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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2.14 체벌 해도 좋다던 교육부, 지금은...? (19)


체벌은 교육일까, 아닐까? 

체벌얘기만 나오면 '교육적인 차원에서 어느정도 체벌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학생이기 이전에 인간인데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 논란이 끝이 없다. 학생의 인권...! 학생이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권을 유린당해도 좋은가?, 아니면 학생인권도 성인과 똑같이 존중받아야 하는가? 


'학생은 교육적 차원에서 체벌을 허용한다.' 

보통 사람도 아닌 교육부가 이런 철학으로 학생들을 지도 하라고 한다면....? 물론 초기에는 육체적 체벌조차 허용했지만 국민들의 인권의식이 높아지면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간접 체벌권을 허용한다는 게 교육부의 방침이다. 학생이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권을 유린해도 좋은가? 학생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인간의 로서 기본권을 포기해도 좋은가? 





<현행 법은 체벌을 어디까지 허용할까?>

 

우리나라는 2011년 3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은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학생을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직접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 즉 직접체벌은 금지하고 있지만 간접체벌은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진보교육감들이 대거 당선 되면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도구나 신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학생에게 심각한 인격적 모멸감이나 신체적 고통을 주는 간접체벌'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다.

  

체벌의 역사를 보면 1966년 5월에는 서울시내 국·공·사립학교의 교장단이 결의한 행동강령 중에 '일체의 체벌 금지'가 하나의 항목으로 포함되었고,1979년에는 문교부에서 생활지도지침을 통하여 각 학교내의 체벌·폭언·기타 단체기합을 금하였다.1990년대 후반에는 국민의 정부에서 주도한 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교내 체벌이 금지되었다. 그 결과 교권이 실추되어다는 보수적인 교원단체의 반발이 끊이 없이이어지다 지난 해 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권보호법)이 제정되기도 했다. 


<진보교육감의 진출!>


2011년 3월,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도구·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에 고통을 주는 방법'에 의한 처벌을 금하면서 학칙에 의한 '간접 체벌'을 허용하였으나,현재 서울특별시, 강원도, 경기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서는 교육감의 권한으로 모든 체벌이 금지하고 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2010년 10월 공포)를 시작으로 서울특별시(2012년 1월 26일 공포)와 광주광역시(2012년 1월 1일 시행)와 전라북도(2013년 7월 12)가 전부다.인천광역시와 충청북도 그리고 경상남도강원도전라남도는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부산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경상북도는 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다


아래 글은 14년 전 (바로가기 ▶)'체벌로 교육 살릴 수 있나'라는 주제로 썼던 경남도민일보 사설입니다. 같은 내용을 (바로가기 ▶)'매들면 공교육 산다'는 주제로 경향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인권의식의 변화라는 차원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어떻게보장받고 있는 지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체벌로 교육 살릴 수 있나


2002년 7월 8일


공교육내실화를 위해 체벌을 허용하겠다는 교육부의 방침으로 말썽이 그치지 않고 있다. 1996년 교육개혁위원회는 ‘민주시민교육의 방향과 개혁과제’라는 연구안을 발표하면서 ‘체벌과 폭언 등 학교 안에서 비민주적인 요소를 없애고 학생들에게 주인 의식을 심어주자’며 체벌을 금지한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난 3월 공교육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체벌허용’으로 방향을 바꾸고 이번에는 다시 각급 학교 ‘생활규정 예시안’이 발표되면서 체벌을 허용하겠다고 한다.




체벌을 금지했던 방침에 따라 현재 대부분의 학교는 체벌을 금지하는 ‘생활지도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체벌금지가 마치 공교육의 위기를 불러 온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다시 체벌을 허용해 교육을 살리겠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생활규정 예시 안에 따르면 ‘남자는 둔부, 여자는 대퇴부로 한정하고, 체벌도구는 지름 1.5㎝ 내외, 길이는 60㎝이하’로, 명시하는가 하면 ‘1회 체벌횟수는 10회 이내’로 한다는 친절한 안내까지 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부의 체벌허용규정 예시안이 발표되자 인권단체를 비롯한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체벌이 교육적인가’의 여부는 차치하고 교육정책을 개발, 적용해야 할 교육부가 학생들의 체벌부위까지 예시해 가면서 체벌을 권장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더구나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체벌을 허용하겠다는 교육관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 


한 나라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가 동물도 아닌 인간을 때려서 교육하라는 발상에 아연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의 교육은 창의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교육부는 전근대적인 체벌을 허용해 시대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학습태도가 불성실한 경우’나 ‘교사의 훈계나 반복적인 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와 같은 체벌 기준은 교사의 주관적 감정이나 자의적으로 해석할 소지를 안고 있다. 



백번 양보하여 체벌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민주적인 절차가 무시된 규정은 교육적인 방안이 아니다. 민주적인 생활지도 규정은 자신이 지킬 생활지도규정은 학생들의 합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것은 교칙이니 지켜야 한다’는 식의 관료주의적 발상이 오늘날 교육의 위기를 초래한 원인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체벌 허용이 아니라 체벌없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고 정책마련에 나서기를 바란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옛날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2년 07월 08일 (바로가기▶)'체벌로 교육 살릴 수 있나'라는 주제로 쓴 경남도민일보 사설입니다. 관련 글 ☞ 매들면 공교육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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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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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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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통과 공포가 엄습했었지요..
    그것으로 따라가지 못한 학생들이 따라갈 수 있다면 몰라도
    그러질 못했어요.

    매의 한계입니다.

    2016.02.14 08: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인권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때려서라도 길 들여야 한다고... 그런데 그 길들이는 것은 인간이 아닌 동물에게나 할 수 있는 일이지요. 길들인다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 순치입니다.

      2016.02.14 14:39 신고 [ ADDR : EDIT/ DEL ]
  2. 사랑의 매라도 해서는 안될 것 같아요.

    2016.02.14 08: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법이 정한 규정에서 새롭게 만들면 좋겠어요
    청소년도 똑같이 대우해주면 좋겠네요

    2016.02.14 11: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생인권조례라는 게 만들어졌답니다. 그런데 보수교육감이나 교총과 같은 단체에서는 체벌을 하지 않으면 교권이 무너진다고 난립니다.

      2016.02.14 14:41 신고 [ ADDR : EDIT/ DEL ]
  4. 교육과 체벌 문제는 감정이 실렸느냐 여부가 크게 중요한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체벌 없이 교육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조성되면 좋겠지만 왜 공부를 해야하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자각이 없는 상태에서
    체벌이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공부에 관심의 끈을 놓지 않게끔 강제성을 띄는 것이 우리나라 교육의 현주소가 아닐까 합니다.

    솔직히 먹고사는 것에 큰 문제가 없고, 고생 해본 경험이 없는 미성년자들의 경우
    공부를 왜 해야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많습니다. 저또한 어린 시절에 그랬구요. 대학은 왜 가야하는 걸까에 대해
    생각도 해봤습니다. 대학을 가야지만 성공하는 걸까? 대학에 가지 않으면 인생이 실패하는 걸까?

    제가 볼때는 사회전반적인 공감대를 변화시키고
    공부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짓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보입니다.
    출산율도 저조하고, 실상 사회에서 공부를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자리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상 회사생활을 해보아도 공부(스펙)를 잘하는 것보다는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빠르게 파악하고 해결하는 눈치가
    더 중요한 능력으로 인정 받는 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조금은 다른 이야기인데....
    공부를 하는 이유를 먼저 알게 해주고 난 뒤에 규정에 의한 감정없는 체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꿈을 꿀 시간을 주지 않고, 꿈을 이루라고만 하는 모순 적인 상황이 문제의 본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공부하는 미성년자 대부분 너의 꿈은 뭐냐?라고 물어봤을때 10초 내에 대답 못하는 사람이 90% 이상이라고 확신합니다.
    공부를 헤야만 하는 명확한 꿈(목표)을 먼저 만들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체벌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리라 봅니다.

    2016.02.14 12: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인권차원에서요. 인간의 존엄성이란 헌법을 비롯한 유엔헌장 그리고 청소년헌장 등등에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란 체벌을 통한 순치가 아니라 가치내면화를 통한 행동의 변화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게 교육이 아닐까요. 길들이는 것은 동물에게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2016.02.14 14:44 신고 [ ADDR : EDIT/ DEL ]
    • 체벌은 좋지 않다는 것에 동의하며
      말씀처럼 인권 및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체벌을 가하는자나 당하는자나 서로 합의된 규칙(학칙 등)에
      의해 감정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댓글을 통해 이야기한 것은 체벌을 하게되는 동기(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디선가 들은 이야기인데,
      사람과 더불어 잘 지내는 것은 재능입니다.
      게임을 잘해서 프로게이머가 되는 것도 재능이구요.
      공부를 잘하는 것도 일종의 재능입니다.
      그러한 재능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는 것으로 부터 출발해야 하지 않을까요?

      재능은 타고나는 기질의 영향도 있고
      자신의 관심과 필요에 따라 확대발전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공부를 재능이라기 보다는 성실성의 척도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부 머리가 타고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한 평생 살아가는 데, 수많은 길을
      두고 공부 재능만을 중요시 하는 교육 시스템의 문제가 본질 같습니다.

      공부를 등한시하고 자신이 중요하다고 믿는 가치활동(심각한 탈선 행동 등은 제외)을 규제하는 과정에서 체벌이 행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요? 모든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활동을 해야지 비로소 행복하지 않을까요?

      명견만리 - 교육의 미래라는 다큐를 얼마전 보았는데, 한국의 교육은 정해진 답을 많이 아는 것을 목표로 교육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더군요. 출제자가 의도한 정답을 많이 아는 사람보다는 자신만의 답을 생각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도출할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ㅋㅋ

      적다 보니 체벌이라는 본래 내용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이야기로 흘러가네요. 아무튼 체벌은 나쁘지만, 현재의 교육 시스템안에서 불가피한 상황을 보완하기 위한 필요악(?)같은 수단이 되어 버린 것 같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선생님들이 해야할일은 이건 이렇게 해야돼. 라고 특정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알려주기 보다는 조금은 멀리 떨어져서 정말 해서는 안되는 위험한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상황을 조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어떨까요? 어차피 본인의 인생이기 때문에 책임도 본인이 져야할텐데.. 체벌이라는 수단을 동원하면서 서로 감정이 상하는 상황을 만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말씀 하셨듯이 인권문제나 존엄 문제도 있구요.
      교육을 대하는 전반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 같습니다.

      2016.02.14 15:07 신고 [ ADDR : EDIT/ DEL ]
    • 문제는 '학교에서 교육이 가능한가'라는데서 풀어나가야겠지요. 학교에서 교육만 가능하다면 어떤 형태의 체벌도 필요없겠지요. 체벌문제도 학교폭력문제처럼 교육위기가 불러 온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럽의 경우를 보면 아이들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수정하는데 적절한 책임을 지우고 책임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벌칙을 감당하게 하는 약속을 받도록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교칙이라는 것으로 그것이 사회생활로 이어지면 곧 준법이요. 책임이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성숙한 변화가 체화될 수 있도록 하는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교육의 정상화를 말하지만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신자유주의 교육관을 가진 교육관료들은 학생들을 교육적으로 이끌자는 주장을 반대하고 있답니다.

      2016.02.14 16:56 신고 [ ADDR : EDIT/ DEL ]
    • 맞는 말씀 이십니다.

      교육도 상품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모든 것들이 과거와는 크게 달라졌네요.

      솔직히 주변 지인중 교사인 사람들이 있는데
      직장인이 되어 달라진 것인지 몰라도 그들도 그냥
      직장인이라는 생각이 들때, 깜짝 깜짝 놀라곤 합니다.

      교육도 상품이라는 생각은 다소 위험해보이네요.
      매번 블로그에 오면 좋은 글들이 많아서 많은 생각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것 같네요. 매번 감사합니다.

      2016.02.14 17:08 신고 [ ADDR : EDIT/ DEL ]
    • 깜짝 놀랐습니다.
      댓글 다시는 분들 보면 교육에 대해 이렇게 진지히게 말씀하시는 문이 없는데...
      교육에 관심을 가지시는 문에 계셔서 참 좋습니다. 앞으로 좋은 얘기들을 자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6.02.15 05:53 신고 [ ADDR : EDIT/ DEL ]
  5. 잘읽고갑니다. 좋은밤되세요!

    2016.02.14 21: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감사합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2016.02.14 21: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들렸다 갑니다^^

    2016.02.14 22: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우리아이들이 커서 학교에갈쯤엔 또 어떻게 변할지걱정되네요 잘보고갑니다 ^^

    2016.02.15 01: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수십년동안 안 바뀌었는데 몇년 사이에 바뀌겠습니까?
      교육부의 정체성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봐야하지 않겠습니까?

      2016.02.15 06:01 신고 [ ADDR : EDIT/ DEL ]
  9. 저희가 공부할때만 해도 거의 모든 선생님들이
    몽둥이를 들었던것 같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었으니 이제 당연히 체벌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6.02.15 08: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