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헌법적 법치 농단1 박근혜정부는 블랙리스트 왜 만들었을까?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8)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한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법꾸라지로 악명높은 김기춘과 신델레라 조윤선이 함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며칠 전 삼성 이재용구속영장 기각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었을까? 악마의 얼굴로 한세기의 권력의 핵심에서 악명의 대명사로 살아 온 김기춘의 구속에 국민들은 환호하고 있다. 김기춘과 조윤성의 혐의가 무엇인가? 박근혜를 떠받쳐 온 중심축이었던 전, 현직 두 장관이 나란히 구속된 사연은 “고위공무원들의 ‘문화계 인사 지원 배제가 국민의 사상 및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 ‘반헌법적 법치 농단’으로 보고 있다. 김기춘과 조윤선이 블랙리스트가 위법임을 몰라서 한 짓일까? 우리헌법 「제 21조는 ① 모든 국민은 언론·.. 2017. 1.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