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독립선언'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9.11.12 학생인권이 기가 막혀.... (10)
  2. 2019.06.01 선생이 공부는 안 가르치고 데모나 하고...? (10)


‘서울특별시, 경기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대한민국 17개 시·도 중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서울과 경기 광주와 전북에 태어나 다니고 있는 학생은 인권을 존중받고 그밖의 나머지 13개 시·도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인권을 무시당해도 좋은가? 놀랍게도 경남교육청에서는 학생인권조례안을 벌써 세 번째 의회에 제출했지만 본회의에서 논의조차 못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다. 도대체 학생인권조례안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기에 인권조례안을 상정만 하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설까?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학생의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고 만약 이런 조례안이 통과 시행되면 “가정을 파괴하고 미래세대를 성적 문란과 공격적이고 이기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고 반대한다.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것은 2010년이다. 인권조례가 통과 시행된지 10년이 다 됐는데 경기도에서 ‘가정이 파괴되고 학생이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하는 학생이 있는가? 학생이 ‘공격적이고 이기적’이 됐는가?

놀랍게도 기독교 일부교단에서는 학생인권조례안에는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보다 학교 밖 권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성적지향,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어 마치 이런 조례가 통과, 시행되면 학교에서 학생의 동성애와 성행위를 정상으로 가르치고 이를 저지하려는 교사의 종교 양심 표현의 자유가 심대하게 침해 될 것’이라며 결사반대하고 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통과 시행되고 있는 지역에 학생들은 일부종교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그런 일이 발생한 일이 단 한건이라도 있는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대한민국 헌법 제10조다. ‘모든 국민의 존엄과 가치’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국가라는 정체성의 근거다. 또 헌법 제 11조에는「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해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어 ‘학생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헌법 본문 130조 어디를 찾아봐도 없다.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야 인권이 보장받는다’는 것은 지금 학교에서는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반증이다. 인간의 존엄성이나 평등이라는 가치는 우리나라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일 뿐만 아니라 프랑스 혁명의 인권선언, 미국의 독립선언, UN인권선언에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은 출생신고를 하는 순간부터 사망신고를 하는 순간까지다.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으로서 기본권을 부인할 수 있는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



현재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에서는 민주시민과나 평생교육과를 두고 헌법제 31조 ①항의 ‘모든 국민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와 ⑤항의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는 헌법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헌법교육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시도나 교육청은 단 한 곳도 없다. 심지어 학생인권조례가 세 번째나 부결된 경남에서조차 헌법교육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헌법 제 10조는 물론 프랑스 혁명의 인권선언, 미국의 독립선언, UN인권선언, 심지어 1998년에 제정된 ‘청소년헌장’에서조차 규정한 ‘인권보장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왜 학생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살아야 하는가?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명시해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순간부터 주권자로서 자유권과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과 같은 기본권을 가지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헌법 제 37조 ①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학생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슨 권리로 헌법이 보장하는 학생들의 인권을 부인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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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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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생 인권 조례를 통과 시키지 않는 이유가 가관이로군요.

    2019.11.12 06: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보니 학생들뿐아니라 성인에게도 필요한 것이 보입니다. 오늘도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2019.11.12 07: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하자는게 왜 학생이라는 이유로 안된다는 것인지...답답한 사람들입니다.

      2019.11.12 17:53 신고 [ ADDR : EDIT/ DEL ]
  3. 아직 마련되지 않은 곳도 하루빨리 인권조례가 마련되어야하겠습니다

    2019.11.12 12: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생인권조례 제정되면 학교는 동성애장이 된다고 미쳐 날뛰는 인간들이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2019.11.12 17:54 신고 [ ADDR : EDIT/ DEL ]
  4. 한국에서는 핫 이슈가 되는 안건이군요. 사실 학생들의 인권조레가 필요해요. .

    2019.11.12 13: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실은 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두고 옥상옥인 인권조례를 만든다는게 기가 막히지만 그것조차 안되다는 사람들에게 인권의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9.11.12 17:55 신고 [ ADDR : EDIT/ DEL ]
  5.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
    인간 그 자체로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학생인권조례마저 통과시킬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2019.11.12 13: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카테고리 없음2019.06.01 02:44


“왜 선생이 공부는 안 가르치고 데모나 하고...”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말이 바로 이런 말이라고 단정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보수적인 사람에게 뺨을 맞을지 몰라도 저는 ‘가장 정치적인 선생님이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단언합니다. 왜냐고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잖아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정치적 동물이다… 그리고 인간은 유일하게 언어를 지닌 동물”이라고...



‘공부하는 것’이 ‘정치’인데 ‘공부는 안 가르치고...?’ 라는 것이 말이 될까요? 이해가 안 된다고요? 인간이란 밥을 먹어도 정치요. 잠을 자도 정치요, 길을 걸어도 정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밥은 쌀이나 잡곡으로 만들잖아요? 밥을 지을 때 가스가 필요하지 않나요? 쌀이나 가스는 가격이 있잖아요? 가스 가격. 쌀 가격은 누가 결정하나요? 거기 모두 세금이 붙잖아요? 잠을 잘 때 집, 이불을 덮고 자는데 그런게 다 정치와 관련이 있는거 잖아요? 이불은 뭘로 만드나요? 집을 지을 때 자재는? 이동할 때는 자동차가 그리고 인부들의 노동 없이 집을 지을 수 있나요?

세율이란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통화량에 따라 돈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건 다 아시지요? ‘공개시장조작정책’에 따라 돈의 양이나 금리가 조절된다는 것은 상식이고요. 이자율을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 대출자가 혹은 대여자가 더 유리한가가 결정되지 않아요? 지금준비율이 얼마인가에 따라 시중 유동성이 조절되지 않아요? 길을 걷는 것도 정치라고 하면 말이 안 된다고 할지 모르지만 도로교통법이 사람들에게 왼쪽으로 걸어라, 차에게는 오른쪽으로 가라...하지 않나요?

데모를 하면 나쁜 사람인가요? 그건 헌법에 있어요. 헌법 제 2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요...? 집회란 ‘공동의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모이는 일’이요 결사(結社)란 ‘ ‘2인 이상 다수인이 일정한 공동 목적을 추구하는 자발적으로 결합된 어느 정도 지속가능하고 조직성을 갖춘 결합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헌법 제 21조 1항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란 곧 인권으로서 자유권의 일종인 것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는 모든 국민이 누리는게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가요?

학생인권조례만해도 그렇습니다. 국가 인권위원회는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고 정의했습니다.(위원회법 제 2조 제 1호)그런데 헌법에 학생이나 여성 혹은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이 따로 있다는 조항은 눈닦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경남에서 며칠 전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고 제안했다가 도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됐다고 하더군요. 이런 멍청한 도의원에게 도정을 맡겨놓은 주민들이 불쌍합니다. 그 도의원들은 대한민국헌법 전문(全文)을 단 한번이라도 읽어 보았는지 의심이 됩니다.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이라는 가치로 지은 집이 아닌가요? 인간의 존엄이란 ‘ 한 개인은 가치가 있고 존중 받고 윤리적인 대우를 받을 권리를 타고 났다는 계몽주의 시대의 자연권의 연장이잖아요?

학생인권...? 참 웃기는 말도 다 있습니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이라고 한 말은 있지만 ‘학생의 인권’이니 ‘성인의 인권’이란 따로 없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다’ 민주주의는 이런 가치를 바탕으로 성립된 사회요, 우리 헌법은 이를 보장하기 위해 제 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국민’이란 특정인이 아니라 대한민국국적을 가진 사람 누구나...를 뜻하는 말입니다.



인권이라는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만 진부한 자연권이니 천부인권설을 인공지능시대 얘기를 다시 꺼낼 필요가 있을까요? 그 화려한 스펙으로 당선된 도의원님들이 역사적으로 시민혁명이나 챠티스트운동으로 또 미국의 독립선언이나 프랑스인권선언 그리고 9차례나 개정한 헌법의 핵심이 주권자의 권리를 신장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것을 모르지 않을텐데 말입니다. 학생인권 조례를 부결시민 도의원님들께 한가지만 가르쳐 드리리다. 인권이란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 즉 평등권, 참정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학생이기 때문에 이런 권리를 누릴 수 없다고 부결시킬 권리가 도의원 당신네들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생헌법 따로 만들고 어린이 헌법 따로 만들어 둔게 아니잖아요? 헌법은 국민직접 투표로 만든 최상위의 법이고요. 법률이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만들어 대통령이 공포한 법입니다. 법률이란 헌법의 하위법입니다. 헌법이 상위법이고요. 법이 서로 충돌할 때는 ‘상위법 우선의 법칙’에 의해 헌법이 당연히 우선권을 갖는 것이지요. 그런데 조례를 만드는 것도 웃기는 일이지만 그 조례안을 부결시키다니 그런 멍청한 도의원에게 도정을 맡겨놓은 도민들이 불쌍하고 학생들이 불행합니다.

기업이 살기 좋은 세상이냐 아니면 노동자가 더 살기 좋은 세상인가는 정치가 만든 결과입니다. 부자들, 재벌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려면 재벌출신을 국회로 보내야 하고 노동자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려면 노동자 대표를 국회로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노동자들은 기득권자들이 만든 정당을 지지하고 좋아하다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게 아닌가요? ‘주권자’란 ‘권리의 주인’이란 말입니다. 주권자가 시민의식도 민주의식도 없이 기득권자들의 안경으로 본 세상을 믿고 자살골을 넣고 있으니 민주주의는 언제 가능할까요? 이제 말장난은 그만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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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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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남편 시달리는 것 보니...안타깝더이다.
    문자로...전화로...ㅠ.ㅠ

    그래도 화내지 않고 찬찬히 설명하며 굽히지 않는 의지...
    저는 존경합니다.

    2019.06.01 06: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들은 상종할 상대가 아닙니다.
      적폐의 몸통이 유체이탈화법까지...어떻게 그들을 상대하겠습니까?

      2019.06.02 17:42 신고 [ ADDR : EDIT/ DEL ]
  2. 올바르게 가르치는것이 중요합니다.
    정의와 진실을 밝히고 실천하려면 불가피 합니다.

    2019.06.01 0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정치 참여는 모든 국민의 권리입니다. 교사라고 하여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2019.06.01 17: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선생님 이런 글을 올리셨을까 잠시 생각해 봅니다. 글의 힘을 발휘하기를 기대 해봅니다.

    2019.06.01 20: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늘 당하고만 살아왔으니까요. 이제 면역이 생겨서 예시로 듣습니다. 이들 상대했다가 명대로 못삽니다...ㅎ

      2019.06.02 17:44 신고 [ ADDR : EDIT/ DEL ]
  5. 글 잘 보고
    공감 언제나 잘 누르고 갑니다
    좋은 하루 되세여~

    2019.06.01 23: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