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공화제'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9.01.03 3·1운동인가, 3·1혁명인가? (4)
  2. 2015.04.13 건국강령을 통해 본 대한민국, 어떤 모습일까? (8)
정치/역사2019.01.03 05:55


올해는 3·1절 100주년, 건국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3·1절 100주년을 맞아 정부가 3·1운동을 3·1혁명으로 바꿔 부르자는 이른바 '정명(正名) 작업'을 언급하고 나서 관심을모으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제안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이른바 '정명(正名) 작업'은 일부 보수층에서는 '건국절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전략이 숨겨져 있다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3·1절 하면 유관순열사를 떠올리지만 3․1혁명은 ‘전국 각지의 면소재지 단위로까지 확대된 만세시위로 3월부터 5월까지 1500회가 넘었다. 시위 참여자는 일제의 통계만으로도 200만 명이 넘었으니 당시 인구 1700만을 감안하면 엄청난 사건이었다. 더구나 이 과정에 7500여명이 사망하고 1만6000여 명이 부상하였으며 4만7000여 명이 체포되어 2만여 명이 수감된 세계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대혁명이었다.


우리는 갑오농민혁명을 동학운동으로, 3․1혁명을 3․1운동으로 6월 항쟁을 6월 민주화운동으로 불렀다. 광주민중항쟁도 광주민주화운동으로 불러오다 1980년대부터 '광주민중항쟁' 또는 '광주항쟁'을 불리게 되었다. 3·1운동이라고 해야 하는가, 아니면 3·1혁명으로 명명해야 옳은가? ‘혁명’과 ‘운동’은 다르다. 운동(運動)이란 ‘몸의 건강을 위하여 또는 어떤 시합에 나가기 위하여 하는 몸의 기능을 높이고 그리고 어떤 기술을 배우는 온갖 일’ 혹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일’을 일컫는 말이다. 이에 반해 혁명(革命)이란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서 국가의 기초, 사회의 제도, 경제의 조직을 급격하게 근본적으로 고치는 일’이다.


3·1절이 운동인가? 혁명인가? 동학농민전쟁 농민운동이며 6월 항쟁이 민주화운동인가? "역사는 승리한 자의 기록"이라는 말이 있다. 어차피 역사의 기록은 승리한 쪽의 입장에서 역사를 정리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식민지사관으로 공부한 사학자들이 우리역사를 왜곡하거나 폄훼(貶毁)한 식민지교육의 영향으로 왜곡된 역사를 배울 수밖에 없었다. 친일의 후예들, 10월유신과 광주학상정권에 복무한 학자들이 집필한 역사가 민주적이고 객관적인 역사를 기록할까? 이런 학자들에게 전수받은 우리역사는 저항정신을 소거하거나 평가절하(平價切下)한 역사를 진실로 믿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7년 11월 예산 국회에서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추진위원회 운영과 3·1 운동 지역별 수형기록 발굴 등을 위해 편성된 예산 50억원이 한국당의 반대로 삭감된 바 있다. 자유한국당이 누군가? 자유한국당은 친일의 후예, 이승만독재와 10월유신, 공주학살의 복무했거나 그 후예들이다. 그들이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요, 대한민국의 건국은 이승만정부가 수립된 1948년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지만 대한민국헌법 전문에는 분명히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을 무시하고 주권자를 농락하다 유치장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교조와 공범이 아니랄까바 자신들정체성을 드러내기를 망설이지 않고 있다. 그들이 한글독해 능력이 있다면 1919년 4월 11일 상해임시정부가 임시정부법령 제 1호로 발표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는 대한민국임시헌장 제 1항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승만이 건국의 아버지요,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절이라니 무슨 실성한 소리인가? 5.18단체의 공식적인 통계발표대로라도 1천명에 가까운 사망자를 비롯한 4,300명의 희생자를 낸 광주학살의 살인마를 “민주주의의 아버지는 내 남편”이라는 이순자의 망언과 다를게 무엇인가?


3·1혁명이 없었다면 오늘의 건국 100주년이 가능했을까? 오늘은 모든 어제가 만든 결과다. 내가 생명을 이어 오는 것도 민주주의도 조국의 주권과 민족문화를 지키며 살아 온 선조들의 피땀이 만든 결과가 아닌가? 왜곡된 역사는 청산하여야 하고 빼앗긴 주권은 되찾아야 한다. 3·1절 100주년, 건국 100주년을 맞아 할 일도 많지만 거창한 일회성 행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인인 주권자들이 헌법을 읽어 주권의식, 민주의식을 되찾는 것이 100주년의 진정한 의미를 살리는 길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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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5.04.13 07:01


413일은 대한민국임시정부건국기념일이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헌법전문은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이 잇는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헌법전문에 명시하고 있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는가?

 

 

1919년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의 임시정부가 광복 후 건설할 민족국가의 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1919413,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광복 후 건설할 민족국가의 모습은 전제군주제가 아닌 민주공화제임을 확인한 것은「대한민국임시정부선언을 통해서다.

 

보선제로써 정권을 균등하게 하며, 국유로써 이권을 균등하게 하고, 공비로써 학권을 균등하게 한다. 국외에 대하여는 민족자결의 권리를 보장하여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와의 불평등을 제거한다. 이와 같이 하여 국내에 실현하면 특권계급이 곧 소망하고 소수민족이 그 침능을 면하며, 정치·경제·교육을 물론하고 그 권리를 균등하게 하여 헌지가 없게 하며 동족 이족에 대하여 역시 이러하게 한다. …」

 

3균주의(三均主義)에 바탕을 두고 있는 이 건국강령에는 정치·경제·교육의 균등을 통해 개인과 개인의 균등을 실현하고, 이를 토대로 민족·국가와 국가와의 균등생활을 이루며 나아가 세계일가를 추구한다'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놀라운 사실은 정부수립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임시정부가 꿈꾸던 이상적인 민주국가의 상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임시정부가 선언한 건국강령에는 18세 이상 남녀의 선거권을 허용한다'는 법통은 아직도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거권뿐만 아니다. ‘인민의 기본권으로서 노동권·휴식권·피구제권·피보험권·면비수학권·참정권·선거권·피선거권·파면권·남녀평등권 및 사회 각 조직에 참여하는 권리... 등을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어 노사문제로 갈등으로 혼미를 거듭하고 있는 오늘날 노사문제가 대립과 투쟁이 아닌 노사화합의 대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인민의 권리보장을 위해 신체의 자유를 비롯한 거주·언론·저작·출판·신앙·집회·여행·시위·통신·비밀의 자유를 보장함은 물론 지방자치제를 실시해 권력을 분산시킴으로써 정권의 집중 및 독재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았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경제분야는 더욱 충격적이다. 건국강령에 명시한 경제분야를 보면 토지와 대생산기관은 국유화한다는 전제하에, 생산의 국가적 지도 및 계획조정, 그리고 분배의 합리성을 통해 경제균등을 실현한다는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 건국강령이 국유화를 주장한 이유는 자본주의체제는 생산의 집체적 무정부상태와 분배의 불합리라는 모순이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건국강령이 명시한 대한민국은 의료는 물론 교육, 철도 등 국가기간산업까지 민영화하겠다는 현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36년간 일제의 잔혹한 통치에서 고통에 시달리던 선조들의 건국정신은 오늘날 양극화와 노사갈등을 예측하고 안정과 노사화합의 국가건설을 꿈꾸왔다는 사실이 강령을 통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모든 인민이 행복한 세상을 어떻게 구현 되는가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국내에서 사람과 사람이 권리를 균등하게 누리게 한다는 삼균주의란 보선제로써 정권을 균등하게 하며, 국유로써 이권을 균등하게 하고, 공비로써 학권을 균등하게...’ 특권계급이 곧 소망하고 소수민족이 그 침능을 면하며, 정치·경제·교육을 물론하고 그 권리를 균등하게 하여 헌지가 없게 하며 동족 이족에 대하여 역시 이러하게 한다는 이상을 담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민족국가 건설의 대원칙으로한 건국강령은 정치적으로는 인민의 기본권리와 의무를 보장하고, 어떤 한 정권이나 특권계급에 의한 독재를 철저히 배격하여 정치적 균등을 실현‘하고 ’생산의 국가적 지도 및 계획조정, 그리고 분배의 합리성을 통해 경제균등의 실현을 위해 토지와 대생산기관의 국유화’를 실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분야에서는 ‘6세에서 12세까지 초등교육은 물론이고, 12세 이상의 고등교육에 대한 일체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한다’는 ‘국비의무교육제도’는 물론 ‘학령초과로 교육을 받지 못한 인민에게는 일률적으로 면비보습교육을 시행’한다는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 과연 현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임시정부강령이 명시한 법통을 계승하고 있는가? 건국과정에서부터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정통성 시비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보편적 복지만 주장해도 종북운운하는 정부.... 18세선거권을 비롯한 기간산업국유화를 주장한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조차 종북으로 매도할 것인가? 헌법을 부정하는 정부는 민주주의정부도 정통성을 이어가는 정부도 아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대한민국임시정부강령을 제대로 계승한 정부일 때 정통성을 이어 가는 민주정부가 아닐까?


 

※. 이 기사는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를 참조해 작성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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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다돼 가는데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습니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진실 덮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원인은 반드시 밝혀야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해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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