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공법위반1 실종된 정의와 민주주의를 찾습니다 의사가 수술을 잘못해 환자가 죽었다면 그만일까? 그런데 왜 판사는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 죽이기도 하고 수십년 혹은 무기징역을 살리고도 오히려 국회의원도 하고, 장관을 지내고, 유명인사가 되어 국민들의 존경까지 받으며 살고 있을까? 1978년 세상을 온통 떠들썩하게 했던 ‘재일동포유학생간첩사건’하면 그 당시 살던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 재일동포였던 김정사(58)씨와 유성삼(59)씨는 1977년 서울대와 한영대에 입학했다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지령을 받고 한국에 잠입하고, 간첩과 화합하고, 북괴대남선전방송을 청취해 반국가 단체의 활동에 동조하고 찬양했다는 이유로 국군보안사령부에 체포됐다. 그들은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 등으로 기소돼 1978년 6월 대법원에.. 2016. 1. 2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