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법학연구회'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3.05.08 코레일로부터 시정 약속 받아냈습니다 (17)
  2. 2013.03.22 북한보다 전교조와 싸우는 게 더 힘들다고...? (17)
정치2013.05.08 07:00


 

 

 

‘김용택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저희 코레일을 이용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산역 대합실에서 나오고 있는 이은상 작시인 “내 고향 남쪽바다” 노래와 관련하여 마산역을 통해 소중한 의견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레일에서는 문화와 음악이 흐르는 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대합실 및 승강장에서 기다리시는 고객들을 위해 음악 방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한 가지 노래만이 계속 반복해서 나온다는 말씀에 마산역에 통보하여 조치하였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찾아주시는 역사에 특정 음악을 지속적으로 방송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여, 찾아주시는 모든 고객들을 위해 노래 선곡에 대해 수정 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산역을 이용하시면서 관심과 애정 어린 의견 보내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마산역은 오로지 문학적 측면에서 고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작하였을 뿐 마산지역 시민들의 민주화 정신 왜곡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봄 날씨에 옷차림이 얇아졌는데 기온차이가 심합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

 

회신부서 지역본부 > 부산경남본부 > 영업처 회신담당 조진옥’

 

며칠 전 마산에 갔다가 역사(驛舍) 대합실에서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반복해서 들어야 했던 ‘가고파’노래 방송 시정 건의에 대한 답신이다.

 

마산은 지금 한창 이은상의 시비건립문제로 마산시가 홍역을 치르고 있는데 공공기관이 마산역이 특정단체의 입장을 시위조로 음악을 내보내는 것은 편파적이라는 생각 때문에 역장을 찾아 시정건의를 했던 것이다.

 

                                                ‘가고파 노래 방송 중지 요청 건의서’

 

‘지난 달에 마산에 왔을 때도 그랬고 오늘 또 마산역에 도착하자말자 가고파 노래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마산은 지금 이은상시비 건립문제로 심각한 갈등과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인 마산역은 왜 시비건립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이은상의 가고파 노래만 반복해서 보내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다른 노래와 함께 보내는 게 아니라 가고파 한곡만 계속해서 보내는게 옳은 일인지요?

 

앞으로 논쟁이 끝날 때까지 가고파 노래 방송을 중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2013년  5월  2일  민원인 김 용 택

 

                                                                                마산역 부역장 서 정 길(인) 

 

 

 

 

건의서를 제출한지 3일만인 5월 5일 이-메일로 답신이 왔다.

 

‘김용택 님이 평가하여 주신 만족도는 철도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며

일부 고객님을 선정하여 소정의 사은품을 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인사와 함께....

 

마산은 지금도 이은상의 시비(詩碑)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다. 지난 2월, 3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역앞에 가고파시비를 세우면서부터다.

 

 

시민단체에서는 역전에 세운 이은상의 시비는 '친일과 독재에 부역한 기회주의자인 이은상은 마산의 3.15정신에 역행하는 부끄러운 일'이라면 철거를 요구했고 시비를 세운 '가고파를 사랑하는 문인단체 회원'들은 '이은상은 ‘마산과 조국을 사랑한 이은상은 친일을 하지 않았다’며 시비건립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어떻게 정착하는가?

 

마산역의 '가고파 노래 방송'

어떻게 생각하면 자잘하고 보잘 것은 없는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언제부터 이 노래가 역대합실에 방송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동안 수천, 수만명의 승객들이 지나가면서 들었을텐데 그 누구도 문제제기를 한 일이 없었던 모양이다.

 

노래를 들은 사람 중에는 가고파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노래는 좋지만 이은상이라는 인물 때문에 거부반응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다. 잠간 시간을 내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었겠지만 귀찮아서 너도 나도 지나치는 바람에 마산역의 횡포(?)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다.

 

민주주의는 삶의 현장에서 가꾸고 다듬어야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다. 물론 시비건립에 반대해 현수막을 걸거나 시위에 참여해 자신의 의사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잘못된 현실을 시정하겠다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이 아닐까? 고객의 시정건의에 잘못을 인정하고 재빨리 시정 약속을 한 코레일측의 처사에도 박수를 보내고 싶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전교조2013.03.22 07:00


 

 

원세훈 국정원장이 고발당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등 시민단체들은 21일 오전 원세훈 국정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원세훈 원장은 국가정보원장으로 부임한 2009년 2월 이후, 국가정보원의 각 단위 부서장과 지역 지부장들이 참석한 확대부서장회의에서 25차례에 걸쳐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이라는 형태로 직원들로 하여금 국가정보원의 직무와 무관한 정부정책과 관련하여 정부와 여당에 유리하게 여론을 형성하거나 정부에 비판적인 사회단체를 비방하고 해당 단체의 활동에 대응할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세훈 국정원장은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지시했을 뿐만 아니라 선거 시기에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도록 요구한 것은 국가정보원법 제9조(정치관여 금지), 제11조(직권남용금지) 제1항, 공직선거법 제85조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고발인들이 밝혔다.

 

 

국정원이 어떤 단체인가?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보안 및, 범죄수사에 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정부조직법 제 15조)

 

우리는 언제나 정의의 편에서 행동한다.

우리는 개인의 명예를 잃은 것이 전체의 명예를 잃는 것임을 자각한다.

우리는 양질의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여 국익증진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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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진리를 위한 선신’을 하겠다는 조직, 국가 정보원!

그 조직이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 믿을 사람이 있겠는가?

1961.06 김종필은 중앙정보부를 창설,

1961.09 부훈 제정-‘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국정원이 지금까지 이런 일을 해 왔다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최근 국정원의 행태를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민주주의 사회인지 의구심이 든다. 국정원은 지금까지 민주세력을 탄압하고 수많은 간첩사건을 조작했던 독재정권 시절의 중앙정보부나 안기부와 달라진 게 없다. 합법적인 진보단체를 종북세력으로 단정 짓고, 심지어 내부의 적으로 규정하고 각종 조작사건을 꾸미고, 관계기관을 압박하는 일들을 서슴없이 자행해 왔다.

 

박근혜 정부 출범 4일을 앞두고, 전교조 조합원 4명을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도 국정원이 만들어 낸 공안조작 사건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국정원은 통일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을 표적 수사해 공안몰이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공안사건들은 모두 무죄판결로 풀려나 국정원이 공안사건을 조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국정원은 최근, 진보인사나 진보단체 비방 글이 많이 올라오는 일간베스트저장소(일명, 일베) 사이트를 이용하는 회원 80명(미성년자 20명 포함)을 초청해 진보세력 비방 활동을 격려하고 전교조를 종북 세력으로 규정하는 특강을 하는가 하면 전교조를 허위 비방하는 책을 직접 구입해 사은품(그외 사은품 : 문화상품권 5만원, 20만원 가까운 손목시계)으로 나눠주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국정원은 원장의 지시사항을 근거로, 시국선언과 민노당 소액정치후원금을 낸 교사들에게 해임, 파면 등 교과부의 무리한 징계 또한 국정원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떨쳐 버릴 수 없다. 2009년 6월 19일 국정원장 지시사항에는 “아직도 전교조 등 종북좌파 단체들이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의 허울 뒤에 숨어 활발히 움직이므로, 국가의 중심에 서서 일한다는 각오로 더욱 분발해주기 바람”이라고 적혀있다.

 

또한 2011년 2월 18일 지시사항에는 “외부의 적인 북한보다 오히려 더 다루기 힘든 문제가 국내 종북 좌파들로서, 앞으로 더욱 정부 흔들기를 획책할 것이므로 진행 중인 내수사를 확실히 매듭지어 더 이상 우리 땅에 발붙이고 살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함. 종북세력 척결과 관련, 북한과 싸우는 것보다 민노총·전교조 등 국내 내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 더욱 어려우므로, 확실한 징계를 위해 직원에게 맡기기보다 지부장들이 유관기관장에게 직접 업무를 협조하기 바람.”이라고 적혀 있다.

 

2011년 1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민노당 소액정치후원을 한 교사와 공무원들에게 정당가입 활동에 대해서는 무죄판결, 소액후원한 부분에 대해서 30만원 또는 40만원 선고를 내렸다. 그리고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로 당선된 진보교육감들이 교사·공무원의 징계를 법원 판결 이후로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국정원 확대부서장회의가 약 한 달에 한번 가량 진행되었다고 하니, 2011년 2월 18일 회의는 법원판결 이후 첫 회의라 할 수 있다. 유관기관이라 할 수 있는 교과부 또는 교육청에 전교조 교원에 대한 중징계를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국정원은 더 이상 시대착오적이고 반인권적인 유신시대의 공안몰이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최근 법원에서도 구체적인 확인이나 검증절차도 없이 권력의 비판적인 입장에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종북세력으로 매도하는 것은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판결을 내리고 있다.

 

국가권력을 이용해 직권을 남용하는 작태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고발당한 원세훈은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 억울하게 종북세력으로 명예훼손을 당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안녕하세요?

불친님들과 구독자님들 덕분에 제가 운영하는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단법인 한국블로그산업협회(KBBA)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시가 후원하는 제 4회 2013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 개인부문에 문화/예술 부문 Top100으로 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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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