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랩법'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1.12.31 신의 잃은 민주당, 정권교체 꿈도 꾸지마! (35)
  2. 2011.12.19 종편시대, 실종된 언론소비자 주권은? (18)
정치2011.12.3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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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信義)란 ‘믿음과 의리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사람이 신의를 잃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도 개인이 아니라 정권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이 그렇다면 볼 장 다 본 게 아닌가? 내가 한나라당을 싫어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정부패비리의 온상인 정권이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 운운 하는 꼴을 보면 그 후안무치함에 진절머리가 난다.

최근 민주당도 그렇다. 한나라당이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어 민중의 신뢰를 잃고 있는 기회를 이용해 수권정당으로서 정권교체를 하기 위해 통합민주당으로 개당(改黨)했다. 한나라당이나 비슷한 뻔뻔한 얼굴도 있고 시민단체 대표나 그래도 깨끗한 사람들도 보인다. 이제는 정권교체의 희망을 가져도 좋은가? 천만의 말씀이다. 사람 몇이 영입돼 당명을 바꾸면 참신한 당, 수권정당이 되는가? 하는 꼴(?)이 한나라당과 흡사하다.


네티즌들이 한나라당 별명 중 부르고 싶은 이름 1위가 ‘딴나라당’이라고 한다. 민주당의 별명은 뭘까? 한미 FTA를 결사반대한다고 장외로 뛰쳐나가더니 슬그머니 한나라당과 테이블에 마주앉아 예산심의를 하고 있다. 언론이 살아야 한다고 선거 때만 되면 편파왜곡을 외치던 민주당이 미디어랩법까지 합의해줬다. 한편으로는 한나라당과 손잡고 말도 심의까지 버리고 한나라당과 손잡고 한편으로는 재야세력이나 나름대로 깨끗한 인사까지 영입해 통합민주당을 만들면 민중들이 수권정당으로 표를 몰아줄까?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란 ‘국가권력을 둘러싼 여러 계급간의 싸움’이다. 사전에는 ‘통치자나 정치가가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통제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키는 일’이라고 정의한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표현하면 정치란 내와 무관하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사회적 가치, 즉 희소한 사회적 가치를 배분하는 행위’가 정치다. 나의 일을 대표자에게 맡기는 게 정치라는 얘기다.

정치를 좀 더 쉽게 풀이하면 노동의 가치를 누가 얼마나 차지하게 하는가 하는 가치배분의 기준(법)을 만드는 것이다. 노동자가 한 시간에 하는 노동행위의 가치는 얼마이고 의사나 변호사는 같은 시간에 한 노동의 가치는 얼마라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배분의 기준에 따라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살 수도 있고 반대로 가난한 삶을 살 수도 있게 만드는 게 정치라는 얘기다.


정치는 혼자서도 할 수도 있지만 영향력이 없다. 그래서 조직이나 단체를 만들어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 준비를 한다. 흔히 국회의원이나 대통령만 정치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다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즉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요구하거나 반대하거나 하는 일체의 행위가 곧 정치행위다.

내가 시장에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물품을 속아서 사서 속았다는 걸 알고 시청이나 도청에 가서 고발하고 그 고발한 내용이 시정돼 원산지 표시를 하게 됐다면 그건 훌륭한 정치행위다. 또 아파트에서 입주자들이 모여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를 논의하거나 학급회의에서 체험학습을 가기 위해 사전답사를 하고 일인당 경비가 얼마고... 하는 행위도 구체적인 정치행위다.

정당이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왜 정당인가? 정치는 혼자서가 아니라 다수가 모여 집단의지를 표현할 때 더 힘이 있고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 정당이란 무엇인가? 의회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기초단위인 정당이란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다. 백과사전의 표현을 빌리면 ‘정치적인 주의나 주장이 같은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라고 정의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당이란 ‘생각(철학, 신념)이 같은 사람들이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해서 권력을 장악할 목적으로 만든 단체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다.

권력이란 힘이다. 힘이란 자본주의에서 돈일 수도 있고 폭력일수도 있다. 재능이나 학식, 지식도 힘이요, 자신감이나 용기도 힘이다. 권력의 본질이 폭력이지만 정치권력이란 의회민주주의에서 정당을 통해 나올 때 정당성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권력이란 본질적으로는 폭력에 바탕을 두지만 구성원의 동의로 강제력에 대한 저항이 억제된다. 이러한 정치권력은 사회적 희소가치를 배분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되는 힘이요, 이 힘을 바탕으로 행사되는 권력이란 사회를 이끌어 가는 동력이 되는 것이다.


‘간접민주주의는 선거 때만 유권자가 주인이다’라는 담론은 여기서 접어두자. 문제는 ‘우리나라에 정당다운 정당이 있는가?’ 또 ‘유권자들이 정당에 대한 선택의 기준을 알고 투표를 하는가’는 민주주의 국가의 수준이나 질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문제다. 이념정당을 표방하는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은 지금의 세력으로 가까운 시일 안에 정권교체의 기대를 하기 어렵지만 유권자들은 그래도 한나라당의 타락과 부패로 싫증을 느껴 제일 야당을 선택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실제로 정권교체의 전력도 있었다.

정당의 존립 목적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정계가 몸부림이다. 한나라당이 거듭나겠다고 비대위를 만들어 참신한 인물(?)을 영입하고 난리다. 지은 죄가 많은데 사람 몇이 깨끗한 사람으로 바꾸면 과거를 덮을 수 있을까? 걸레를 빤다고 수건이 되는 건 아니다. 민주당도 바쁘다. 수권정당이 되겠다고 재야세력까지 손잡고 거듭나겠다는 결의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당명을 바꾸고 신선한 인물(?)을 영입하면 정권을 쟁취할 수 있을까?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 유권자들이 왜 싫어하는 모르고 있다. 정말 시급하게 해야할 일은 신선한 인물영입이 아니라 과거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한에 반성과 사과가 먼저다. 실종된 신의부터 회복해야 된다는 말이다. 그 후에 정강을 바꾸고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순리 아닌가?


“한나라당은 친미 매국당입니다. 주권을 미국에 팔아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결사반대, 국민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미디어 랩법 통과는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막아 내겠습니다”

그러던 민주당이 슬그머니 국회로 들어갔다. 유권자를 속인 것이다. 할 말에 책임을 지지 못하고 유권자들을 기만한 것이다. 그들의 말을 믿고 있던 생존이 걸린 사람들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 꼴이 됐다.

정체성이 실종된 정당의 방황

정치란 타협이 필요하고 때로는 양보도 해야 한다. 그런데 한미 FTA와 미디어 랩법이 합의와 양보를 해줄 문제인가? 날치기를 통과시키고 시간만 지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 반복하는 원칙도 기준도 없는 행보를 유권자들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교육위기가 위기진단의 잘못에서 해결의 실마리는 찾지 못하고 수십년동안 무너진 학교 타령만 하듯, 민주당이 오락가락하는 이유는 정당의 정체성부터 찾는 게 순리다. 통합...? 그리고 분영...? 그 다음 책임 떠넘기기...? 그리고 유권자들에게 실망과 정치허무주의를 심어놓고.... 누가 그들의 진정성을 믿어주는가? 아니 속아 주는가? 이념이 다른 사람들이 이해관계나 ‘정권교체’라는 원칙에 동의한다고 수권 정당이 될 수 있는가?



정권교체를 위해서 먼저 할 일


남의 잔치상에 재 뿌리는 것 같은 말이 될지 모르지만 급하다고 바늘허리 꿰어 쓸 수 있는가? 한 두번의 실수나 양보는 이해할 수 있지만 속이 들여다보이는 타협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방황이요, 이런 정당이 집권을 한들 누구를 위해 일할 것인가? 우리는 지난 노무현정권 시절 지지 세력에 대한 정책개발이나 이해를 반영하지 못하고 기득권세력에 끌려 다닌 민주당의 전력을 잊지 않고 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정권교체의 목소리를 높인다고 정권이 굴러 들어오는 게 아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민주당이 제 1야당으로서 정권교체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먼저 속죄부터 하는 일이다. 말로는 서민을 위한다 하고 자신들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배신과 기만도 마다하지 않는다면 한나라당과 무엇이 다른가? 진정성이 없는 정당! 민중의 신뢰를 잃고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민주당이 급한 건 정권교체에 앞서 자기반성과 유권자들의 신뢰회복이 순리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12.19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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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계가 심상찮다. 종편방송이 시작되면서 종편이 광고를 독점해 지역 언론계가 살아남기 어렵다며 생존투쟁에 나서고 있다. 경남도민일보를 비롯한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등이 백지광고를 내는가 하면 전국언론노동조합은 'MB정권 언론장악 심판·조선·중앙·동아일보 방송 특혜저지·미디어렙(방송광고팡매대행사)법 쟁취를 위한 총파업'을 하고 있다. 언론노조가 왜 저럴까? 파업을 하고 종편을 막아야 한다는 이유를 보니 조중동 종편의 횡포를 막아내지 못하면 IMF에 버금가는 국가위기가 올 것"이라며 "종편 사업권을 회수해, 언론생태계를 바로 세우자"고 한다.


옳은 얘기다. 수구세력의 대변자, 권력의 목소리만 내는 조중동의 소리만 있고 약자의 소리, 비판의 목소리가 없는 사회는 암흑의 세계다. 그런데 그런 소리를 하는 언론은 과연 지금까지 제 몫을 다해 왔을까? 언론이 제 몫을 다했다면 세상이 이지경이 됐을까? 헌법이 있고 도덕이며 윤리까지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우리가 사는 사회는 법이 지배하는 사회,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에 가깝다. 법이 무너진 사회, 양심이 병든 사회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약육강식의 사회다. 언론계가 발등의 불이 떨어져 살려달라고 아우성이지만 병든 사회를 만든 장본인은 언론도 일조를 한 게 아닌가?


사실보도에만 충실했다고 언론이 정론직필했다고 볼 수는 없다. 권력의 이름으로 폭력이 자행되는 현장을 혹은 침묵하고 혹은 타협하면서 약자의 눈을 감기고 귀를 막은 게 누군가? 경남도민일보나 한겨레신, 경향신문과 같은 일부신문을 제외하면 ‘약자의 편’에서 민중의 애환을...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신문이나 방송이 있기나 한가? 아니 조중동처럼 강자의 편에서 침묵으로 폭력을 돕거나 적극적으로 가해자 노릇을 했던 언론의 폭력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종편이 시작되고 지역언론을 포함한 언론들이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다. 아니 고사위기 내몰리고 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이다. 종편을 제외한 언론이 생존권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 경쟁이란 공정한 조건이나 룰이 없을 때는 패거리들의 막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조건을 제시해 언론이 제 몫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무가 바로 정치요, 법이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특히 힘을 가진 정당이 일방의 편을 들거나 직무를 유기한다면 경기는 시작도 하기 전에 승패가 결정 날 수밖에 없다.


언론계의 공정한 경쟁을 통한 공생은 최소한의 질서를 위해 미디어 랩법이라는 장치가 있을 때 가능하다. 그런데 그런 미디어 랠 법안이 한나라당의 종편 편들기로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 무법천지의 사회에서는 힘이 제배하는 사회로 바뀐다. 12월 1일 조중동매의 종편 방송이 시작되고 그 위세를 몰아 서서히 광고시장을 독점해 들어가고 있다. 메이저 언론이 그나마 약자의 목소리를 내는 언론의 입을 막으면 누가 피해자가 되는가? 지금까지 비록 약자의 편에서 가려운 곳을 제대로 긁어주지 못했던 언론이지만 그들의 목소리마저 잦아들면 독자나 시청자는 어떤 입장에 처하게 될까?

종편은 미디어계의 사생아다.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로 탄생하지 말았어야할 사생아가 태어난 것이다. 출생의 한계를 지난 종편은 0.3~0.5%대의 시청률로 지상파의 70%에 해당하는 광고단가를 요구하며 광고시장을 독점해 가고 있다. 종편의 횡포는 벌써부터 대기업은 물론이고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금융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기업들에게 무리한 광고 요청에 진절머리를 내고 있다. 미디어랩법안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동안 조중동매는 신문지면을 무기로 광고업계를 독식하고 지역방송과 신문, 종교방송 등 상업성이 적은 체널들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종편의 횡포로 무너지는 약자의 소리를 언론 소비자들은 언제까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고만 있을 것인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