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의 자세'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1.03.17 오늘부터 헌법교육 시작합니다 (10)
  2. 2017.09.12 진정한 지지는 냉정한 비판입니다 (8)
헌법/헌법교육2021. 3. 17.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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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헌법강의 시작합니다. 2016년 '헌법읽어 주권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앞당기자'고 출범한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그동안 헌법읽기를 위해 손바닥헌법책을 만들어 전국에 50만권을 보급하고 전국의 시도지부와 지회 그리고 상해지부까지 조직을 완료했습니다. 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해  시민단체와 연대해 헌법읽기교육과 헌법강의 그리고 헌법강사양성교육을 계속해 왔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헌법교육은 그 연장선상에서 전국에서 희망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1년 코스의 헌법교육을 줌을 통해 시작합니다. 시설이나 기술 부족으로 여러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코로나 19 중에도 헌법교육을 멈출 수 없어 오늘 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부터 1시간씩 운영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시간 강의안을 여기 올려 놓습니다. (chamstory.tistory.com/3952 참고)
 

 

대한민국 헌법의 연혁

- 대한민국 헌법 제정의 역사 -

 

<헌법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가정에는 여전히 가훈이 걸려 있고 학교의 민주주의는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우리의 삶의 보금자리인 가정은 민주적인 가정일까요? 가족구성원이 민주적인 생활을 체화하기 위한 문화가 아니라 아직도 가부장 중심, 남존여비의 전근대적인 가치관이 남아 있는 가정도 있고 가풍이니 가훈이 민주적인 가정의 자리를 대신하는 가정도 없지 않습니다. 삶의 터전인 직장은 어떨까요? 생활 속 곳곳에는 아직도 시키면 시키는대로... 지배와 복종의 군사문화가 온존하고 있고, 촛불집회에서 외치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은 국민들의 피부로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헌법을 만들고 유능하고 철학이 확고한 대통령이 나라를 통치를 한다고 해도 주권자가 주인으로 서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할 수 없습니다. 주권자인 국민들이 전근대적인 가치관인 고정관념이나 선입견, 편견, 아집, 흑백논리, 표리부동, 왜곡, 은폐...'와 같은 가치관을 버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민주국가가 가능하겠습니까? 민주주의는 삶의 현장인 가정과 직장 그리고 생활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태도와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태도 그리고 주인정신, 관용의 정신, 합리적 정신과 태도, 의무수행과 준법정신, 공동체 의식...’과 같은 민주적인 의식을 갖출 때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헌법이 있어도 헌법에 나열한 주권자의 권리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그런 헌법은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촛불정부는 헌법 10조시대를 열겠다고 했지만 헌법 10조를 알지 못하는 국민들에게는 무용지물입니다. 민주주의는, 주권자가 주인으로 대접받는 민주국가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공부하는 헌법의 역사에서 볼 수 있듯이 민주주의는 수많은 선각자들, 애국지사들의 땀과 눈물과 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역사의식이 없이 구경꾼이 된 주인들이 사는 나라에 민주국가 건설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이 주권자로서 주인답게 살고, 국가는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주권자인 국민이 견인차 역할을 다 해야겠습니다.

 

 

<미군정기-1945~1948>

1945814()은 깊이 세계의 대세와 일본제국의 현실을 생각하여 비상조치로써 이 사태를 수습하고자 이에 충성스럽고 선량한 너희 신하와 백성에게 고한다.... 너희 신민은 능히 짐의 뜻을 몸에 익혀야 할 것이다.”는 일왕 히로히토의 항복선언으로 35년간 일본의 식민지에서 벗어났지만 우리는 다신 오늘 38도선 이남의 조선영토르 점령한다는 맥아더 사령관의 포고문으로 해방은 우리민족에게는 너무나 먼 당신이었다.

19461월 주한미군정청이 설치됨으로써 중앙(주한미군정 사령부)-도 군정(군정단)-·군 군정(군정중대)-(군정중대파견대)의 지휘체계가 수립되었다. 군정단은 각 도의 도청소재지에 파견되어 도 군정을 운영하였고, 산하의 군정중대를 감독하였다. 군정중대는 시·군 단위 지방에 파견되었고, 지역에 따라 군정중대는 하나 또는 수개의 군정중대파견대를 상시 혹은 임시로 주둔시키기도 하였다. 군정단의 규모는 대개 장교 13, 사병 26(정원은 장교 20, 사병 52)이었고, 군정중대는 장교 12, 사병 60(정원은 장교 20, 사병 56) 정도였다.

 

<대한민국 헌법의 연혁>

1919.4.11. 상해임시헌장...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1919. 9.11. 상해임시헙법... 1조 대한민국은 대한 인민으로 조직함

<1공화국-1948~1960>

1948. 7.17. 대한민국 제헌헌법

1차 개헌 1952. 7.7.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첫번째의 헌법개정, 이승만의 대통령 재선을 위하여 실시된 개헌으로 대통령 직선제와 상·하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측 안과, 내각책임제와 국회단원제를 골자로 하는 국회안을 절충한 헌법(발췌개헌 헌법)

2차 개헌 1954. 11.29 이승만에 대한 3선제한의 철폐를 핵심으로 하는 헌법 개정안....표결결과 재적인원 203, 재석인원 202, 찬성 135, 반대 60, 기권 7표로 의결정족수인 재적 인원 203명의 3분의 2136표에 1표가 부족한 135표 찬성이므로 부결 선포재적인원 203명의 3분의 2135.333……인데, 영점 이하의 숫자는 1인이 되지 못하여 인격으로 취급할 수 없으므로 사사오입하면 135이고, 따라서 의결정족수는 135이기 때문에 헌법개정안은 가결된 것이라고 주장 이튿날 여당 단독으로 가결 선포.(사오입개헌)

<2공화국-1960~1961>

3차 개헌 1960. 6.15...1960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물러난 뒤 독재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내각책임제 개헌, 본문 52개조항과 부칙 15개 항목을 고친 제정에 가까운 수준의 개헌

4차 개헌 1960. 11.29....반민주행위자 처벌을 위한 소급입법 개헌

 

 

<3공화국- 1961~1963>

5차개헌 1962. 12.26.... 계엄령 하인 1962115일 개헌안을 공고하고 126일 국가재건최고회의 의결을 거쳐 17일 국민투표에 부쳤고 26일 공포

6차 개헌 1969. 10.21... 박정희 3선을 위한 개헌 공화당은 야당의 본회의장 점거로 표결이 불가능해지자 일요일인 914일 새벽 2시 국회 제3별관에서 기명투표를 실시해 재석 122, 찬성 122표 만장일치로 개헌안을 가결(이 날은 휴일이었음)...1017일 국민투표에서 65.1%의 찬성으로 확정.

 

<4공화국-1963~1972>

7차 개헌 1972. 12.27.... 박정희 영구집권 위한 유신헌법 개헌. 대통령 직접 선출제를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한 간선제로 바꾸고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하며 연임제한도 없앴다. 대통령이 국회의원 정수의 3/1을 지명하고 국회를 해산할 권리와 긴급조치권을 갖는 등 절대적 권력행사가 가능...전태일 열사의 분신, 197111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집회·시위·언론·출판의 자유와 노동3권 등 기본권을 제한조치. 197274일 갑자기 남북공동성명 발표. 10·26사태 박정희 사망

 

 

<5공화국-1972~1979>

8차개헌 1980. 10.27. 12·12 사태로 군과 정보기관을 장악한 전두환1980년 전국으로 비상계엄 확대하고 김대중, 김영삼 등 야당지도자를 체포 구금.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언론통폐합 및 언론인 해직, 공직자 숙청, 국보위가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무회의를 대행. 계엄이 선포돼 일체의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언론의 자유가 봉쇄된 가운데 1022일 국민투표에서 유권자 95.48%의 투표와 91.6%의 찬성으로 확정, 27일 공포. 새 헌법에 따라 이듬해 225일 선거인단 선거에서 전씨가 제12대 대통령에 당선.

 

<6 공화국- 1979~ 현재>

9차 개헌 1987. 10.29.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1987114일 서울대생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4·13 호헌조치독재타도, 호헌철폐’... 69일 연세대생 이한열군이 최루탄에 맞아 사망... 6월항쟁 노태우의 ‘6·29 선언여야는 합의를 통해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마련하고 1012일 국회의결, 1027일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 현행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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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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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을 배우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2021.03.17 06: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틀만에 마감됐습니다. 지자체에서하는 생교육 헌법강의 시간을 마련하면 좋겠는데 지자체 평생교육과나 교육청의 민주시민 교육과에서 헌법강좌를 만들면 좋겠는데 그런 마인드가 없나 봅니다.

      2021.03.17 17:38 신고 [ ADDR : EDIT/ DEL ]
  2. 헌법은 정치인들부터 먼저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요즘 정치인들 헌법을 너무 모르네요

    2021.03.17 07: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와.. 이 글을 진작에 알았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용. 잘 읽고 갑니다~~

    2021.03.17 07: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혹시 헌법 강의 듣고 싶으시면 예비신청자로 신청받겠습니다. 제 메일 kyongtt@daum.net로 자기 소개와 연락처 남겨 주시면 중간에 탈락자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2021.03.17 17:41 신고 [ ADDR : EDIT/ DEL ]
  4. 역시 대한민국 건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1919
    당시에 민주공화제를 언급했다는 게....참 대단합니다.

    2021.03.17 08: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1919년 4월 11일. 임시헌장, 1919년 9월 11일 임시헌을 고포했는데 수구세력들은 그런 사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2021.03.17 17:42 신고 [ ADDR : EDIT/ DEL ]
  5. 우리 헌법 개헌 역사 다시 짚어 보게 됩니다
    9번의 개헌, 87년 개헌이후 30년 넘도록 개헌이 없군요
    4년 중임 개헌했으면 합니다

    2021.03.18 05: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늙은 헌법입니다.
      바꿀게 너무 많은데 야당이 반대해 바꾸지 못했습니다. 답답한 노릇이지요.

      2021.03.18 06:02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정치2017. 9. 12.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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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고 판단했다"

"우리의 안보 상황이 과거 어느 때보다 엄중해졌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드 임시배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우리는 그에 대한 방어능력을 최대한 높여나가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 사드 임시배치에 대한 대국민 메시지에서 나온 말이다. 이제사 밝히지만 나는 문재인후보가 대통령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고 기대했던 문재인후보가 당선됐다. 취임하기 바쁘게 그가 취한 조치에 열광적인 박수를 보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자신의 공약을 어기고 사드추가 배치를 하면서 이런 내용의 성명서를 냈던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되면 속이 시원한 일, 신나는 일들만 만날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차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일들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다. 인사문제가 그렇고 검찰개혁이 지부진하고 세월호도 제자리 걸음이다. 교육개혁은 시작부터 실망을 감출 수 없었다. ‘김대중, 노무현대통령의 전철을 밟는게 아닌가?’....하는 걱정을 감출 수 없다.

그런데 침묵할 수 없는 일이 나타났다. 대북정책이다. 사드를 전격 배치한 것이다. 대북정책이야말로 민족의 생존이 걸려 있는 문제다. 지지와 비판은 또 다른 문제다. 아니 진정한 지지는 따가운 비판이다. 침묵하는 것은 공범자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고민하다. ‘나는 오늘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를 철회한다’고 페이스 북에 선언했다. 

아니나 다를까 나의 예상은 빚나가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정부가 아니라고 ㅈㄹ을 해라’, ‘ㅁㅊ노인네’, ‘선생님 이런거 그만 올리세요’, ‘약드세요’ ‘ 실망했습니다’ ‘적당히 하셔야지요 ㅠㅠ세상살이엔 나만 있는게 아님을 알려드리고 싶네요’...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생각 났다. 맹신적인 지지... 자칫 문재인대통령을 맹신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문재인정부를 망칠수고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참 맘이 편치 못하다. 동지인줄 알았던 페친들이 내 블로그에 쏟아놓은 악담에 가까운 비난 글을 보면서 이게 민주주의 국가인지, 그들이 건강한 민주의식, 비판의 식을 가지 사람들인지 의심이 든다. 그들은 나를 보고 어른답지 못하다고 하고 나잇값을 하라고도 한다. ‘어른답다는 것, ‘나잇값이란 어떤 것일까? 잘못을 보고 모른체 하고, 침묵하는게 어른다운 일인가? 앗차 하는 순간 한반도가 불바다가 될지도 모르는데 침묵하는게 나잇값을 하는 일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주의란 지도자가 잘못된 정책을 언제든지 비판할 수 있도록 언로가 열려 있고,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그런 곳이다. ‘내 생각은 맞고 내 생각과 다르면 잘못된 생각이다가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것, 이해하는 것, 양보하고 타협하고, 배려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곳이 민주주의요, 공화국이다.

민주사회에서는 절대로 침해해서는 안 되는 금기사항이 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존중이다. 이를 인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인간의 존엄성이라고도 한다. 헌법을 만들고 대통령이나 국회가 있고 법률과 조례를 만든 이유도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켜주기 위해서다. 이 인간존중의 가치야 말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할 절대적인 가치요, 신앙이요, 대헌장이다. 오죽했으면 독인은 헌법 제 1조에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모든 국가권력은 이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했을까?

언론이 존재하는 이유도, 법을 만든 이유고 검찰이며 사법이 존재하는 이유도 시민단체가 존재하는 이유도 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도록 하자는게 아닌가? 잘못을 보고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비판하지 못한다면 그게 어디 민주주주의이며 인간의 존엄성은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내편이기 때문에... 고향사람, 동지이기 때문에... 동문이기 때문에... 잘못을 냉정하게 지적하고 비판하지 못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우리사회는 오랜 세월동안 권력의 억압에 짓눌려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권리행사를 못하고 권력의 눈치를 보며 불행한 역사를 살아왔다.



비판이 없는 사회는 개인은 물론 단체나 국가도 썩기 마련이다. 건강한 비판이야 말로 우리사회를 맑히는 지킴이다. 남의 다름은 인정하고 겸허하지만 당당하게 비판하고 받아 들이는게 민주시민의 자세가 아닌가? 민족의 생존이 결려 있는 문제를 우리편이니까 덮고 감추자는 것은 자칫 비굴한 아부근성의 다른 모습이 아닐까? 유신헌법을 모른체 하고 살인자가 집권하는데 침묵하거나 동조했던 자들이 그런 풍토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나도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한 정부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러나 그가 모든 것을 다 잘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민족의 생존이 걸린 남북문제는 다른 정책실패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무조건의 지지는 맹신이다. 이 악성종양을 덮어두고는 건강한 정부도 국민이 주인되는 세상도 만들기 어렵다. 내가 지지하는 정부일수록 그의 정책을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야 말로 민주정부를 세우는 첩경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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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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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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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생님 건강하시죠. 글로 자주 뵙겠습니다.

    2017.09.12 07: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 정부가 인사 검증을 너무 못하는것 같습니다
    좀 더 세밀한 인사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2017.09.12 08: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 보다 더 큰 잘못도 넘어길 수 있어도 한반도가 영구 불모지가 되 수도 있는 전쟁은 막아야지요. 그래서 걱정한 일인데 잡아먹을듯이 덤비는데는 할말이 없네요

      2017.09.13 02:26 신고 [ ADDR : EDIT/ DEL ]
  3. 실망이 아주 클거라 생각되네요. ㅠㅠ

    2017.09.12 10: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전쟁은 모든게 끝입니다. 전쟁을 게임처럼 착각하는 자들이 언제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데... 안타깝네요

      2017.09.13 02:27 신고 [ ADDR : EDIT/ DEL ]
  4. 잘보고 가요^^

    2017.09.12 17: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노무현에 대한 부채의식과 참여정부에 대한 뼈저린 경험이 만들어낸 일종의 집착(?)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또한 과정이겠지요. 임기초 '한경오'가 왜 논란이 됐는지를 생각해보면 맥이 닿아 있습니다.

    2017.09.13 06: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