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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장관2

장관 없는 교육부... 교육은 어쩌나? 교육계에 따르면 박순애 전 부총리가 8월 8일 자진사퇴 후 두 번째 낙마로 20일 현재 43일째 후임자 지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유은혜 부총리가 물러난 뒤 박순애 부총리 임명까지 55일 걸렸지만, 그 사이 김인철 후보자가 지명됐다가 낙마했다. 그 점을 고려하면 후보자도 없는 이 날까지 사실상 최장기 공백이다. 다음 달 4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지만, 교육부는 수장 없이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교육부장관은 사회부총리를 겸한다. 정부조직법 제19조(부총리) ③항을 보면 “부총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각각 겸임”하고 ⑤항 “교육부장관은 교육·사회 및 문화 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하는 자리다. 또 제28조(교육부) ①항은 .. 2022. 9. 20.
우리는 왜 이런 교육 못하나? "올해부터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교원의 경우 교장 임용 제청에서 영구 배제돼 승진이 불가능하다" 올해부터 음주운전으로 단 한차례 징계를 받아도 교장 승진이 영구 배제된다. 이와 더불어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이 금지되며 맞춤형 복지점수도 일부 제한된다. 그런데 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임명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그는 2021년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251%의 만취 상태였다. 이 정도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었으나 박 후보자는 250만원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선고유예를 받았다. '만취운정조교갑질' 윤리불감증의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한계상황에 처한 교육개혁을 할 수 있을까? 답답해서 몇년 전.. 2022.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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