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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8.06 평준화 무너진 학교에 어떻게 평등 교육을...? (13)
교육정책2012.08.06 06:30


 

 

상식이 무너진 사회!

 

민주주의의 기본원리가 자유, 평등, 인간의 존엄성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평등을 말하면 빨갱이 취급받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가치혼란의 시대, 합리적인 사회로 가기 위해서 는 편견, 아집, 고정관념, 흑백논리, 표리부동...과 같은 전근대적이 가치관을 극복해야겠지만 그런 모습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근대사회의 핵심 이념인 자유와 평등은 보통교육, 의무교육, 무상교육이라는 근대 공교육의 기본 원리로 구현되어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평준화 정책이다.’ 현실은 어떤가? 평등교육, 평준화는 사전에만 있고 현실은 아니다.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실업고→일반고→특목고. 자사고... 순으로 비평준화, 서열화되어 있는 학교. 이런 학교에서 어떻게 민주적인 교육 평등교육을 실현할 수 있을까?

 

 

차별 없는 중등교육을 실현해야 하는 이유

 

첫째, 특목고와 자사고는 폐지해야 한다.

 

특목고는 특수목적 즉 과학이나 외국어를 보다 전문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설립된 학교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특목고가 특수목적이 아니라 일류대학 입학을 위한 준비과정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다. 2011년 현재, 우리나라 자율형 사립고는 51개교, 외고 27개교, 국제고 4개교, 과학고 22개교다. 자사고는 서울에만 27개교나 설립되어 있다.

 

특목고와 자사고는 지유와 평등과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무시하는 현대판 귀족학교다. 중학교 졸업생의 99%이상이 진학하는 고등학교는 사회구성원 전체에게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하고 중등과정에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내용이어야 하지만 현실은 아니다.

 

더구나 특목고와 자사고는 공부만 잘한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특목고와 자사고의 학비는 일반학교에 비해 3배 이상 비싸다. 뿌만 아니라 이들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입 사교육비를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특권층의 자녀들이 일류대학 진학을 위한 준비과정이 된 특수목적고는 당연히 폐지되어 마땅하다.

 

 

둘째, 전문계 고등학교는 폐지해야 마당하다.

 

졸업생의 70%이상이 대학에 진학하는 전문계고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고용시장에서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저임금에 시달리며 차별받고 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뿐만 아니라 산업의 고도화로 기술수준이 상향되어 있어 취업률도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능시험에 직업탐구 영역을 두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전문계 고등학교가 설립목적과 달리 대학진학의 길을 공공연히 열어 놓고 있다는 것은 스스로 존립 이유가 없다는 것을 증면하고 있지 않은가? 직업교육보다 대학진학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전문계고를 계속 존속시켜야할 이유가 있는가? 중학교졸업생들에게 학교를 선전할 때 취업률보다 진학률을 선전하고 하고 있다는 것만 보아도 더 이산 전문계고등학교는 존속할 가치가 없다.

 

셋째,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통합되어야 한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교과중심의 중등교육 단계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이 중복되고 비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중학교 교사들은 중학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해 무엇을 배울지 것인지 알지 못한다. 또한 고등학교 교사들은 이 학생들이 중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도 모른다. 결국 교과중심의 중고등학교 체제는 교육과정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지 못해 비효율적이다. 이런 학제는 당연히 통합해 유기적인 체계로 바뀌는 게 옳다.

 

 

교육혁명공동행동연구 위원회의 ‘대한민국교육혁명’에 제안한 중학교와 고등학교, 일반계고등학교와 전문계고등학교를 통합한 ‘통합중등학교 모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1단계 - 자사고 폐지, 외고 및 국제고 폐지

 

- 입시기관 화되고 상류층 학교로 변화된 계층학교체제를 철폐하도록 함.

- 학교선택제를 폐지하고 학교의 균형발전에 게초한 근거리 배정제도로 전환 추진

 

☞ 2단계 - 중학교와 고등학교, 일반계고등학교와 전문계 고등학교의 통합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통합 중등학교 체제로 전환.

 

중고등학교를 통합하게 되면 학년은 3개 학년에서 6개 학년으로 늘어나지만 학년 당 학급 수는 절반으로 줄어든다. 학년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데 훨씬 유리한 조간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거대학교가 비인간적이고 비교육적이라는 것은 학자들의 연구로 이미 밝혀진지 오래다.

 

작은 학교는 정서적으로 유익할 뿐만 아니라 학급당학생수가 줄어들어 교사들의 시야가 넓어져 생활지도에 유리하고 개별지도나 상담 등 교육의 본질적인 접근이 용이하다. 학교폭력이나 왕따가 없는 교육하는 그런 학교로 가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이 원고는 교육혁명공동행동위원회가 지은 '대한민국교육혁명'을 참고했습니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