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전교조2018.11.30 06:30


<전교조교사 식벌법>

1)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2) 학급문집이나 학급신문을 내는 교사

3)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상담을 많이 하는 교사

4) 신문반 민속반 등의 특활반을 이끄는 교사

5)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6)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

7) 학급문집 학급신문을 내고 아이들에게 글쓰기를 악을 쓰면서 가르치는 교사

8) 탈춤, 민요, 노래, 연극을 가르치는 교사

9) 생활 한복을 입고 풍물패를 조직하는 교사 

10) 작원회의에서 원리원칙을 따지며 발언하는 교사

11)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교사

12) 자기자리 청소 잘하는 교사

13) 학부모 상담을 자주 하는 교사

14) 사고친 학생을 정학이나 퇴학 등 징계를 반대하는 교사

15)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을 보는 교사

- 문교부가 일선 교육청에 보낸 공문 -

1989년에 동아일보에 실렸던 <전교조 교사 식별법>이다.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면담을 많이 하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 ‘사고친 학생들의 정학이나 퇴학을 반대하는 교사’,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교사'이런 교사들을 학교에서 쫓아내고 어떤 교사가 교육을 할 것인가? 무너진 학교에는 학생도 학부모도 교사도 행복하지 못하다. 지식을 암기해 서열을 매기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학교가 무너지고 사교육비로 가정이 무너지고 교사는 교육 지식 전달자고 되는 학교를 바꾸자고 나선게 전교조다. 개인적인 주장의 한계를 느낀 교사들은 노동조합법의 보호를 받는 법적인 단체를 만들어야 겠다며 시작한 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다.



1989년 문교부(현 교육부)는 전교조에 가입한 조합원들은 탈퇴만 하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며 온갖 회유와 협박으로 탈퇴각서에 날인할 것을 강요해 왔다. 그러나 끝내 교육자로서 옳다고 한 일을 거짓각서를 쓴다는 것은 교사의 양심으로 불가능하다며 거절한 교사 1,527명을 교단에서 몰아냈다. 교육대학살이라는 이 사건 후에도 사립학교에서 학원민주화를 하던 교사들, 재단의 눈에 가시가 된 교사들을 무더기로 해임시켜 무려 1800여명이 교단에서 쫓겨났다.

광주학살의 주범 노태우는 국민들의 관심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전교조 교사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교단에서 내쫓긴 교사들은 삶은 참혹하기 그지없었다.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교사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운전기사로 혹은 막노동도 감수해야 했다. 더구나 중·고등학생의 자녀가 있는 해직교사들은 학비마련을 위해 아내까지 온갖 잡역에 내몰리기도 했다.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더 힘겨웠던 것은 동료교사나 이웃의 시선이었다. 하루아침에 빨갱이가 된 교사들은 전염병환자처럼 동료교사나 사회로부터 격리 당해야 했다.

19943, 전교조 해직교사들은 김영삼정부가 출범하면서 특별법을 제정, 신규채용이라는 형식을 거쳐 학교로 돌아온다. 경력을 인정받는 복직이 아니라 신규채용이었다. 해직기간의 호봉은 물론 임금이며 그 어떤 보상도 없는 교직경력 2~30년의 경력교사를 신규교사로 특별 채용한 것이다. 46개월의 해직기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해직교사들은 울며겨자먹기로 신규교사로 교단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교직사회에서 뜨거운 감자(?). 교단으로 돌아 온 신규교사들은 '요주의 인물이요, 위험인물(?)'이었다. 교장이나 교감이 이들의 학교생활은 물론 사생활까지 샅샅이 감시하고 정보를 수집해 교육청에 보고 당해야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신규채용된 전교조 교사들은 그동안 수차례 원상회복을 위한 법적 투쟁을 벌여왔으나 묵살당하고 20001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함으로서 민주화운동관련자증서’를 받았. 해직기간의 원상회복도 없이 달랑 종이 한장, 그게 전부였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문재인대통령은 약속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민주화과정에서 받은 탄압의 올바른 원상회복이 없으면 민주화된 사회라고 할 수 없다’,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 사라지게 하겠다". 그런 약속을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1년 반, 해직된지 30년이 지난 지금도 원상회복은커녕 박근혜정부가 재판거래로 만든 전교조 법외노조'문제도 해결하지 않고 외면 당하고 있다. 

1989년 해직됐던 교사들이 30년만에 다시 만났다. 인고의 세월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새파란 청년이 노인이 되고 발령받은지 몇 개월만에 해직됐던 교사도 이제 50대 후반이 됐다. 몇 년이 지나면 전교조 창립에 참여했던 교사들은 모두 학교를 떠나게 된다. 해직교사들은 지금도 연금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혹은 불치의 병으로, 병원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면 원상회복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교사도 많다.



20181028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 6간담회실에는 더불어민주당 신경민의원이 주최한 해직교사의 법률적 지위는 어디까지 회복되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승환 전북교육감겸이 발제하고, 이을재전교조부위원장, 민주화운도유공자동지회 법률지원위원장인 김용남선생님, 이영재 한양대 학술연구소 교수, 김재용 헌법개정실천운동인천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재용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선 ‘89년 원상회복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해직교사들이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보상이나 법률적 지위를 회복을 위해서만이 아니다. 문재인대통령이 밝혔듯이 민주화과정에서 받은 탄압의 올바른 원상회복이 없으면 민주화된 사회라고 할 수 없다는 하지 않았는가? 해직교사원상회복은 뒤집힌 역사, 불의한 역사를 다시 세우는 길이요,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길이다.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면 누가 나라를 위해 나서겠으며 누가 민주화에 앞장서겠는가? 문재인정부는 30년 전 해직된 교사들의 원상회복문제부터 해결하라! 그것이 촛불정신을 실천하는 길이요, 민주사회를 앞당기는 길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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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정말 왜 복귀를 안 시키는지 모를일입니다.
    당연히 복귀 되셔야 합니다.

    2018.11.30 09: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갈 길이 참 머네요. 에휴

    2018.11.30 10: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늦어도 내년 정도면 진짜 합법화가 되지 않을까요. 조심스럽지만 희망섴인 기대를 해봅니다.

    2018.12.01 17: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새정부 들어서면 바뀔 것 같더니...
    참 어려운 일인가 보네요.ㅠ.ㅠ

    2018.12.02 08: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6.12.31 06:54


2016년은 촛불혁명의 한해 였습니다.

박근혜게이트로 1000만명의 국민들이 촛불로 반민주세력을 투항시킨 역사적인 해입니다. 주권자인 국민들이 깨어나면 주권을 되찾을 수 있다는 진리를 확인하는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주권자를 상대로 한판 승부를 가리겠다는 박근혜와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지만 진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역사의 교훈을 믿기에 우리는 이 싸움을 포기 할 수 없습니다.

2017년에는 국민이 주권을 되찾아 민주정부를 수립해 땀흘려 열심히 일하면 희망이 있는 세상,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이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날이 2017년 선거혁명, 정권을 교체해 친일세력 불의의 세력을 몰아나ㅐ고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희망의 새해를 기대해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바쁘게 살았던 한 해 였습니다. 헌법읽기운동을 제안해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를 함께 꾸리고 손바닥헌법책을 만들어 전국적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민주화를 열망하는 우헌국동지들과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주권찾기 운동에 함께 해 주신분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저 개인이 사아 온 한해를 사진으로 남겨 봅니다. 

2017년 새해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이 실현돼 '친일세력, 유신세력'을 척결하고 민주정부를 수립해 참된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개인적으로 부족한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과분한 사랑을 보내주신독자들께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복많이 맏으시고 더욱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걸어온 길[동영상]입니다. '글자'를 클릭하시면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2016년 한 해 동안 걸어 온 길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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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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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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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해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에도 더욱 건강하신 모습으로 좋은 글과 함께 뵈었으면 합니다^^

    2016.12.31 10: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올 한 해 누구보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엔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 사회의 변화를 위해 노고 많으셨습니다. 새해에 뵙겠습니다.

    2016.12.31 20: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새해 복 많이받으세요!

    2017.01.01 00: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08.12.07 13:29



며칠 전 모국회의원이 이익단체인 학원연합회 단합대회에 나타났다. 국정운영에 고민해야할 의원께서 여유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도 그게 표심잡기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다음 선거를 위해 득표 작전이란 필요하겠지만 분명히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선거법까지 위반해가며 표심잡기를 해야 다음 선거에 승리할 수 있다는 풍토가 안타까웠다. 선거법을 논하자는 게 아니다. 국회의원이 학원연합회에서 특별예우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 국회의원이라는 뺏지만 달면 어디서든지 특권층 예우를 받는 현실이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다.


물론 국회의원이 직무상 업무의 효율성이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불체포 특권이나 면책특권을 준다는 것은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니다. 그러나 공무를 맡아 수고하는 사람의 예우를 너머 귀족대접을 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물론 국회의원뿐만 아니다. 단위회사의 사장도 공무원 사회도 상사와 부하는 계급은 직무상 역할분담이 아니라 ‘사람이 곧 사장’이 되고 ‘과장이나 국장’이 된다는 게 그렇다. 업무상 책임을 맡는 역할분담이 아니라 회사 밖에서도 사장이나 국장으로 행사하고 대접받는다는 것이다.

드라마에서 배역과 실재인물을 구별 못하는 전근대성이 잔존하는 나라에서 사람들의 지위란 곧 그 사람의 인품이 된다. 실제로 몇 달 전 4년 전에 정년퇴임을 하신 교장선생님을 모 서점에서 만났는데 내게 대하는 말씨나 태도가 옛날 부하 대하듯 그대로였다. 좋게 보아 친밀의 표시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 교장선생님의 생각은 인간을 보는 기준이 개인의 인격으로서가 아니라 상사와 부하라는 계급적 관점에서 대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고등학교시절인가? 이름을 기억할 수 없지만 외국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에 출연한 상사와 부하관계가 참 흥미롭게 느꼈던 일이 있다. 군부대 안에서는 철저하게 지키던 상사와 부하라는 상하관계가 술집에서는 만났을 때 상사를 대하는 태도는 부대 안에서 공적으로 대하던 태도와는 전혀 딴판이었다. 이렇게 공사가 분명한 그들의 사회를 보고 ‘참 부럽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자가 선(善)이 되는 사회에서는 목적을 위해 과정은 무시되기 일쑤다. 오늘날 재벌이 어떤 과정을 거쳐 부를 축적하게 됐는지, 집권당인 한나라당이 어떻게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는지, 정부수립과정에서 권력을 장악한 세력들이 식민지시대 어떻게 살았는지 따지려 하지 않는다. 한 개인이 국회의원이라는 사회적 지위 때문이 아니라 그 국회의원이 지지세력의 요구를 얼마나 많이 반영하고 있는지에 따라 존경여부가 결정되는 게 순리다. 부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고 정직한 경영을 했는가의 여부가 존경의 기준이 돼야 한다는 뜻이다.

얼마 전 민주화 기념 기념사업회에 갔다가 축사를 하는 분들을 보고 어이가 없었다. 축사를 하는 분 중에는 당시 민주화를 위해 최루탄을 마시면서 시위를 주도했거나 군사정권에 저항했다가 구속 수배의 고통을 겪었던 사람도 있었지만 군사정권에서 복무했던 가해자가 축사를 하는 모습을 보고 어이가 없었던 일이 있었다. 축사를 한 사람 중에는 한나라당 국회의원도 있었고 당시 어느 쪽에 서야 다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를 계산하는 기회주의자도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기념사업을 위해 경비가 필요했고 그 경비를 부담했다는 이유만으로 가해자가 투사가 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사회적 지위가 인격이 되고 과정을 무시한 결과가 존중되는 사회에서는 정의가 설 자리가 없다.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 되어서도 안 된다. 성숙한 사회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관행을 비판할 수 있는 분위기가 필요하고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때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나 재벌만이 비판의 대상일 수는 없다.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시민사회나 시민단체들도 이제는 비판과 상호비판을 수용해 성숙한 모습으로 거듭 날 때 시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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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잘보고 갑니다.
    행복하세요 ^^*

    2008.12.07 13: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