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공이 국시2 남과 북 어느 쪽 통일방안이 실현 가능성이 있나(상) 35년만에 통일방안 바꾸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는 초등학생이면 다 안다. 하지만 우리나라 통일방안에 대해 알고 있는 국민들은 많지 않다. 통일부와 교육부는 학생 및 교사들의 통일 인식, 통일교육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시·도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실시한 「2023 년도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학생 및 교사들의 통일 및 북한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초중고 학생들 중 통일이 필요하다는 학생이 49.8% 불필요하다는 학생이 38.9%였다. 교사들 중에는 통일이 필요하다는 교사가 82.5%. 불필요하다는 교사가 14.6%였다. 통일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학생들은 통일 이후 사회적 문제와 통일의 경제적 부담이 각각 28.6%와 27.. 2024. 4. 17. 정부는 무엇이 두려워 국가보안법을 철폐 못하나? 「①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대한민국 국가보안법 제 7조 ①항과 ⑤항이다.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것이 국가보안법 제 7조의 핵심이다. 해방 후 지금 까지.. 2020. 11. 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