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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10.15 밀양송전탑 공사를 반대해야 하는 진짜 이유 (128)
정치2013.10.15 06:54


밀양은 지금 전쟁터다. 송전탑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시위를 막기 위해 경찰 3천 명, 한전 직원 1천 명, 밀양시청 직원 1백50명은 농성장을 포위하고, 쓰러진 주민들의 허리를 밟고, 술 취한 상태에서 70세 주민에 시비 걸어 연행하는 등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있다.

 

 

송전탑공사를 반대하는 밀양 주민들은 집 바로 앞에 100미터가 넘는 철탑을 보고 살 수 없다며 지난 8년 동안 18차례나 협상을 시도 했지만 결렬, 지금도 반대를 위한 싸움이 계속 진행 중이다.

 

공사를 강행하려는 한전 측과 송전탑공사를 막으려는 밀양의 70,8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 16명이 다치거나 쓰러진 상태다. 밀양은 지난 20일 765kV 송전선로 공사를 재개한 후 단장면 바드리마을(84번, 89번 송전탑)과 동화전마을(95번), 상동면 도곡리(109번), 부북면 위양리(126번) 등 5곳에서 공사를 계속하고 있어 싸움이 언제 끝날 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밀양에다 왜 송전탑을 세우려고 할까? 한국전력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송전하고자 부산 기장군, 양산·밀양을 거쳐 창녕 북경남변전소까지 90.5㎞ 신고리~북경남 765㎸ 송전선로를 건설하기 위해서다. 이 구간에 평균 100m 높이 송전탑 161기를 세워야 하는데 밀양지역에 세워지는 것이 69기로 가장 많다. 밀양 청도면 17기는 완공됐고 주민반발로 52기(단장면 21기, 부북면 7기, 상동면 17기, 산외면 7기)는 마치지 못한 상태다.

 

 

밀양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님비현상이 아니다. 혹자는 밀양송전탑공사반대에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외부세력이라며 외부세력이 밀양을 떠나라고 경고하지만 외부세력(?)은 날이 가수록 늘어나고 있다.

 

밀양에 외부세력(?)이 늘어나는 이유는 뭘까? 밀양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불쌍해서 일까? 아니다. 밀양송전탑이 단순히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건강이나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인근 부산, 울산, 창원, 대구 등에 살고 있는 아니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밀양송전탑을 세우면 안 되는 이유

 

첫째, 한전과 정부가 말하는 전력부족은 거짓말이다.

 

지난 이명박 정권 때, 4대강 사업을 강행하면서 경제적 효과와 가뭄, 홍수, 재해 방지를 위해서라고 했지만 이명박정부가 끝나고 난 후 이명박 대통령이 토건업자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속였다는 것이 만 천하에 드러나고 말았다. 밀양송전탑도 마찬가지다. 한전과 정부는 신고리 3호기 전력을 송전하지 못하면 전력위기가 온다고 하지만 신고리 3호기 발전량(140만㎾)은 전체 발전설비총량(8560만㎾)의 1.7% 정도다. 이 정도 전력을 송전하기 위해 송전탑 공사를 강행해야 하는가?

 

둘째, 원전이 안전하다는 말을 거짓말이다.

 

정부는 ‘원자력은 안전하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왔다. 그러나 2011년 3월 11일. 일본후쿠시마에서 일어난 원전 사고는 정부가 한 말이 얼마나 허황된 거짓말인가를 여실히 증명하고 말았다. 원자력 없는 세상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부산, 울산 창원 등 대도시 가운데 고리원전이 안전하다는 보장이 있는가? 지난 후쿠시마원전사고 후 일본은 핵발전소를 전면 가동을 중단했지만 지난여름을 무사히 넘겼다. 전기부족으로 제 2, 제 3의 후쿠시마원전 사고가 없다는 것을 누가 보장할 것인가?

 

셋째, 수명이 다한 고리원자력 발전소에 사고가 없다고 믿을 수 있는가?

 

부산의 고리에는 후쿠시마와 같이 현재 수명이 끝난 고리1호기를 포함하여 5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다. 여기다 현재 추가로 3기가 건설 중이며, 4기가 더 추진될 예정이어서 완성 연도가 되면 총 12기의 원전시설 가동하게 돼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최대의 원전 대단지가 건설, 운영될 계획이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만약 고리 원전에서 폭발사고로 인해 방사능이 누출된다면 반경 30㎞ 이내에 350만명이 넘는 부산시민은 물론 울산시 116만, 창원시 109만명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보장할 것인가?

 

넷째, 원전은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비윤리적인 행위다.

 

원전에서 사용한 후의 핵연료는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재앙이다. 여기에는 플루토늄과 같은 맹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방사능이 안전한 수준으로 줄어들려면 최소 20만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그래서 원전을 가동중인 모든 국가들이 ‘사용후 핵연료’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결국 20만년 이상을 보관해야 하는 폐기물을 미래세대에 부담시키기 위해 원전을 계속 건설하는 게 옳은가?

 

 다섯째, 남북의 대치상황에서 핵발전소는 핵무기의 다른 이름이다.

 

북한의 호전성을 말하면서 북의 핵공격에 무방비상태가 될 원전 건설은 안전한가? 현재 정부에서 가동중이거나 건설 중인 핵발전소는 북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한가? 핵발전소는 공격용이 아닌 자멸용 핵무기다. 만에 하나 납북간의 전쟁이나 외침이 있을 경우 앉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멸용 무기가 핵발전소다. 원전을 건설하려면 남북간 평화협정부터 체렬하라! 북의 공격이나 외침이 없다는 보장이 없는 한 남한에서의 핵발전소는 절대로 건설해서 안 된다.

 

원전은 안전하지도 경제적이지도 않다.

 

밀양의 투쟁은 위험천만한 핵발전 정책에 맞선 민족의 안전과 미래를 지키려는 투쟁이다. 그래서 주민들뿐만 아니라 핵 없는 세상을 꿈꾸는 활동가들과, 시민단체, 종교단체 그리고 양심적인 민주세력이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에 분노하여 달려 와 한 목소리로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언제까지 원정은 안전하다는 말로 국민들을 기만할 것인가? 밀양송전탑공사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 그 다음 핵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범국민적 대책기구를 만들어 핵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원전에 반대하는 서명에 참여해 주십시오. www.nonuke.or.kr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