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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법학연구회2

코레일로부터 시정 약속 받아냈습니다 ‘김용택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저희 코레일을 이용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산역 대합실에서 나오고 있는 이은상 작시인 “내 고향 남쪽바다” 노래와 관련하여 마산역을 통해 소중한 의견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레일에서는 문화와 음악이 흐르는 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대합실 및 승강장에서 기다리시는 고객들을 위해 음악 방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한 가지 노래만이 계속 반복해서 나온다는 말씀에 마산역에 통보하여 조치하였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찾아주시는 역사에 특정 음악을 지속적으로 방송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여, 찾아주시는 모든 고객들을 위해 노래 선곡에 대해 수정 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산역을 이용하시면서 관심과 애정 어린 의견 보내 주.. 2013. 5. 8.
북한보다 전교조와 싸우는 게 더 힘들다고...? 원세훈 국정원장이 고발당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등 시민단체들은 21일 오전 원세훈 국정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원세훈 원장은 국가정보원장으로 부임한 2009년 2월 이후, 국가정보원의 각 단위 부서장과 지역 지부장들이 참석한 확대부서장회의에서 25차례에 걸쳐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이라는 형태로 직원들로 하여금 국가정보원의 직무와 무관한 정부정책과 관련하여 정부와 여당에 유리하게 여론을 형성하거나 정부에 비판적인 사회단체를 비방하고 해당 단체의 활동에 대응할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세훈 국정원장은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 2013.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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