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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4.22 효율과 분배.., 대립과 갈등의 끝은 어디인가? (28)
정치2011. 4. 22. 22:38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대립이 점입가경이다. 무상급식과 학생인권조례, 간접체벌, 수석교사제 등 각종 교육현안에 대해 사사건건 부딪치며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다. 급기야 같은 날 동일한 사안에 대해 정반대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해 학생과 학부모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경향신문)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와 교총(한국교육단체총연합)의 갈등뿐일까? 우리나라 양대 노동단체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가치대립도 마찬가지다. 학부모단체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참학)와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학사모)도 그렇고 조중동과 같은 수구언론과 경향신문, 한겨레신문과 같은 신문의 갈등도 마찬가지다.

                                    <이미지출처 : 경향신문>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우리나라는 급격한 가치관의 차이로 몸살을 앓고 있다. 자유라는 가치와 평등이라는 가치. 경쟁과 효율이라는 가치와 기회균등과 분배라는 가치... 우리 사회의 가치관의 대립과 갈등을 끝이 보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통합이니 화합을 강조하지만 이해관계나 가치관 문제가 통합이나 화합으로 해결될 리 없다.

따지고 보면 가치관의 대립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다. 자유과 평등이라는 가치는 해방 후 건국과정에서 체제 문제와 관련 정권 유지를 위한 이데올로기로 등장하고 성장해 왔다. 자유라는 가치를 기본적이고 우선적인가치로 수립된 정부는 ‘자유민주주’로, 평등이라는 가치를 우선으로 수립한 정부는 인민민주주의로 정부를 수립한다. 자본주의는 자유라는가치를, 사회주의는 평등이라는 가치를 우선적인 가치를 기저로 했다.

권력의 지지기반이 부족한 이승만정부는 친일세력을 등장시켜 관변세력을 양성하다. 한국노총이나 교총은 이러한 권력의 시대적인 요구를 받아 탄생하게 된다. 물론 노동자를 통제한 공로로 노조 지도부는 정치계로 진출하는가하면 한국노총은 권력의 시혜를 받고 세력을 키운다. 교총이며 박정희정권 때 새마을운동도 이러한 차원에서 만들어지고 성장한다.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니 대한청년회, 일부 친권력 종교단체도 권력의 배후세력으로 성장. 세력이 확대된다.

그 후 신자유주의 이념의 파급으로 자본주의는 아담스미스의 고전적 자본주의 대신 경쟁이나 효율을 지상가치로 하는 신자유주의가 등장한다. 독재정권에 저항하는 민주화운동, 광주민중운동 과정에서 민중의 각성은 관변단체에 대한 본질이 드러나고 이에 반작용으로 나타난 것이 민주화 운동세력이다. 노동자들이 각성하면서 자본가의 이데올로기를 거부하면서 등장한 단체가 민주노총이요, 권력 친화적인 교총의 가치관에 반기를 들고 민주주의 교육운동으로 나타난 세력이 전교조다.

자유와 평등, 효율과 경쟁, 분배와 기회균등이라는 가치의 대립과 갈등, 그 끝은 어디일까? 가치관의 대립과 갈등은 교육을 점진적으로 합의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게 순리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오늘날 학교교육은 가치관이며 철학교육을 외면하고 있다.

학교가 철학교육을 외면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식민지 잔재 미 청산에서 찾을 수 있지만 독재정권과 군사정권의 교육권 장악에서 찾을 수 있다. 불의한 권력, 독재권력, 군사정권이 자신의 정당성을 지지받기 위해 키워 온 세력. 그들이 관변단체요. 이들의 이해관계가 가치관의 문제와 이해관계로 얽혀 갈등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같은 사안에 대한 다른 시각. 이제 그 모순의 결정판은 언론에서 첨예하게 드러나고 있다. 경쟁과 효율이라는 가치, 시장논리로 접근하는 문제와 기회균등이나 평등이라는 가치로 대응하는 논리는 평행선을 달리 수밖에 없다. 무한경쟁, 승자독식주의의가치관으로 무장(?)한 정권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대립과 갈등은 갈등의 증폭만 가중시키고 있다.

권력과 언론 그리고 기득권 세력이 진보적인 민주세력을 반체제세력으로 매도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갈등을 해결할 길이 없다. 자유와 평등은 시민들의 민주의식수준이 고양될 때만 가능한 일이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까지 친북세력으로 매도하는 시각으로는 우리의 가치관의 대립은 골만 깊어질 뿐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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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랄친구라 할 수 있는 친한 친구 집에 자주 들릅니다...늘 갈때마다 식탁위에 놓여있는 조중동 신문을 보죠...그저 사는 이야기만 나누다 옵니다...저에겐 참 소중한 친구니까요...

    2011.04.23 06: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도 고등학교3년 내내 짝군이던 친구가 교회장로가 되었는데 말 벗이 되지 않더군요.
      세월은 이렇게 여러가지 요인으로 서로를 다르게 만들어 놓더군요 .

      2011.04.23 06:28 신고 [ ADDR : EDIT/ DEL ]
  2. 진실만을 담아내야 할...언론....
    그저 안타까울때 많지요.

    잘 보고가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2011.04.23 06: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해바라기

    양대립의 갈등이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가네요.
    그 해결 할 수 있는
    대안법을 우리는 찾아야 함을 느끼는 시점이지요.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ㅎㅎ~~^^

    2011.04.23 06:23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욱을 통해 하나로 만들어가야하는데 교육도 권력의 손안에 있으니...
      학교에서는 근면정직이 교훈인데가 많잖아요?
      노동자로 살 제자들에게 자본가의 생각을 갖도록 가르치고요.

      2011.04.23 06:31 신고 [ ADDR : EDIT/ DEL ]
  4. 갈등도 싸움도...경쟁도 없는 세상을 꿈꾸는 것은 욕심이겠죠.^^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2011.04.23 06:55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남북에다 동서로 그것고 모자라 사상과 이해관계 학연지연혈연으로 분단되어 있으니 언제 나라같은 나라가 되겠습니까?

      2011.04.23 21:29 신고 [ ADDR : EDIT/ DEL ]
  5. 서로 배려하고 생각하는 마음 자세가 필요한것 같네요.행복한 주말이 되세요

    2011.04.23 07:37 [ ADDR : EDIT/ DEL : REPLY ]
    • 최근 정의가 화두가 됐던 일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막가파식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2011.04.23 21:31 신고 [ ADDR : EDIT/ DEL ]
  6. 대립과 갈등.. 참 안타깝고 씁쓸하네요ㅠㅠ

    2011.04.23 08: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너무 먼 것 같아요. 저로써는 자연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또 나눌 수 있을 것 같긴한데,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깝습니다. ㅠㅠ
    사람들 생각이 이렇게 다를 수도 있다는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2011.04.23 08: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가치관의 차이는 단순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것 같습니다.
      모르고 살면 모르지만 자신의 소신을 무엇으로 바꾸겠습니까?

      2011.04.23 21:32 신고 [ ADDR : EDIT/ DEL ]
  8.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좀 너그러우면 되지 않을까요?
    양보하면서..그럼 될텐데.주장이 너무 강해서그런거 같아요..

    2011.04.23 08:33 [ ADDR : EDIT/ DEL : REPLY ]
    • 나는 빨강색이 좋다. 그런데 상대방이 너도 빨강색이 좋다고 해라 하면 하겠습니까?
      소신이나 철학의 문제는 그래서 어려운가 봅니다.

      2011.04.23 21:33 신고 [ ADDR : EDIT/ DEL ]
  9. 교육도 여당,야당인가요..ㅠ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네요..

    2011.04.23 08:34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권이라고 하지요.
      하나라당은 저본의 시각을 민주노동당은 노동자의 시각을 교과서에 담으려고 하니...
      노동자로 살아갈 제자들에게 자본가의 생각을 가르치면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2011.04.23 21:34 신고 [ ADDR : EDIT/ DEL ]
  10. 참...사람이 사는 세상에는 이런 것이 없을 수는 없나 봅니다.

    2011.04.23 08: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빨강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지 않습니까?
      빨강색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힌색을 좋아 하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2011.04.23 21:36 신고 [ ADDR : EDIT/ DEL ]
  11. 오늘도 생각하게 하는 글 잘 보고 갑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2011.04.23 09: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적당한 선에서 해결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영원히 함께 가야 할 분들인데...

    2011.04.23 16:12 [ ADDR : EDIT/ DEL : REPLY ]
    • 일이 아닌것 같습니다.
      가치관의 문제같습니다.
      전교조는 약자의 입장에서 교총은 강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2011.04.23 21:37 신고 [ ADDR : EDIT/ DEL ]
  13. 요즘 교육을 보면 먼 훗날, 아니 얼마 후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걱정됩니다. 교육은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인데, 동무를 이기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가르치니 사람을 죽이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2011.04.23 16:21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의 핵심이 그건데.. 옳고 그른것, 해야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것....
      학교가 안가르쳐주니 세상이 이렇게 막가파식으로 도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2011.04.23 21:38 신고 [ ADDR : EDIT/ DEL ]
  14. 대립 갈등의 악순환은 영원한 쳇바퀴에서 탈피하지 못하는건지요!
    안타까웁지요!!!!

    2011.04.24 02: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본주의가 만든 악순화이 아닐런지요.
      시비를 가리거나 비판을 싫어하는 속성이 가치관의 차이를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2011.04.24 14:27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