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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경제다2

재벌이 망치는 나라, 경제민주화는 꿈일까? ‘삼성공화국’이나 토건국가‘에 점령당한 대한민국....  ‘탈토건과 재벌개혁, 조세형평성 확보, 재정개혁, 공정경쟁, 비정규직 해소, 노동시상의 개혁......’  이것이 대다수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민주화를 실현 시킨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뭘까? 국민이 행복한 세상... 정녕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는 불가능하기만 할까?   ‘선대인이 쓴 ’문제는 경제다‘를 보면 그 해법을 구체적이고도 자세히 지시해주고 있다.  미국은 19세기 후반부터 철강, 철도, 석유 등은 말할 것도 없이 생활소비재인 위스키, 설탕, 담배, 사료, 못, 양철, 성냥, 율류, 우유 들 거의 모든 상품영역에서 시장을 독점하는 기업형태인 트러스트들에 .. 2014. 4. 27.
‘스톡홀름 증후군’을 아세요? 정몽구 회장이 지난 한 해동안 받은 보수·배당금 수익이 508억 원이란다.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의 연봉을 1200만원으로 잡고 셈해 보면 4,233배다. 사람의 능력 차가 4,233배가 가능할까? 최근 황제노역의 주인공으로 알려진 전 대주그룹 회장인 허재호는 ‘하루 노역 5억원’으로 인구에 회자되기도 했다. 진보적인 학생이나 정당에서 ‘재벌 해체’라는 말이 나오면 사람들의 반응은 하나같이 ‘그나마 우리가 오늘 날 이 정도라도 먹고 사는 것은 재벌 덕분이다.'라며 반박한다. '그분들이 해외에서 벌어다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라도 사는 게 아니냐?’며 재벌을 옹호한다. 실제로 대부분의 국민들은 재벌이 한국경제를 먹여 살린다고 믿고 있다. 과연 그럴까?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다. ‘스톡홀름 증후.. 2014.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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