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이 무상으로 공여받고 있는 우리 땅'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1.08.04 '민족의 소원' 통일, 못하나 안 하나? (6)
정치/세상읽기2021. 8. 4.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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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중학생 1~3학년을 대상으로 한 통일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통일이 되면 좋겠다는 응답자가 50.4%, 통일이 되든 안 되든 나와는 상관없다는 응답이 17.9%, 지금이대로가 좋다는 응답자가 11.9%,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19.8%였다. 2020년 우리나라 국방비 지출 규모는 세계 9위 북한의 74위다. 2021년은 지난 2020년보다 2조 6874억원(5.4%) 증가한 52조 8401억원이다. 통일만 된다면, 주한미군주둔비는 1조1740억원을 복지에 사용된다면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통일연구원의 「KINU 통일의식조사 2020」에 따르면 “남북한이 전쟁없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면 통일은 필요 없다.”고 응답해 젊은 세대일수록 평화공존을 통일보다 선호하며, 노령층에서 상대적으로 통일선호 성향이 나타났다. 남북이 한민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하나의 국가를 이룰 필요는 없다.” “남북한이 하나의 국가가 아니더라도, 국민이 서로 왕래할 수 있고 정치 경제적으로 협력한다면 그것도 통일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국민들은 ‘통일이 국가에는 이익이 될지라도 개인에는 별다른 이익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통일의 절박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분단 상태가 더 좋은가...?>

“현재 국내총생산은 1조 5000억 달러인데, 2%면 300억 달러, 2.6%면 390억 달러다. 지난해 국방비보다 적은 돈으로 북한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면, 연간 11.25% 경제 성장이 시작된다. 순수 통일 비용을 써서 이렇게 된다면 그 비용을 빼도 최소 9%대 경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하는 것”이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말이다. 민족으 ㅣ소원인 통일을 꼭 돈으로 계산한 것은 웃기는 일이지만 ‘통일이 되도 그만, 안되도 그만’이라는 청소년들의 의식과는 너무 대조적이다.

 

인문학 강사 최진기씨가 MBC 100분토론에 패날로 참석해 “언론은 통일을 위한 비용이 800조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남한은 연간 40조원, 북한의 10조 정도를 군사비를 분담하고 있다. 통일이 되면 190만 군인을 100만명으로 감소시켜 이들이 매년 2000만원의 소득을 올리면 부가가치가 20조다. 북한군 130만, 남한군 60만 합쳐 190만인데 통일이 되면 마찬가지로 100만명이 감축된다. “언론에서 통일이 되면 800조가 들어간다, 1000조가 들어간다고 보도하지만 5500만명을 2로나누면 내개 부담할 분담 비용은 200만원”이라고 했다.

 

<통일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

통일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한다. 그것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우리는 반만년을 함께 살아온 피를 나눈 동포다. 부모와 형제가 76년간이나 헤어져 사는 아픔을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 하는가? 얼마나 많은 한숨과 눈물로 보내야 하는 세월을 더 기다려야 하는가? 이산가족의 고통을 들어주기 위해서 통일은 하루빨리 실현 되어야 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통일이 되든 안 되든 나와는 상관없다, 지금 이대로가 좋다’는 중학생들의 의식조사 결과는 무엇을 말하는가?

 

 

<누가 분단상태를 원하는가?>

분단으로 이익을 보는 세력들이 있다. 주한미군을 한반도에 배치시켜 동남아 패권 쟁탈전에 그들이 기지로 사용한 토지 면적은 7천만 평을 무상으로 공여받아 사용하는 미국은 통일을 원할까? 핵보유국인 북한이 남한과 통일을 한다면 가장 두려워할 나라는 일본이다. 미국과 일본뿐만 아니다. 나라 안에는 분단상태를 더 좋아할 사람들은 없을까? 민족의식이 없는 사람.. 기득권세력들은 중학생의 통일의식처럼 통일이 되어야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아니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지금 주권자를 ‘개·돼지 취급’하는 수구언론은 통일을 원할까? 친일, 친유신, 친독재로 진골이 된 기득권세력들은 통일을 원할까? 이들이 권력을 잡고있는 한, 통일은 요원하다.

 

DAILY NK는 남북한이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남북의 긴장완화, 경제적 실익, 북한의 지하자원 활용, 대륙으로 가는 물류시스템 확보, 국가신용등급의 상승, 이산가족의 상봉과 평화적 삶”을 위해 통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했다. 중학생들은 통일이 되든 안 되든 나와는 상관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17.9%지만 이들이 의무적으로 2년 동안 군생활을 하지 않고, 최소한의 의무 군생활이나 모병제에 의한 군 생활을 하게 된다면 인생의 황금기와 같은 청년시절을 자유와 권리를 빼앗기지 않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자본주의 발상답게 통일을 돈으로 계산하는 사람들.... 그들은 통일이 되면 ‘대박으로 얻을 경제적 이익은 탐이 나지만 현재 자신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잃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무엇보다 통일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남북의 정치지도자들이다. 민중은 통일을 원하고 분단상태를 원하는 미국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대한민국 대통령.... 김정은은 고려연방제통일방안으로 남북의 인민들이 왕래라도 시작된다면, 그들이 목숨처럼 아끼는 사회주의체제가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안다. 말로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면서 통일이 안되는 이유를 알만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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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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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금씩 바뀌고는 있는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2021.08.04 06: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현재의 추세라면 통일은 요원한 것 같아요
    서로를 위협하고 않고 서로를 도와주는
    형제국가로라도 유지되었으면 좋겠네요

    2021.08.04 07: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권력 유지,권력 찬탈의 수단으로 계속 이용되어질것입니다
    자유롭게 왕래 할수나 있었으면 좋겠네요

    2021.08.04 09: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