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3.07.03 07:00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세상을 극과 극으로 보는 국민들이 있을까? 미국에 대한 인식도 그렇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친구니 혈맹이니 우방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철저히 자기나라의 이익을 위해 약소국을 이용해 먹는 식민지 종주국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

 

똑같은 현상을 놓고 왜 이렇게 보는 시각이 천차만별일까? 미국이 주미 한국대사관을 비롯해 유럽·아시아·중동 등 38개국의 재미 공관을 전방위로 도청해 세상이 시끄럽다. 우방이니 혈맹이라면 남의 집 안방까지 샅샅이 뒤져도 반발도 못하고 침묵으로 일관해야 할까?

 

 

세상 사람들은 미국을 비판하기를 꺼린다.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기도 하지만 미국을 비판하면 종북으로 몰린다.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까지도 미국을 나무라면 NL(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NLPDR:National Liberation People's Democratic Revolution )란 같은 뿌리에서 나왔지만 민족해방계열과 민중민주주의계열로 갈라지면서 붙여 진 반미반제(反美反帝)를 주장하는 계열)의 공격을 받기 때문이다. 미국은 비판조차 못하는 성역(?)이 됐다.

 

미국에 대해 아무리 호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도 2002년 6월 13일. 소위 ‘효순이·미선이 사건’은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효순이·미선이 사건’이란 당시 조양중학교 2학년이던 신효순, 심미선이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효촌리 소재 국가지원지방도 제56호선에서 갓길을 걷다 주한 미군 미 보병 2사단 대대 전투력 훈련을 위해 이동 중이던 부교 운반용 장갑차에 깔려 현장에서 숨진 사건이다.

 

 

뿐만 아니다. 경북 칠곡군 왜관읍 캠프 캐럴 고엽제 매립사건이니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한미 FTA와 한미 SOFA (주한미군 지위협정 Status of Forces Agreement)문제... 등은 우리에게 좋지 않은 추억(?)으로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교과서로 천사의 나라라고 배운 수준의 사람을 제외하면 미국과 우리의 관계는 결코 우방으로 미화할 수만은 없다.

 

남북을 갈라 남한은 미군정을 북한은 소련의 군정을 받는다는 신탁통치는 어떤가? 해방정국의 미국이 구상했던 신탁통치 안은 ‘미, 중, 소 3국이 향후 20~30년간 한반도를 신탁통치한다’는 구상이었다. 결국 38선은 미국이 제안, 주도하여 소련이 접수함으로써 성립되었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미국이 우방이라고 아는 사람들은 국정교과서로 마취된 사람들 정도가 아닐까? 실제로 지금은 서점에서 구할 수도 없는 금서가 된 책, ‘미제 침략사’니 ‘한미관계의 발자취’를 읽어 본 사람이라면 미국이 우리에게 결코 우방일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 진다.

 

박세길의 ‘다시쓰는 한국현대사(1). (2), (3)이니 리영희선생님의 ‘우상과 이성’ 혹은 ‘한국현대사 연구 Ⅰ’ 정도라도 읽어 본 사람이라면 미국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케 한다.

 

 

나는 미국에 대한 아픈 기억이 있다. 전교조관련으로 구속돼 손에는 수갑을 채우고 포승줄에 묶여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을 때의 일이다. 당시 노태우정권은 노동탄압을 위해 국가보안법을 활용했고 노동운동을 하던 제자가 미끼에 걸려 나와 같은 방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참혹한 현장이었다.

 

그 제자의 죄목이란 다름 아닌 ‘미제 침략사’라는 책 한권을 소지했다가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되어 조사를 받고 있었던 것이다. 덕분에(?) 이름도 잊을 수 없는 공안검사 김용진(?)의 방에 타이피스트로 근무하던 제자와 노동운동을 하다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잡혀온 제자, 그리고 전교조운동으로 잡혀 온 선생이 검사의 희롱(?)을 받아야 했던 아픈 기억을 말이다.

 

1945년부터 48년까지 3년간의 군정 시대를 모르면 미국을 말하지 말라. 미국의 은혜로 살아남은 친일파가 해방조국의 귀족으로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미국이 있다는 사실과 박정희정권이 자주경제를 포기하고 미국의 경제에 우리경제를 예속시킨 사실을 덮어두고 어떻게 미국을 말할 수 있겠는가?

 

해방 70년이 다 된 나라에서 집 안방까지 도청을 당했다는데 침묵하는 정권은 정말 자주독립 국가인가? 한미 FTA와 SOFA가 지배하는 현실, 국가보안법이 미국의 이익을 지켜준다는 사실을 모르고 어떻게 우방이니 혈맹 운운 할 수 있는가? 겉으로는 천사의 말을 하면서 속으로는 이권을 챙겨가는 파렴치한 무엇을 더 기대할 것인가? 

 

-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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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012.08.12 06:30


 

 

 1945년 12월 27일 모스크바3상회의의 결의로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한반도는 '앞으로 5년 동안 4개국(미국·영국·중국·소련)에 의한 신탁통치를 한다’

 

신탁통치를 처음 제안한 나라는 소련이 아닌 미국이라는 것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2차세계 대전 중인 1943년 3월 27일 워싱턴 회담에서 한국의 신탁통치 구상을 처음으로 발표했다. 미국이 구상했던 신탁통치 안은 ‘미, 중, 소 3국이 향후 20~30년간 한반도를 신탁통치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안은 얄타회담(1945.2.11)에서 재확인되었다.

 

신탁통치의 내용도 모르는 국민들은 무조건 정부의 반탁을 지지하는 좌익 사람들과 유혈충돌까지 빚는 격렬한 혼란정국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게 된다. 결국 미국의 의지대로 '반탁=매국=빨갱이'의 논리가 정당화되면서 60년이 지난 지금도 통일의 가능성조차 가늠할 수 없는 역사의 비극을 초래하고 말았다.

 

얄타회담에서 제출된 신탁통치안대로 시행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당연히 신탁통치가 끝난 1950년에는 6.25동족상잔의 비극이 아니라 한반도는 통일된 대한민국이 건설됐을 것이라는 학자들의 주장이 설득력있게 다가 온다.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분단정부의 수립과 6.2전쟁... 그 후 대립과 갈등은 줄어들기는커녕 날이갈수록 군비경쟁을 통한 적대관계에서 벗어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1948년 5월 10일, 당시 유권자(25세이상 유권자) 7.840.071명. 투표율 95.5%, 이 중 96.4%가 유효표였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정부수립과정에대한 졸고 '현대사 사료집에 담긴 대한민국정부수립과정을 살펴보자

 

대민국 정부의 수립

 

신탁통치안이 결렬되자 미국은 “조선 문제가 유엔총회에 상정됨에 따라 신탁통치를 거치지 않고 조선을 독립시키는 수단이 강구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미국의 입장에 대해 소련은 미·소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반대하는 가운데 “유엔 임시한국위원단을 설치하고 그 감시 하에 1948년 3월말까지 남북간의 자유 총선거를 실시하여 국회 및 정부를 수립하고, 미, 소 양군이 철수한다”는 결의안을 유엔에 제출했다. 

 

이 안이 가결되자 8개국(호주,캐나다,중국,엘살바도르,프랑스,인도,필리핀,시리아)으로 구성된 유엔 위원단의 선거를 감시하러 오게 됐다. 그러나 38도선 이북은 감시단의 입국을 거부하게 된다. 이에 유엔은 “가능한 지역에서의 총선거”를 실시한다는 안을 다시 제출, 통과(1948.2.26)하게 됐다. 결국 북쪽의 거부로 38도선 이남에서만 5.10선거(1948.5.10)를 실시, 헌법이 제정(1948.7.17)되어 대한민국 정부 수립(1948.8.15)이 선포됨으로써 분단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이 탄생하게 되었다.

 

 

※ 참고글 및 자료

 

 

【망국적인 단독 정부의 수립】

 

 

(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 돌베게. p.121-122)

 

5월 10일 단독 선거는 선거 당일 비상 계엄이 발효되고 부산과 인천 앞바다에 급파된 미군 군함이 위협 시위를 벌이고 있었고 하늘에는 미공군기가 가공스런 공포 분위기를 자아내며 무장한 경관이 요소 요소에 배치되어 살벌한 두 눈이 번쩍이고 있었다.

 

대다수의 애국 인사들이 불참을 선언하고 오직 이승만과 한민당 일파만이 입후보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온갖 회유와 협박으로 민중들을 투표장으로 내몰았건만 다분히 과장되었으리라 보여지는 미군정의 공식 집계조차 '전체 남한 인구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숫자만이 투표에 참여'했음을 밝혀 주고 있다.

 

5월 7일에서 10일 까지 단독 선거 반대 투쟁으로 인하여 무참히 학살된 민중의 수는 도합 350명, 그리고 검거 투옥된 숫자는 무려 5,425명에 이르렀다.

 

선거 직후 모든 정당 사회단체가 “공포와 불안 속에서 강요당한 금번 선거는 무효화되어야 하며, 그러한 불법 선거에 의 조작된 단독 정부 역시 결코 승인할 수 없다”고 선언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조치였다.

 

 

【유엔 임시위원단 5. 10 선거 감시】

 

(위의 책 P.123)

유엔 임시 위원단의 수는 전부 20명이었다.

임시위원당은 전체 2%에 해당하는 전국의 투표소를 대충 살피며 지나갔다. 이것이 위원단이 시행한 감시 활동의 전부였다. 이들은 5월 10일 선거 당일 20명 남짓 되는 임시 위원단은 전체의 2%에 해당하는 투표소를 대충 살피며 지나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보고서에서 ‘한국의 모든 지역이 위원단의 영향하에 있었다.’ ‘ 1948년 5월 10일 선거 결과는 위원단의 활동을 허용하고 거주 인구가 한국 인구의 3분의 2를 구성하는 지역 내 유권자의 의사를 정당하게 표현한 것이다’라는 등 뻔뻔스런 허위 보고를 일삼았다.

 

【한국 문제와 유엔】

 

(해방전후사의 인식, 한길사, p.89)

 

모스크바 협정이 미·소공위를 통해 해결할 수 없게 되자 미국은 1947년 9월 17일 제 3차 유엔총회에 한국 독립 문제를 제출, 가능한 지역에서 총선거를 가결시켰다. 선거 감시 9개국(유엔 한국 임시위원단) : 호주․캐나다․중국․엘살바도르․프랑스․인도․필리핀․시리아·우크라이나가 결정되었다.

 

유엔 정치 위원회에서 미국 측은 - 신정부 수립 후 외국군 철수, 남북한 대표 선출을 한 후에 한국 임시 위원회 설치 등을 주장, 소련 측은 선 외국군 철수, 후 정부 수립, 유엔 토의에 대한 남북한 대표들의 동시 초청 안이 대립, 총회에서 미국 안이 43대 9(기권 6)로 가결되었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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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없음2012.08.01 06:30


 

나라가 올림픽열기로 뜨겁습니다. 아니 펄펄 끓고 있습니다. 

세계인의 축제 올림픽도 중요하지만 나라를 경영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자질을 검증해야할 중요한 시기에 방송 3사와 종편들은 오직 올림픽 소식 뿐입니다.

 

올림픽에 정치도 실종되고 경제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기회를 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고 복역 중이던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 지난 30일 슬그머니 가석방 됐습니다. 대통령 친인척 비리도 모두 뭍혀가고 있습니다. 분규 중인 자동차부품업체인 에스제이엠(SJM)과 만도(문막·평택·익산 공장)에는 대규모 용역 인력이 쇠파이프와 곤봉 등으로 중무장을 하고 공장을 급습해 집단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열기로 대선후보가 역사조치 왜곡하고 있지만 이를 검증할 기회도 올림픽 열기로 뭍혀가고 있습니다.  역사왜곡은 어디 5·16뿐이겠습니까? 친일잔재청산문제며 정신대문제도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오늘은 왜곡된 우리역사문제를 짚어볼까 합니다. 아무도 말하기를 꺼려하는 문제. 신탁통치 문제입니다. 이 원고는 졸고 '현대사 자료집'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역사가 왜곡되는 현실을 어떻게 하면 진실을 밝힐까 하는 마음에서 1994년에 틈틈히 썼던 글입니다.

 

앞으로 시간 나는대로 '현대사 자료집'을 소개하겠습다. 

 

 

‘찬탁=친소=매국, 반탁=친미=애국’

 

건국과정에서 첨예하게 대립된 신탁통치찬반논쟁이다. 신탁통치는 ‘36년간 일본의 종살이를 하다 우리민족이 스스로 자주독립 국가를 세워야지 왜 또 강대국의 통치를 받아야하나’하는 백성들의 정서가 반영되어 처절한 찬반논쟁이 한반도를 뒤덮었다. 

 

이승만은 이러한 백성들의 정서를 이요, 신탁통치 반대운동을 이끌어 자신의 지지기반은 물론 미국이 원하는 반탁여론을 이끌어 내는데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승만과 미국의 의도는 '반탁- 6·25전쟁-분단'이라는 역사를 만들어 놓고 말았다.

 

 

5·16을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쿠데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람들이 기고만장하고 있다. 4·19혁명을 부정하고 5·16을 혁명이라는 사람들... 신탁통치 찬반 논쟁은 어떤가? 신탁통치 찬반논쟁 64년이란 세월이 지난 오늘, '만약 한반도를 유엔이 신탁통치를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6·25전쟁과 같은 동족상잔의 비극과 64년간의 분단이 있었을까?

 

6·25전쟁과 분단이라는 문제를 신탁통치문제와 연관선상에서 보자. 

 

신탁통치란 ‘국제평화와 안전 촉진, 신탁통치지역의 자치와 독립 도모, 인권과 UN 회원국의 평등 보장’하기 위해 ① 종래의 위임통치지역, ②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 후 패전국에서 분리된 지역, ③ 자발적으로 신탁통치를 원하는 지역을 ‘국제연합(UN)의 대리통치를 일정 기간 받는 것을 말한다.(백과서전)

 

우리나라는 8·15해방 후, 1945년 12월 27일 모스크바3상회의의 결의로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한반도는 '앞으로 5년 동안 4개국(미국·영국·중국·소련)에 의한 신탁통치를 한다’는 결정이 발표된다. 이를 계기로 국내에서 찬반논쟁이 격렬하게 전개된다.

 

 

 

이 논쟁에 참가한 수많은 백성들은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것이 자주독립으로 가는 길이라고 알고 있었다. 사실이 그럴까? 찬탁이나 반탁에 참가한 백성들은 신탁통치가 어떤 내용인지 ‘신탁통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었을까? 신탁통치를 제안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신탁통치가 시행되면 정말 독립국가를 건설할 수 없는지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나 판단을 할 능력도 겨를도 없었다.

 

역사에 가정(假定)이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만약 당시 한반도에서 신탁통치가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민족의 비극인 동족상잔의 6·25전쟁이 일어났을까? 만약 6·25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64년간 동족분단의 비극이 계속되고 있을까?

 

신탁통치에 얽힌 진실을 보자.

 

신탁통치를 처음 제안한 나라는 소련이 아닌 미국이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2차세계 대전 중, 1943년 3월 27일 워싱턴 회담에서 한국의 신탁통치 구상을 처음으로 발표했다. 미국이 구상했던 신탁통치 안은 ‘미, 중, 소 3국이 향후 20~30년간 한반도를 신탁통치한다’는 내용이다. 이 안은 얄타회담(1945.2.11)에서 재확인되었다.

 

그 후 1945년 7월 17일 포츠담 회담에서는 미국이 수정 제안한 ‘신탁통치가 합의될 때까지 북위 38도선 이북에는 소련이, 이남에는 미국이 일본군의 항복을 접수함으로써 38도선이 확정’되었다. (1945.9.2 극동 사령관 일반 명령 제 1호)

 

 

 

미국보다 뒤늦게 제안한 소련의 신탁통치 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을까? 소련은 미․영․중․소 4개국에 의해 “최고 5년 기한의 신탁통치로서 한국의 독립을 준비하고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조선인민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고 이를 원조하기 위한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는 내용이다. 소련은 이 안을 모스크바 삼상회담(1945.12.27)에 제출, 최종 확정되었다.

 

건국 초기에는 좌우익을 막론하고 거국적인 반탁운동을 전개하였으나 소련의 신탁통치 안이 제출 된 후 ‘즉시 독립’과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민주적 통일전선의 형성’이라는 노선의 차이로 격렬한 좌우 대립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차 미소 공동위원회(194.3.20)가 서울에서 열렸으나 임시정부 수립을 위해 협의할 정당, 사회단체 선택에서부터 난관에 부딪혀 결렬되고 2차 미소 공동위원회(1945.5.21)가 서울(덕수궁 석조전)에서 열렸으나 끝내 결렬되고 한국 문제는 미국 측에 의해 유엔에 이관하게 되었다.

 

※ 참고글 및 자료

 

【모스크바 삼상 결정 전문】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박세길, 돌베개, p.53),

(분단자료집, 편집실, 한백사, p.49~50)

 

모스크바 삼상 결정 전문

 

1. 조선을 독립국으로 부흥시키고 조선이 민주주의 원칙 위에서 발전하게 하며 장시간에 걸친 일본 통치의 악독한 결과를 쾌속히 청산할 제 조건을 창조할 목적으로 조선민주주의 임시정부가 창건되는데 임시정부는 조선의 산업, 운수, 농촌 경제 및 조선 인민의 민족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모든 필요한 방책을 강구할 것이다.

 

2. 조선 임시정부 조직에 협력하여 이에 적응할 제 방책을 예비 작성하기 위한 남조선민군사령부 대표들과 북조선 소련 사령부 대표들로써 공동위원회를 조직한다. 위원회는 자기의 제안을 작성할 때에 조선민주주의 제정당 및 사회단체와 반드시 협의할 것이다. 위원회가 작성한 건의문은 공동위원회의 대표로 되어 있는 양국 정부의 최종적 결정이 있기 전에 미․영․중․소 제국 정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3. 공동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참가시키고 조선민주주의 제 단체를 인입하여 조선 인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진보와 민주주의적 자치 발전과 조선 독립의 확립을 원조 협력(후견)하는 제방책도 작성할 것이다. 공동위원회의 제안은 조선 임시정부와 협의 후 5년 이내의 기한으로 하는 조선에 대한 4개국 후견의 협정을 작성하기 위하여 미․영․중․소 제국 정부의 공동 심의를 받아야 한다.

 

4. 남북 조선과 관련된 긴급한 제 문제를 심의하기 위하여 그리고 남조선 미군 사령부와 북조선 소련 사령부의 행정 및 경제 부문에 있어서의 일상적 조정을 확립하는 제방책을 작성하기 위하여 2주일 이내에 조선에 주둔하는 미․소 양국 사령부 대표로써 회의를 소집할 것이다.

 

【미 국무장관 번즈가 제출한 한국 신탁통치 원안】

 

(우리는 결코 둘일 수 없다, 남풍신서, p.36)

 

1. 미·영·중·소 4개국이 신탁통치 체제의 최고 권한자가 되어 유엔헌장 79조에 규정된 기본 목적에 따라 행동한다.

2. 1인 공통 판무관과 4개 신탁통치의 대표로 구성되는 집행위원회를 통해서 통치권한과 기능을 수행한다.

3. 한국의 통일 행정 체제 즉 신탁통치 체제에는 한국인을 행정관 상담역 고문으로 사용한다.

4. 신탁통치 기한은 5년으로 하되, 필요하면 4개 통치국간의 협정으로 다시 5년을 연장할 수 있다.

 

미국측 안에 대한 소련이 제출한 대안】

 

1. 조선은 독립국가로서 재건하는 것을 전체로 하고 조선 임시 민주정부를 수립한다.

 

2. 이 정부의 수립을 원조하고 일정한 조처를 미리 정해두기 위해서 미․소 양군의 대표에 의해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이 위원회는 이 제안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조선의 민주주의적 제 정당 및 사회단체와 협의한다. 이 위원회 권고는 미·영·중·소 4국 정부 앞으로 제출된다.

 

3. 공동위원회는 임시조선민주정부와 조선의 민주주의 단체들의 참가 하에 조선 개혁안을 마련한다. 공동위원회는 또한 5개년간의 조선에 대한 4개국 신탁통치에 관한 협정안을 임시 조선 정부와 협의한 후 결정하여 4개국 정부에 제출한다.

 

4. 미․소 양군의 대표자 회의를 2주 이내에 한번씩 개최한다.

 

【미소 공동위원회에 참가를 신청한 단체】

 

(한국현대사, 창작과 비평, p.172)

∙남 한 : 425개

∙북 한 : 36개

∙등록된 회원 총수 : 7천만명(전체 인구의 2배)

 

【미국의 한반도 신탁통치 구상】

 

(해방전후사의 인식2, 한길사, p.84)

얄타회담에서 루즈벨트는 20년 내지 30년간의 조선에 대한 신탁통치를 제안하여 스탈린으로부터 “기간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는 단서가 붙은 구두 동의를 얻어내는 데 성공하였다.

 

【남북 사회단체 지도자 협의회 공동성명서】

1948년 4월 30일

남조선 단독 선거에 반대하는 전조선 사단체 대표 연석 회의에 뒤이어 평양에서 4월 30일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들의 협의회가 진행되었다.

 

이 협의회에서는 상정된 문제를 충분히 토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제문제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었다.

 

1. 소련이 제의한 바와 같이 우리 강토에서 외국군대가 즉시 철거는 것은 우리 조국에서 조성된 곤란한 상태 하에서 조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정당하고 유일한 방법이다. 미국은 이 정당한 제의를 수락하고 자기 군대를 남조선에서 철퇴시킴으로써 조선 독립을 실지로 원조하지 않으면 안된다. 일제가 우리 조국에서 구축된 이후 우리 조선 인민은 자력으로 외국의 간섭 없이 우리 문제를 우리 민족의 힘으로 능히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장성되었으며 우리 조국에는 이것을 해결하기에 충분한 간부들이 다수 있다.

 

2. 남북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들은 우리 강토에서 외국 군대가 철퇴한 후에 내전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며 또 그들은 통일에 대한 조선 인민 지망에 배치하는 여하한 무질서의 발생도 용허하지 않을 것이다. 남북 정당 사회단체들 간에 전취 약속은 우리 조국의 완전한 질서를 확보하는 튼튼한 담보이다.

 

3. 외국 군대가 철퇴한 이후 하기 제 정당 단체들은 공동 명의로써 전조선 정치 회의를 소집하여 조선 인민 각층 각계를 대표하는 민주주의 임시정부가 즉시 수립될 것이며 국가의 일체 정권은 정치 경제 문화생활의 일체 책임을 갖게 될 것이다. 이 정부는 그 첫 과업으로 일반적 직접적 평등적 비밀투표로써 통일적 조선 입법기관을 선거할 것이며 선거된 입법 기관은 조선 헌법을 제정하여 통일적 민주 정부를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4. 상기 사실에 의거하여 본 성명서에 서명한 제정당 사회 단체들은 남조선 단독 선거의 결과를 결코 인정하지 않으며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1948년 4월 30일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5.09 06:30


 

 

똑같은 KBS인데 방송 내용은 완전히 반대다. 한쪽은 국민의 건강을 걱정하는데 반해 한쪽은 미국 쪽 뉴스를 듣는 느낌이다. 왜 한쪽은 안전하다고 하는데 한쪽은 위험하다고 할까? 광우병에 대한 ‘KBS 뉴스’와 ‘리셋 KBS뉴스’를 놓고 하는 얘기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KBS가 왜 국민의 건강걱정을 하지 않고 미국의 입장만 대변하는 변명만 늘어놓을까?

 

광우병에 대한 ‘새로 발병한 미국 광우병 10문10답’에 대한 ‘광우병감시전문가자문위원회’가 지적한 광우병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첫째, 미국의 광우병 방역체계는 믿을 수 있나?

 

 

미국은 이번이 4번째 광우병이 발생했다. 2003년, 2005년, 2006년 그리고 2012년..이렇게 네 번째 발생했다. 미국의 광우병 검사 비율은 약 0.1%로 아직도 동물성 사료를 소에게 먹이고 있다. 앉은뱅이 증상을 보이는 다우너 소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광우병 검사를 하지 않으며, 병들거나 죽은 소들이 동물성 사료(렌더링) 공장으로 보내져 사료로 만들어 지고 있다.

 

 

 둘째, 미국과 맺은 수입위생조건은 다른 나라와 얼마나 다른가? 검역중단이나 수입중단 조치가 어려운 것인가?

 

 

우리나라에서 쇠고기를 수입하는 나라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등 5개국이다. 미국을 제외하면 나머지 4개국은 병이 발생하면 즉각 검역중단이나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2008년 4월 이명박 정부가 맺은 수입위생조건에는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이나 검역중단을 한다는 명확한 표현이 삭제되었다. 그러나 촛불 시민들의 항의로 부칙 6항에 수입중단 권한을 포함하는 항목을 넣어 수입중단 권한이 있는데도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있다.

 

셋째, 한국정부는 검역을 강화해서 해결된다고 하는데 해결책이 되나?

 

전혀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광우병은 소를 도축할 때 뇌에서만 직접 할 수 있어 쇠고기제품만을 수입하는 한국에서 검역을 통해 광우병을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 항생제 잔류, 중금속 오염, 다이옥신 오염, 살모넬라 같은 세균오염도 기계 장비를 이용한 정밀검사를 해야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검역을 강화한다는 것은 광우병 검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국민들을 속이는 말장난이다.

 

 

 

 

네째, 젖소 쇠고기는 한국에 수입이 안 된다는데 사실인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는 젖소 고기는 수입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전혀 없다. 소의 품종에 상관없이 30개월 미만이면 수입이 가능하다. 2011년 미국 연방정부 승인을 받은 도축장에서 291만 마리의 젖소가 도축되었다.

미국에서 도축된 소 12마리 중 1마리는 젖소 고기다. 또 미국에서 도축되는 쇠고기는 젖소인지 육우인지를 구별하지 않고 품질등급으로만 구별되며 한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도 젖소인지 육우소인지를 구분하지 않는다.

 

 

다섯째, 유럽이나 캐나다, 일본에서도 수입 및 검역중단 조치가 없다던데...?

 

 

유럽이나 캐나다, 일본은 한국과 상황이 달라 비교대상이 아니다. 유럽은 광우병 본산지로서 최근에야 광우병이 통제되기 시작한 나라들이다. 또 유럽 국가들은 미국에서의 성장호르몬 사용문제로 미국산 쇠고기를 거의 수입하지 않고 있다. 일본은 한국과 달리 2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고 있고 30개월 미만의 SRM도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 한국정부처럼 민간기업의 자율사항이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미국정부가 20개월 미만과 SRM제거를 보증하도록 하고 있.

 

 

여섯째, 비정형 광우병 소는 전염성이 없어 위험하지 않다는데...?

 

전혀 근거없는 말이다. 정형(typical), 비정형(atypical)과 상관없이 광우병은 모두 위험하다

비정형 광우병은 유럽에서 대규모로 번진 광우병과는 다른 광우병원인물질(프리온)으로 발생하는 광우병을 일컫는 말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 중에는 이번에 발견된 비정형 광우병(L type)은 전염성이 전형 광우병 보다 훨씬 높다는 연구가 있어 비정형 광우병이 오히려 정형 광우병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일곱째, 10년 7개월짜리 늙은 소라서 30개월 미만만 먹는 한국은 별도조치가 필요 없다는데...?

 

 

형식적으로 30개월 미만의 소가 수입된다고 해도 한국의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가 충분히 안전하다고는 하기 힘들다. 미국의 나이 든 젖소 한 마리에서 발견되었다고 해서 문제가 그 한 마리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소 몇 마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로인해 드러난 미국의 광우병 방역체계가 문제다.

한국에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의 나이는 미국의 민간기업이 판정하는 것으로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수입될 가능성이 높다.

 

여덟째, 정부가 조사단을 파견한다고 하는데 실효성 있는 조사가 가능한가?

 

 

이번 조사단은 구성과정도 며칠만에 이루어질 만큼 졸속이고, 조사단의 구성도 9명중 전·현직 농식품부 공무원이 8명이나 되는 편파적 구성일 뿐만 아니라 역학조사 전문가나 광우병 전문가는 포함되어있지 않아 신뢰할만한 조사단 구성이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상 조사단에게 조사권한이 없다는 사실이다.

 

아홉째, 수입중단을 하면 통상마찰과 무역보복을 당하면 경제가 어려워지지 않나?

 

통상마찰과 무역보복은 정부의 주장일 뿐, 부칙 6항에 수입중단권한을 명시되어 있어 무역보복은 일어날 가능성이 적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열째,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할까?

 

우선 수입중단조치를 취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런 후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을 명문화 하고 광우병 통제국 지위변화에 따른 수입중단 조치를 명시한 수입위생조건 5조를 삭제,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입을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되면 수입전면개방으로 갈 수 있도록 해놓은 내용을 고쳐야 한다.

 

 

 

현재처럼 민간기업의 보증과 미국정부의 민간기업 인증방식이 아닌 미국정부의 직접보증으로 해야 하고, 한국정부가 최소한 미국의 도축장을 불시에 검사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 최소한 특정위험물질(SRM) 발견 등 중대한 위반 발생 시 도축장 권한을 한국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해 미국 쇠고기 제품에 도축장 표시를 의무화 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지킬 때만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 지금 당장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을 중단하는 일이다. 이것은 정부가 국민에게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다.

 

 

이 글을 읽으신분들께 사과말씀과 함께 내용 일부를 정정합니다.

 

이 글의 강의를 해주신 임용선생님께서 글을 보시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 주셨네요.

 

보내 주신 원문을 그대로 옮겨 놓습니다.

 

김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수년 전의 강의를 기억해서 블러그에 올리셨군요.

몇 군데 수정을 하셔야 할 듯 합니다.
우선 광우병은 전염질환이 아니다. 는 오류이고요.
기존의 전염체인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기생충이 아니
prion이라는 신개념의 병원체에 의한 인수 공통질환이니 ‘신종 전염질환’이 라고 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두번째
'광우병은 교차감염이 더 무서운 것이고, 돼지, 오리, 닭 등 모든 동물에게 감염될 수 있다'
위 문장은 잘못된 오류입니다.

강연 시에 한 내용은
죽은 소의 사체를 이용하여 만든 골육분은 다른 동물사육에 사용되며,
그 동물이 죽고 나서 다시 골육분으로 만들어져 다시 소를 키우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소의 사체를 골육분으로 만들어 직접 소를 키우는데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

실제 광우병이 돼지, 닭에서 교차감염을 통해서 광돈병, 광계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런 보고는 아직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단지 '죽은 소에서 만들어진 골육분이 이들 동물을 키우는데 사용되고
상존하는 프리온이 이들 동물이 죽고 난 후 만들어진 골육분에 의해서
다시 소를 키우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참고하셔서 수정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일반인들에게 잘 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서 이 메일을 드렸습니다.

 

 

이상은 ‘광우병감시전문가자문위원회’의 ‘새로 발병한 미국 광우병 10문10답’을 요약 정리했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