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전교조2013.03.22 07:00


 

 

원세훈 국정원장이 고발당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등 시민단체들은 21일 오전 원세훈 국정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원세훈 원장은 국가정보원장으로 부임한 2009년 2월 이후, 국가정보원의 각 단위 부서장과 지역 지부장들이 참석한 확대부서장회의에서 25차례에 걸쳐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이라는 형태로 직원들로 하여금 국가정보원의 직무와 무관한 정부정책과 관련하여 정부와 여당에 유리하게 여론을 형성하거나 정부에 비판적인 사회단체를 비방하고 해당 단체의 활동에 대응할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세훈 국정원장은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지시했을 뿐만 아니라 선거 시기에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도록 요구한 것은 국가정보원법 제9조(정치관여 금지), 제11조(직권남용금지) 제1항, 공직선거법 제85조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고발인들이 밝혔다.

 

 

국정원이 어떤 단체인가?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보안 및, 범죄수사에 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정부조직법 제 15조)

 

우리는 언제나 정의의 편에서 행동한다.

우리는 개인의 명예를 잃은 것이 전체의 명예를 잃는 것임을 자각한다.

우리는 양질의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여 국익증진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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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진리를 위한 선신’을 하겠다는 조직, 국가 정보원!

그 조직이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 믿을 사람이 있겠는가?

1961.06 김종필은 중앙정보부를 창설,

1961.09 부훈 제정-‘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국정원이 지금까지 이런 일을 해 왔다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최근 국정원의 행태를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민주주의 사회인지 의구심이 든다. 국정원은 지금까지 민주세력을 탄압하고 수많은 간첩사건을 조작했던 독재정권 시절의 중앙정보부나 안기부와 달라진 게 없다. 합법적인 진보단체를 종북세력으로 단정 짓고, 심지어 내부의 적으로 규정하고 각종 조작사건을 꾸미고, 관계기관을 압박하는 일들을 서슴없이 자행해 왔다.

 

박근혜 정부 출범 4일을 앞두고, 전교조 조합원 4명을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도 국정원이 만들어 낸 공안조작 사건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국정원은 통일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을 표적 수사해 공안몰이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공안사건들은 모두 무죄판결로 풀려나 국정원이 공안사건을 조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국정원은 최근, 진보인사나 진보단체 비방 글이 많이 올라오는 일간베스트저장소(일명, 일베) 사이트를 이용하는 회원 80명(미성년자 20명 포함)을 초청해 진보세력 비방 활동을 격려하고 전교조를 종북 세력으로 규정하는 특강을 하는가 하면 전교조를 허위 비방하는 책을 직접 구입해 사은품(그외 사은품 : 문화상품권 5만원, 20만원 가까운 손목시계)으로 나눠주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국정원은 원장의 지시사항을 근거로, 시국선언과 민노당 소액정치후원금을 낸 교사들에게 해임, 파면 등 교과부의 무리한 징계 또한 국정원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떨쳐 버릴 수 없다. 2009년 6월 19일 국정원장 지시사항에는 “아직도 전교조 등 종북좌파 단체들이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의 허울 뒤에 숨어 활발히 움직이므로, 국가의 중심에 서서 일한다는 각오로 더욱 분발해주기 바람”이라고 적혀있다.

 

또한 2011년 2월 18일 지시사항에는 “외부의 적인 북한보다 오히려 더 다루기 힘든 문제가 국내 종북 좌파들로서, 앞으로 더욱 정부 흔들기를 획책할 것이므로 진행 중인 내수사를 확실히 매듭지어 더 이상 우리 땅에 발붙이고 살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함. 종북세력 척결과 관련, 북한과 싸우는 것보다 민노총·전교조 등 국내 내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 더욱 어려우므로, 확실한 징계를 위해 직원에게 맡기기보다 지부장들이 유관기관장에게 직접 업무를 협조하기 바람.”이라고 적혀 있다.

 

2011년 1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민노당 소액정치후원을 한 교사와 공무원들에게 정당가입 활동에 대해서는 무죄판결, 소액후원한 부분에 대해서 30만원 또는 40만원 선고를 내렸다. 그리고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로 당선된 진보교육감들이 교사·공무원의 징계를 법원 판결 이후로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국정원 확대부서장회의가 약 한 달에 한번 가량 진행되었다고 하니, 2011년 2월 18일 회의는 법원판결 이후 첫 회의라 할 수 있다. 유관기관이라 할 수 있는 교과부 또는 교육청에 전교조 교원에 대한 중징계를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국정원은 더 이상 시대착오적이고 반인권적인 유신시대의 공안몰이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최근 법원에서도 구체적인 확인이나 검증절차도 없이 권력의 비판적인 입장에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종북세력으로 매도하는 것은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판결을 내리고 있다.

 

국가권력을 이용해 직권을 남용하는 작태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고발당한 원세훈은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 억울하게 종북세력으로 명예훼손을 당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안녕하세요?

불친님들과 구독자님들 덕분에 제가 운영하는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단법인 한국블로그산업협회(KBBA)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시가 후원하는 제 4회 2013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 개인부문에 문화/예술 부문 Top100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투표는 3월 11일부터 31일까지 심사 및 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옆의 주소로 가셔서 투표 부탁드립니다.    http://snsawards.com/iblog/vote2012_01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전교조2013.01.23 07:00


 

 

박근혜 : "문 후보는 전교조와 깊은 유대관계를 갖고 있다. 과거에 전교조 해직교사 변호도 많이 맡았고, 이번 선거대책위원회에도 전교조 출신 인사들이 요직에 참여하고 있다",

"전교조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계속 이어갈 것이냐"

 

문재인 : "전교조와의 관계가 무슨 특별한 문제가 되냐"

"박 후보 질문 취지를 보면 '전교조는 함께해선 안 될 세력, 불순한 세력'이란 뜻이 내포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야 말로 교육을 이념적으로 '편 가르기' 하는 게 아니냐"

 

박근혜 : "문 후보는 이념교육, 시국선언, 민노당(민주노동당) 불법 가입 등으로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린 전교조와 유대관계를 가져가는 게 문제가 없다는 것이냐"

"전교조가 이념 편향적 교육이 아니라 '처음의 순수한 참교육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위의 대화는 지난 12월 16일 박근혜 새누리당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후보의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전교조 문제를 놓고 벌인 설전을 대화식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박근혜당선자의 전교조관은 뉴라이트를 연상케 한다. 엄연한 합법단체인 전교조를 불법단체나 좌익세력으로 보는 것도 그렇지만 소통과 통합을 강조하면서 내 생각과 다르면 적대시하는 흑백논리라니...

 

‘전교조’ 하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조중동을 구독하는 사람이라면 ‘전교조=빨갱이’를 연상하게 될 것이다. 어쩌면 이 땅의 ‘교육을 황폐화시킨 주범’으로 혹은 ‘종북세력’ 혹은 ‘좌편향된 정치세력’으로 인식하는 사람도 없지 않을 것이다. 일부 수구신문은 ‘전교조가 의식화교육으로 종북세력 길러내 남남갈등 부추겨 대한민국 국력신장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어 박근혜당선인이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 전교조척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중동이나 수구세력들은 ‘전교조=빨갱이’라고 매도하고 있지만 전교조는 불법조직도 이적세력도 아닌 엄연한 합법조직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렇게 악랄한 비방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에는 전교조 교사들이 무려 6만여명이나 있다. 이들이 모두 빨갱이요, 종북세력이라는 말인가? 이들이 정말 빨갱이요, 종북세력이라면 국가보안법을 집행하야 할 사법당국은 왜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일까? 모든 전교조 교사가 참교육의 정신을 그대로 실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전교조교사가 맡아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이나 학부모들도 이들이 빨갱이요, 종북세력이라고 믿고 있는지를...

 

돌이켜 보면 1988년 5월 28일, 민족, 민주, 인간화를 내걸고 획일화된 입시교육을 개선하고 왜곡된 교육시스템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고 탄생했다. 박근혜당선인조차 ‘처음의 순수한 참교육 정신’ 운운할 정도로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원들의 지지를 받았던 단체가 전교조다.

 

탄생 초, 권력의 무자비한 융단폭격을 받고 1,500여 명의 교사들이 교단에서 쫓겨나 고난의 길을 걷는다. 박근혜 당선인의 말대로 ‘처음의 순수한 참교육 정신을 실천했던 1500여명’이 왜 도매값으로 빨갱이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 ‘탈퇴각서’에 도장을 못 찍었다는 이유로 이들이 당한 고통을 어떤 정부가 원상회복시켰는가? 순수했다는 초기교사들이라면 억울한 누명이라도 벗겨줘야 옳지 않은가?

 

5년간의 해직생활에 지칠대로 지친 15백여명의 해직교사들은 1993년 10월 28일 신규발령이라는 이름으로 복직한다. 왜곡된 교육현장을 바꿔보자는 열정으로 참여했던 이들의 순수한 열정이 부끄럽게도 패잔병처럼 학교로 돌아가 사생활까지 감시를 받으면 살아야 했던 것이다.

 

전교조 창립에 참여했던 교사들은 이제 5~60대에서 70대가 됐다. 5년간의 임금이나 수당은커녕, 해직기간 5년을 학교 현장에 근무했더라면 가능했을 연금까지 받지 못하고 지금도 경제적인 어려움과 병고에 시달리는 교사들도 많다. '처음의 순수한 참교육 정신'을 실천했던 교사라면서 왜 그들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는가? 버스에 먼저 앉은 어린아이도 자기 권리를 양보하지 않는 세상에 아이들을 사랑했다는 이유 하나로 왜 온갖 수모와 경제적인 불이익까지 당해야 하는가?

 

박근혜 당선인은 답해야 한다. ‘처음의 순수한 참교육 정신’을 실천한 교사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할 용의가 없느냐고...? 전교조가 정말 불순세력인지 종북세력인지 여부를 밝히는 것은 그가 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다. 옳은 일하다 핍박받는 사람들을 누명을 씌우거나 좌시하면서 어떻게 사회통합이니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