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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6.13 박근혜정부가 미움받는 이유를 찾아 보니.... (15)
정치2014.06.13 06:30


'막무가내[莫無可奈]'라는 말이 있다.

 

‘한번 굳게 고집하면 도무지 융통성이 없는 성격’을 두고 하는 말이다. 요즈음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하는 일을 보면 그렇다. 밀양송전탄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경찰 20개 중대 2천여명과 한국전력 직원 250명을 투입하는가 하면 유병언을 도피시킨 사람을 찾는다고 경찰 기동대 6000여명을 동원, 계엄령을 선포하듯 금수원을 뒤지다 허탕을 치자 경남해안을 담당하는 39사단 병력동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미지 : 고경철 로봇이야기>

 

"세월호 선장·승무원, 용납될 수 없는 살인 행위…지휘고하 막론 민형사상 책임"

이런 말을 대통령이 해도 좋은 말일까? 사법부가 할 말인지 대통령이 할 말인지 구별조차 못하고 자신과 생각이 다르면 적대시하는가 하면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기도 한다. 14년간 합법노조인 전교조를 노조 아님을 통보하고 진보정당 해산도 망설이지 않는다.

 

세월호 참사 책임은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게 순리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마치 유병언이 진범이라도 되는듯 수사도 하기 전에 주범으로 낙인찍어 살인자로 만들고 있다. 박대통령의 통치스타일을 보면 지금이 유신시절 대통령인지 민주주의 시대 대통령인지 헷갈린다.

 

박근혜대통령의 통치스타일이 비판받는 이유가 뭘까? 지난 대선에서의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선거 불법개입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교육과 철도, 의료, 가스 등 공기업의 민영화를 위한 대장정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러다 국내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어김없이 해외순방 길에 나서서, 떨어진 지지율을 만회하는 것이 박 대통령의 일상 관행이 되어 버렸다.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국민 한분 한분의 삶을 돌보는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

 

박근혜대통령이 후보시절 유세를 하면서 한 말이다. 대통령 취임 후 그리고 세월호 참사 후 그의 행적은 보면 그런 말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갈수록 태산이라더니 박대통령의 통치스타일을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독선적이고 안하무인격인 낙하산 인사며 명백하게 드러난 국가기관 선거개입을 문제조차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고 도움을 받은 것도 없다’는 말 한마디로 끝이다.

 

 

<이미지출처  ; 인천 넷>

 

후보시절, ‘모든 노인들에게 20만원씩 수당을 지급겠다’던 공약은 새빨간 거짓말이 되고 선별적 복지는커녕 한계상황에 몰린 취약계층문제는 뒷전이고 부자들을 위한 줄푸세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야당은 박근혜정부 1년 평가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진실규명 방해 ▲인사파탄 ▲국가기관의 공문서 위조 ▲복지공약 파기·후퇴 ▲재정파탄 ▲전·월세 대란 ▲경제민주화 후퇴 ▲국민분열 조장 ▲민생안전사고 급증 ▲의료민영화 추진 등을 대표적인 실정이라고 꼽았다.

 

"공약파기와 독선, 불통에 따른 여야 불신과 대결이 계속되고, 소득양극화 정책은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국무총리후보로 지명받았다가 자진사퇴한 안대희에 이어 문창극국무총리후보를 보면 국민을 알기로 뭘로 아는 지 분통이 커진다. 일베도 아니고 주권국가의 국무총리후보라는 사람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민족 DNA는 게으르고 자립심 부족”하다는 사람을 추천했다

 

교학사 교과서로 논란을 빚다 단위학교에서 채택이 없자 한국사 현대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바꾸겠단다. 이러한 대통령의 독선에 비판여론이 높아지고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진보육감이 13명이나 당선되자 교육감 직선제는 선거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느니, 유권자가 누가 출마했는지 모르는 로또선거라느니 하며 임명제로 가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주의에서 민주의식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사건이 터지면 묘하게 자신은 책임에서 빠지고 관피아, 마피아, 언피아...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을 적폐청산과 국가개조를 한다면서 대수술을 하겠단다. 입만 열면 또 무슨 ‘남 탓’을 할런지 겁부터 난다. 그가 구상하고 있는 국가경영... 도대체 어디로 끌고 갈 것인지...어디가 끝인지 앞이 안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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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택 지음/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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