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교육정책'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6.03.14 학부모들이 나서면 교육을 살릴 수 있어요 (10)
  2. 2014.03.01 출범 1주년 박근혜정부, 교육복지공약은...? (13)


자유학기제로 교육을 살릴 수 있을까?




교육을 살리겠다고 야단이다. 정부는 정부대로 올해부터 전국의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자유학기제란 행복교육이라는 교육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시스템이라며 정부가 내건 역점 사업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자유학기제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위주 교육에서 탈피해 중학교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진로탐색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자신의 꿈과 끼를 찾게 하겠다는 것이다.


진보교육감들도 교육살리기에 팔을 걷고 나섰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13명의 진보교육감이 당선되면서 너도 나도 앞 다투어 혁신학교를 만들고 전국에서 무려 816개 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 운영 중이다. 일부 진보교육감 중에는 혁신학교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마을교육공동체를 운영해 한마음으로 학교 살리기에 나섰다. ‘자발성, 민주성, 지역성, 창의성, 공공성을 핵심가치로 운영되는 마을교육공동체는 학교에서만 하던 교육을 학부모가 나서서 우리 아이들을 돌보며 지역사회가 교육 살리기에 함께 하겠다는 자발적인 운동이다.


정부의 공교육 살리기는 어제 오늘 하던 소리가 아니다. 역대 정권은 하나같인 교육살리기에 정권의 명운을 걸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교육을 살리기는커녕 갈수록 점점 더 황폐화해 가고 있는 게 우리교육의 현주소다. 이승만의 보편적 '민주시민교육'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하고 박정희는 국민교육헌장을 제정, 민족정신을 고취하겠다는 시도한 민족주의적 국가관의 가치교육...은 누구를 위한 교육이었을까?


<이미지 출처 : 한국대학신문에서>


김영삼정부의 ‘5·31 교육개혁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교육을 시장판에 맞기는 신자유주의교육의 기반을 말련해 놓았다. 김대중정부의 '교육발전 5개년 게획'을 통해 신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교육시장화의 발판을 굳혀 놓았다. 진보인사들의 로망이었던 노무현정부는 교육공동체주의를 강조했지만 신자유주의를 보완하려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명박정부는 교육을 통해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고 했지만 그의 교육정책은 대입 3단계 자율화 대학정원 자율화 학생 모집단위의 자율화 대학 내 교육·연구와 관련된 민간기업 유치허용...등으로 우리교육을 황폐화시킨 장본인이라는 것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거짓말로 시작해 말잔치로 교육개혁을 하고 있다. 올해부터 시작하는 자유학기제도 실패가 보장된 말로만 꿈과 끼를 찾는 개혁이다. ‘입시교육에서 벗어나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보편적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고 교원확대, 고교무상교육 전면추진, 초등 돌봄 교실 무상지원, 반값 등록금...’ 등 수없이 많은 공약들을 내놓았지만 대부분의 공약들이 무기연기 되거나 사라졌다. 교육공약 중 유일하게 추진하는 꿈과 끼를 살리겠다는 자유학기제가 전국적으로 시행하면 꿈과 끼를 살리고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바뀔 수 있을까?


진보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혁신학교도 입시나 학벌을 두고서는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답답해 팔을 걷고 나선 것이 학부모들이다일부지역에서는 퇴임한 교사들이 학부모들과 함께 아이들에게 세상을 보는 안목시비를 가리고 판단능력을 길러 민주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겠다고 나서고 있다물론 경기도나 세종시처럼 지역에 따라서는 진보교육감이 나서서 마을교육공동체를 이끌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아직도 혁신교육이 학교를 살릴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 같다.


교육의 시장화정책을 두고 교육을 살리겠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교육부는 자유학기제를 비롯한 온갖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교육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부모들은 아이들을 입시지옥으로 내모는 폭력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팔을 걷고 나선 것이다. 일류대학도 성적지상주의라는 견고한 성도 학부모들이 깨어나 교육살리기에 나선다면 못할 일도 없다. 이제 시작은 비록 미미하지만 혁신학교 바람처럼 마을교육공동체운동은 정부의 교육의 상품화정책을 포기하지는 않는 한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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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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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백년을 생각하고 대학 입시 교육에 대해 바꿔 나가지 않으면
    매년 똑같은 현상만 되풀이될것입니다

    2016.03.14 08: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없게 하곤픈 사람들이 있씁니다. 예를 들면 사교육같은 경우 교육을 하면 돈벌이가 될 수 없겠지요. 이런 세력을 공교육 정상화를 방해하고 있는게지요.

      2016.03.14 19:50 신고 [ ADDR : EDIT/ DEL ]
  2. 마을교육공동체라는 실험이 성공을 거두어 우리 교육을 바꾸게 하는 밀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16.03.14 13: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진보 교육감들에게 기대해 봐야죠..그래서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2016.03.14 15: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진보교육감들이 하는 일ㄹ이 결코 적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입시교육의 한계 학벌의 한계를 어떻게 넘겠습니까?

      2016.03.14 19:51 신고 [ ADDR : EDIT/ DEL ]
  4. 학부모들이 나서면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다면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신자유주의를 몰아내야 합니다, 교육 현장에서.

    2016.03.14 15: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부모와 교사가 깨어나지 않는한 어렵지요. 그러나 그게 가능한 일일지.... 하지만 손놓고 기다릴 수 없습니다.

      2016.03.14 19:52 신고 [ ADDR : EDIT/ DEL ]
  5. 교육감 자격을 정치인들 배제하고 교사출신으로 자격을 주면
    그나마 좀 나을까 싶습니다.

    2016.03.15 00: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람을 볼 줄 아는 안목... 유권자들의 그런 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진보교육감을 선출했지만 대통령을 바로 뽑지 못하면 헛수고지요. 대통령후보오 ㅏ악수한번하거나 고향사람 혹은 같은 학교 출신이라고 자신의 운명고 ㅏ버꾸는 어리석은 사람들 때문에 모든 국민이 힘들어합니다. 재벌만 빼고요...

      2016.03.15 06:30 신고 [ ADDR : EDIT/ DEL ]

교육정책2014.03.01 07:06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던 기초연금 공약 → 소득하위 70% 노인에게만 10~20만 원을 차등지급하는 안으로 대체

▶언론자유지수 세계 57위로 7계단 하락 ▶부패지수 세계 46위로 7계단 하락

▶가계부채 1012조 원으로 가구당 빚이 5836만 원으로 사상 최대 기록

▶장바구니 물가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2.7배나 상승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2645만 원 상승

▶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 중장기 과제로 유보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 → 전작권 전환 시기 재연기 제안

▶국민통합 위한 대탕평 인사 → 장차관급 인사 63명 중 영남 출신 36.5%, 호남 출신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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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박근혜정부 집권 1년을 분석한 자료 중 일부다.

 

 

부자들의 이익을 대변해 가난한 사람들의 허리띠를 더 졸라 매개 하는 대통령이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이상한 사람.... 공약(公約)을 공약(空約)으로 만들고 있는 박근혜정부에게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한국갤럽이 최근 실시한 취임 1년 여론조사에서 박근혜정부는 56%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2012년 대선 득표율 51.6%보다 높다.

 

박근혜정부 지지율의 이렇게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KBS·MBC 공영방송과 TV조선·채널A 등 종합편성채널의 역할이 컸다는 분석도 있다. 그렇다면 교육 분야는 어떨까? 입시교육에서 벗어나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보편적 교육권 보장 하겠다’는 게 박근혜대통령의 교육복지공약이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교원확대, 고교무상교육 전면추진, 초등 돌봄 교실 무상지원, 반값 등록금 등 핵심적인 교육복지공약 등은 무기한 연기되거나 사라졌다.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꿈과 끼를 살리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런 약속은 물론 대학입시간소화정책, 일반고역량강화정책, 선행학습규제법 등은 이해관계자의 힘에 밀려 미봉책으로 그치고 말았다.

 

박근혜대통령의 말잔치가 어디 교육뿐일까 만은 특히 교육 분야는 거꾸로의 전형이다. 겉으로는 꿈과 끼를 살리겠다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반대다.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면서 공교육을 특권화 시키고, 영리 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집권 초기 국제중 입학비리와 일반고 슬럼화 문제 등 특권학교의 구조적인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전면화 되었음에도 오히려 사배자 전형을 축소하고, 자사고 선발권을 강화하는 등 특권교육 정책들을 한층 강화시켰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대통령 주재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면 국내외 자본이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을 자율화하고, 배당 및 과실송금 허용, 국제학교와 외고의 영어캠프 허용 등 교육 영리화 방안이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지금껏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한 편법적인 돈벌이를 방치하더니 이제는 투자활성화라는 미명아래 학교 장사를 합법적으로 보장해주고 있는 셈이다.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게 ‘법과 원칙’이다. 그러나 지난 1년간은 교육부에 의한 편법과 반칙이 횡횡했던 시기였다. 박근혜 정부는 남침북침 개념논란, 교과서 편향논란 등 한국사에 대한 이념논쟁을 불러일으키면서 역사에 대한 국가통제를 강화하려 했다. 한국사 수능을 필수화시키고, 편법과 무리수를 동원하면서 교학사 교과서 감싸기를 노골화 했고, 학교현장 채택에 실패하자 한국사 국정회귀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교육을 정치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박근혜정부는 날이 갈수록 그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정부시책을 강요하는 교육통제는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극단적으로 드러났다. 학생폭력 학생 자살로 몸살을 앓았던 대구, 경북교육청은 “학교폭력근절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고, 조직적인 매관매직으로 교육계를 혼탁하게 만든 충남, 인천교육청은 “청렴도가 포함된 교육만족도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된 반면, 교육만족도 높은 혁신학교 정책을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원, 서울, 경기, 전북, 광주는 우수교육청한 곳도 포함되지 못하는 결과를 보였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평가를 바탕으로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으로 편성된 1천 억원을 차등지급하는 편법을 저지르기도 했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교육이 회생할 가능성을 하루가 다르게 앗아가고 있는 박근혜정부. 박근혜정부의 나쁜 정책이 한국의 교육현실을 더욱 참담하게 만들고 있다. 현재 학교는 잘못된 입시정책으로 꽃다운 청소년들의 성적비관 자살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교육과정 파행적인 운영, 불가능에 가까운 수업 등 총체적인 교육위기에 처해있다. 거꾸로 가고 있는 박근혜정부, 백척간두에 선 교육을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우선 시급하게 중단되어야 할 교육정책은 공교육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과 ‘교육 영리화 법안 추진’부터 중단해야 한다.

 

박근혜정부의 교육정책이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그의 임기가 끝나는 4년 후에는 공교육의 정상화가 아닌 회생불능상태가 되고 말 것이다. 바꾸고 고쳐야할 박근혜정부의 교육정책이 어디 한두 가지일까 만은 우선 시도교육청 평가, 대학구조조정 등 정부 시책을 강요하는 ‘학교평가정책을 중단하고, 교육자치제의 확대, 대학서열화를 폐지’해야 한다. 알바수준의 시간제 교사제도며 웃음거리가 된 입시 대책이며 일반고 대책, 선행학습 대책 등은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한다.

 

그가 공약했던 학교교육정상화를 위해서는 대학별 논술, 구술 전형은 금지하고, 수능을 자격고사로 전환, 논술평가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회생불능의 상태에 빠진 일반고 슬럼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권학교는 폐지되어야 한다. 선행학습을 금지한다면서 학원에서 선행학습이 아닌 광고만 못하게 하는 코미디 수준도 못되는 법을 만들어 국민을 기만하는 ‘교육 쇼’는 이제 그쳐야 한다. 유아들에게 하루 8시간 공부하라는 교육부는 도대체 ‘교육의 교’자라도 아는 사람이 내놓은 정책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교학사 교과서 구하기를 위해 온갖 편법과 무리수를 동원하는 교육부를 믿고 어떻게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겠는가?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겠다면 교육 살리기에는 관심도 없고 권력의 눈치나 보는 서남수장관부터 퇴진시켜라. 교육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교육감 러닝메이터제니 임명제를 꿈꾸면서 교육을 살리겠다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한 짓에 다름 아니다. 박대통령은 '몇몇 사람을 잠시 속일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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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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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약(公約)을 공약(空約)으로 만드는
    가난한 사람들의 허리띠를 더 졸라 매개 하는 대통령이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이상한..
    자꾸만 고개를 끄덕거리며 읽게 되네요
    이제는 바른 길로 나아가야 할때인데 말입니다.
    고운 주말 되십시오

    2014.03.01 07:28 [ ADDR : EDIT/ DEL : REPLY ]
  2. 해바라기

    노인에게 주는 기초연금까지 약속을 이행못한다니
    너무 허망하군요. 공약이 제대로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2014.03.01 07:29 [ ADDR : EDIT/ DEL : REPLY ]
  3. 비밀댓글입니다

    2014.03.01 07:36 [ ADDR : EDIT/ DEL : REPLY ]
  4. 국민들 잘 살게 해달라고
    대통령 뽑아 놓는 건데,
    피 말리는 정치만 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2014.03.01 07:36 [ ADDR : EDIT/ DEL : REPLY ]
  5. 지금 정부를 보면...참 답답해요.

    2014.03.01 08: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처음부터 재정을 생각치 않은 무리한 공약이었던 것 같아요~
    3.1절 잘 보내세요~

    2014.03.01 08: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하나 둘...공약과 다름이 나타나기 시작하네요.
    쩝~~~

    2014.03.01 08: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일단, (민주당도 대안은 아니지만..) 이런 악질 성향을 가진 새누리당이 잘 당선되는 이상은,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가족, 친척다... 종편 뉴스만 보고, 새누리당이 좋다고 하니... 그들을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도 이상하지만, 관성으로 가는 수레바퀴를 멈출 수 없듯이, 저는 투표의 힘이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잘 못한 것도 있고, 비판 받아야 할 것도 있지만, 그분들은 철학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박근혜, 이명박 이들은 머리에 들은 철학이 없고, 이기기 위해 쓰는 건 종북,북풍,안보... 일베충이나 친일파같은 쓰레기들이 동조하는 이유를 알았으면, 교과부가 전 국민이 비판하는 친일파 교과서를 안쓰는 걸 이상하게 여기고, 채택을 바꾼 교장 강제로 사퇴시키고, 그만큼 사람들을 고달프게 만들고, 입 막고 하는게 서로 닮았기에.. 일베충, 깨스통 할배들의 이상형이겠죠.. 그리고, 그것이 국민을 대변하는 것이기에,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성향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겠죠.

    2014.03.01 09:03 [ ADDR : EDIT/ DEL : REPLY ]
  9. 지지율이 아직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국민들은 아직도 지지율에 연연하고있습니다.
    해보고 않되면 말고' 식의 공약을 국민들은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2014.03.01 09:59 [ ADDR : EDIT/ DEL : REPLY ]
  10. 비밀댓글입니다

    2014.03.01 10:04 [ ADDR : EDIT/ DEL : REPLY ]
  11. 잠시 인사드리러 왓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

    2014.03.01 10: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Deflame

    김용택 교장님. 일간워스트에도 글쓰러와주세요. 정사밭에서도 교장님 글을 보고싶네요..

    2014.03.01 22:08 [ ADDR : EDIT/ DEL : REPLY ]
  13. 니똥꼬

    참 성급하시네 임기후에 평가해도 될것을. 에효

    2014.03.04 00:05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