리 없이 낼 수준을 동수저로 분류하기도 한다. 또 동수저를 중산층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동수저 정도라도 대한민국에서 최소 상위 10%인 환경이다.



이 말은  「은수저를 물고 태어나다(born with a silver spoon in his mouth)」 는 영어권에서 사용하던 관용구 즉 '행운을 쥐고 태어나다' 라는 뜻이었지만 1960년대를 전후로 대한민국에 고스란히 넘어와 대중이 쓰기 시작해 우리사회에 일반적으로 쓰이게 된 것이다. 이런 현상을 두고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고 하면 맞는 말일까? 과거 ‘일한 만큼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던 농업사회에는 그런 말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로 진입라면서 개인의 경제적인 수준은 자신의 노력만으로 달라지거나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달 말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1.9% 인상된다. 전기료금뿐만 아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6% 올려달라고 도로교통부에 요청한 상태다. 이렇게 되면 "서울~부산 구간은 1만8800원에서 2만100원으로, 서울~강릉은 1만100원에서 1만700원, 서울~광주는 1만4400원에서 1만5300원으로 인상된다. 지자체별로는 이달부터 일반택시와 모범택시 요금을 각각 평균 11.78%와 21.67% 오르고 이달부터 일반택시와 모범택시 요금을 각각 평균 11.78%와 21.67% 인상될 전망이다. 쓰레기 봉투값을 비롯해 상수도 요금...도 줄줄이 인상될 전망이어서 그렇잖아도 나눔의 손길조차 뜸해진 불우한 이웃들을 더 춥게 만들고 있다.


생각해 보자. 임금은 내년 1월에 가서야 인상된다. 그것도 공무원임금이 그렇다. 사기업은 물가가 인상 된 후인 2~3개월이 지나 물가인상에 미치지 못하는 3~4%인상이 전부다. 전기요금 인상의 경우를 보자. 주택용 전기료금과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전기요금이 차등 적용된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주택용에 비해 산업용 전기요금이 싼 요금이 적용되는 이유가 뭘까? 똑같은 전기를 쓰는데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 전기가 요금을 싸다는 것은 가정이 산업용으로 쓰인 전기요금을 대신 부담하고 있다는 계산이다.


연료비연동제라는 말을 주택용 전기요금을 적용받는 일반 가정에서 이해하고 있을까? 주택용 전기요금이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누진세 때문에 6단계, 무려 12배에 가까운 징벌형 누진율을  적용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한전에서 전기요금 고지서가 나오면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만 아는 소비자들은 한전이 전기요금을 차등 책정해 적자가 발생하면 그 적자를 서민들에게 부담시키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비자들은 얼마나 될까?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현재의 경제를 그대로 방치해 두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마치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와 육상선수가 100m 경주를 하는 모습과 흡사하지 않을까? 자본주의 사회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양극화 현상을 국가가 개입해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도상의 잘못을 국가가 나서서 조정하는 정책을 배분정책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최저 임금제와 같은 요소적 가격의 변화가 그것이다. 투자 장려책이니 조세 감면, 금리보조..와 같이 국가가가 개입해 소득의 재분배를 하게 된다. 



권력의 불평등 분배, 교육 및 소득 기회에 대한 접근의 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한 직접과세의 누진율 강화며 과세수입을 정부의 공공 소비재와 공공 용역을 극빈층에 직접 제공해 주는 빈곤완화정책을 하지 않는다면 자본주의 체제의 한계로 양극화는 끝 모르게 심화될 것이다. 그런데 공정해야할 정부가 자본의 편에 선다면 어떻게 될까? 자본주의가 진화해 금융자본이나 신자유주의로 진화하면 정부가 공공연하게 자본의 편에 선다.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그대로 둬도 양극화는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될 텐데 정부가 노골적으로 자본에 편에 선다면 결과를 불을 보듯 뻔한 결과를 만들게 될 것이다.


가난이 개인의 책임인 시대는 지났다.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는 운명론은 틀렸다는 말이다. 국가권력이 어떤 철학으로 나라를 경영 하는가, 정부가 어떤 계층의 편에 서는가의 여부에 따라 개인의 삶의 질은 달라진다. 이제 가난은 자신이 어떤 정당을 지지 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생활수준도 소득 수준도 달라진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평생동안 가난을 떠안고 살아 야 한다. 새누리당이 집권하는가, 새정치연합이 집권하느냐 아니면 통합신당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노동자들의 삶의 수준이 달라진다. 가난의 대물림을 하고 싶지 않다면,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세상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다면 선거에서 자신의 계급에 맞는 정당을 선택해야 한다. 그것이 신자유주의를 사는 서민들의 삶의 지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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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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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1.14 07:00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이성(理性)이 실종된 사회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막가파 사회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왕따당하고 소외당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인격이 아니라 얼짱, 몸짱이 대접받고 얼마나 고급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 사람대접을 달리하는 세상은 미개한 사회다.

가난한 사람들은 왜 생겨났을까? 게을러서...? 운명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못 배우고 못나서... 팔자가 기구하게 태어나서... 그래서 가난을 숙명으로 생각하며 살던 때가 있었다. 최소한 농경사회에는 그런 논리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었다. 아니 오늘날에는 매일같이 놀면서도 여유 있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으라고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고 사는 사람도 있다.

 


열심히 일하는데 가난한 이유가 뭘까? 운명? 팔자소관? 계급사회에서는 노예들은 열심히 일해 주인에게 다 바치고 정작 자신은 굶주리며 살았다, 그들은 그게 운명이라고 알고 있었고 그런 삶을 불평없이 살았다. 전제군주사회, 계급사회에는 사람들은 그것은 하늘의 뜻이요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양반의 피를 타고 났기에 피를 속일 수 없다며 주어진 운명을 한탄하며 살아온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 금융자본주의의 사회는 어떨까? 오늘날 가난을 운명처럼 달고 사는 사람도 양반의 피, 상놈의 피가 다르게 타고 태어났기 때문일까? 부모를 잘못만나서일까? 뼈 빠지게 일해 자식들 공부시키고 나면 가난과 병든 몸을 안고 고통의 세월을 보내다 죽어가야 하는 사람들...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혹은 부모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가난을 대물림 받아야 하는 사람들...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에게 너는 운명이니까 가난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가? 국가가 존재해야할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조정하고 배려하기 위해서다. 정의니 도덕이니 윤리니 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 못 배우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가 필요하고 정치가 필요한 것이다. 힘이 지배하는 사회에는 국가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 평생 벌어서 집 한 채도 없이 셋방살이로 전전하며 운명으로 살아갈까?  자식 공부시키느라 평생 고생하고 정작 자신은 가난과 병든 몸으로 홀대받고 살까? 유럽의 선진국이라는 나라들.. 핀란드를 비롯해 덴마크며 독일이며 프랑스 같은 나라의 사람들도 그렇게 살까?

‘무상교육, 무상의료’ 아마 이런 얘기하면 빨갱이들이 하는 소리라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왜 같은 사람 사는 나란데 그 나라는 공부를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무료로 할 수 있고 우리는 자녀 교육비 때문에 평생을 허리한번 펴지 못하고 살아야 할까? 아니 평생 집한 채 마련하기 위해 먹을 것, 입을 것 못먹고, 못입고 살아야 할까?



 

 


이 지구상에는 땅은 모두 국가의 소유로 건물 값만 내면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나라도 있고 자식 공부시키느라 걱정할 필요도 없는 나라도 있고 아프면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나라도 있다. 자신이 좋아하는 공부도할 수 있고 과외며 보충수업도 없고 얼마든지 싫건 잠도 자고 하고 싶은 취미생활도 할 수 있는 나라도 있다.

노후 생계가 어려워 휴지통을 뒤지며 살지 않아도 최소한의 굶주리며 살지 않아도 되는 사회, 몸이 아파도 병원비가 두려워 고통의 세월을 보내지 않는 불행한 노인들이 없는 나라도 있다.

빈부격차는 왜 생기는가? 재벌의 아들은 재벌이 되고 노동자나 농부의 아들은 평생을 가난을 운명처럼 달고 살아야 하는가? 완전한 평등 사회란 없다. 그러나 국가가 어떤 경제정책을 펴는가? 어떤 제도를 도입하는가에 따라 우리나라처럼 수백배 수천배 차이가 나는 빈부격차를 대물림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도 있다.

좋은 사회냐 아니면 나쁜 사회냐의 차이는 ‘기회균등’이 얼마나 보장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경기를 하는데 부자 아들이라는 이유로 노동자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주면 그런 경기는 하나마나다. 여기다 사회적 가치 즉 희소가치를 누가 유리하게 배분받을 수 있느냐를 법으로 만들어 놓으며 그런 경기는 경기도 하기 전에 승패가 결정난 게임이다.

 


지본주의 사회에서 국가는 얼마든지 공정한 사회,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차등사회, 빈부격차를 대물림시킬 수도 있다. 이름하여 소득 재분배정책 혹은 복지정책이다. 소득재분배정책이란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와 조세, 공공부조가 있으며, 연금과 의료보험,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공공부조도 있다.

돈에 대해 민감한 사람도 신문의 경제면을 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 어려우니까, 그런 문제는 전문가나 정치인들이 알아서 해 줄 테니 서민들은 몰라도 될까? 4대보험이라고 일컬어지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모르는 이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기관이 특정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 국민 개개인에게 징수하는 조세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

소득재분배정책 중 조세에 대해서만 제대로 알아도 가난을 운명처럼 생각하거나 대물림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유럽의 선진국 즉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에는 직접세의 비중이 높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세계적으로 빈부격차가 두 번째 가라면 섧은 나라는 상품에 세금을 붙이는 간접세의 비중이 높다. 간접세의 비중이 크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똑같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뜻이다. 빈부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국가는 이런 사실을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다. 모르는 게 약이 아니다. 국가은 모르는 사람에게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줘야한다. 그러기 위해 의무교육기간을 두는 게 아닌가? 덧셈과 뺄셈만 가르치면 교육의 의무가 끝나는가?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가르치지 않은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열등의식과 운명을 배우는 학교에 어떻게 희망을 찾을 수 있는가?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 지 가르쳐 주지 않는 교육은 우민화교육이다.

정치와 도덕과 윤리와 법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네가 죽어야 내가 살 수 있고 나의 희생으로 네가 행복해지는 사회는 공정한 사회도 건강한 사회도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난하다는 건 불편한 게 아니라 죄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현실이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가난하면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에게까지 무시당하는 세상에 가난은 결코 미덕도 청렴도 아니다.

새끼 소 한마리에 단돈 1만원밖에 안하는데 쇠고기 값이 비싼 이유가 무엇일가? 유통구조가 잘못되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게 상품이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재벌이나 의사 판검사 출신들이 만든 정당이 노동자나 농민들을 위한 법을 만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재분배정책을  추진할까? 부자정당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정책을 도입하거나 부자들에게 상속세율을 높이는 법을 만들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 그런데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정당을 지지할까?     

국가의 주인을 국민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깨어나지 않는 국민들... 강자의 논리, 지배이데올로기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백성들이 사는 나라는 주객이 전도된 사회다. 주인이 노예로 사는 나라...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는 진리를 믿지 못하고 세월만 지나면 다 좋아질 것이라는 운명론자들이 사는 사회는 병든 사회다. 깨어나지 않는 백성이 사는 사회에는 부자들의 노예만 득실거릴 뿐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