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7.09.19 내가 동아일보 사설을 보고 경악한 이유 (7)
  2. 2017.08.07 조건부협상은 기만이다. 평화협상에 나서라 (5)
정치/미디어2017.09.19 06:30


재기불능 만들 힘 있다, 이젠 행동으로 보여야

북한을 재기불능으로 만들 힘이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규탄 발언을 보고 16일 동아일보가 쓴 사설이다.

이게 무슨 소린가? 북한이 재기 불능케 할 힘이 있다면 그 힘으로 북한을 공격하라는 말인가? 아니면 한반도에 한바탕 핵전쟁이라도 치르자는 말인가? 말이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 국어실력으로서는 해석이 안된다. 공공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책임 있는 언론이 한반도를 영구불모지대로 만들 수도 있는 전쟁을 하라고 노골적으로 부추기다니... 이게 언론으로써 할 말인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어떤 한이 있더라도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된다면서 왜 조건없는 대화는 시도해 보지도 않고 ‘‘선 제재 후 협상을 고수 하면서 "우리에게는 북한의 도발을 조기에 분쇄하고 북한을 재기불능으로 만들 힘이 있다"느니 "날로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무력 도발 시 즉각 응징해 위협을 제거할 역량을 갖춰야 한다"며 사드까지 추가 배치했을까?

강대국의 헤게모니 쟁탈전에 끼인 한반도가 북한이 미사일과 핵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의 눈치도 보아야 하고 국민들도 안심시켜야 하는 대통령의 처지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더구나 지금까지 역대정권이 수구언론과 함께 북한에 적개심을 갖도록 의식화시켜 놓은 상황에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모르는 바는 아니다. 현재 문재인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미·일의 대북정책과 다르지 않다.

<언론의 기능>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대통령이 판단을 잘못하거나 일관성 없는 정책을 수행한다면 가차 없이 따가운 비판과 질책을 해야 한다. 그런데 동아일보의 16일자 사설은 마치 한반도야 전쟁터가 되든 말든 무기를 팔아 돈벌이를 하겠다는 군수마피아의 이익을 대변하는 소리 같이 들린다. 있는 힘을 보여주면 북한은 정말 고분고분 잘못했다고 빌며 대화의 테이블에라도 나올 수 있다고 믿는가?

나라를 경영하는 대통령이라면 한반도가 영구 불모지가 될 수도 있는 핵전쟁을 막기 위한 확고한 철학과 비전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문대통령은 야당시절에는 분명히 사드배치를 반대한다더니 집권을 하고나서는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 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도 한반도 전쟁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사드임시배치를 미룰 수 없는 결론에 도달했다4기를 추가 배치해 전의를 북돋우고 있다.

전쟁으로 평화를 만들 수 있는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논리는 군수물자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장사꾼이나 할 수 있는 말이다. 이런 문대통령의 대북정책은 통일에 대한 비전도 한반도평화에 대한 의지도 없는.. 지금 문대통령의 대북정책은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과 닮아도 너무 닮았다. 말로는 한반도 프로세스를 주장하면서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끝도 없이 북을 궁지로 몰아넣어 핵개발을 만들도록 부추긴게 박근혜정부 아닌가?

<이미지 출처 : 한국일보>

문재인대통령이 야당대표시절, 박근혜대통령을 향해 원칙도 전략도 없다고 비판하던 사람이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베를린 한반도 평화구상에서 남과 북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잘 사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6·15 공동선언''10·4 정상선언'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랬던 대통령이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자 일본의 아베총리를 만나 당분간 과거사 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북정책실패=한반도 전쟁'> 

백번 양보해 그런 정책이 효과만 있다면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시도해 볼만한 일이다. 그런데 '6·15 공동선언''10·4 정상선언' 이후 새누리당정권과 미·일이 공조해 계속해 오던 대불압박정책이 효과가 있었는가? 결국은 북한은 수소탄까지 개발하고 미사일 사정거리만 늘리도록 도와 주 꼴이 되지 않았는가? 모든 정책이 실패하더라도 용서할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정책은 절대로 시행착오를 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곧 남북의 전쟁을 의미하며 세계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언론의 기능이란 무엇인가? 동아일보는 이런 현실을 보고도 행동으로 보이라니...?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하면 시비를 가리고 냉정하게 비판해야 옳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일관성 없는 대북정책을 보면서 비판이나 질책은커녕 북한을 공격하라며 전쟁을 부추기는 게 언론이 해야 할 일인가? ’힘이 있으면 뭘 하느냐? 말로만 자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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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8.07 07:02


참과 거짓이 공존할 수 없듯이 전쟁과 평화가 공존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대북제재와 압박을 강조하면서 평화협상을 하겠다는 대북정책을 보고 드는 생각이다. 이런 대북정책을 북한이 순순히 수용하고 현상테이블에 나타날 것이라고 정말 믿는가? 우리가 북한의 입장이라면 핵이나 미사일을 포기하고 미국이나 유엔의 요구를 순순히 수용할 수 있을까? 한반도에 사드를 추가 배치하면서 북한과 평화공존이니 협상을 유구하는 것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백기를 들고 항복하면 용서해 주겠다는 뜻으로 들리지 않겠는가?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반도를 평화와 공존으로 안정과 번영으로 나아가기 위해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재가동을 통한 '남북경제연합' 실현, 이를 위한 5개년 계획 수립, 인구 6억 명 시장의 '동북아협력성장벨트' 형성, 북의 산업기반 구축을 위한 '한반도인프라개발기구' 수립, 6자회담과 남북미중 4개국포럼을 통한 평화선도 역할을 통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이다.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 최근 북한의 ICBM급 미사일 개발이 남한의 공격용인가? 아니면 미국협박에 대한 대응책인가? 북한의 미사일 개발로 가장 당황하고 있는 쪽은 미국이다. 본토에서 단 한 번도 전쟁경험이 없는 미국으로서는 본토에서 전쟁이란 상상도 할 수 없는 공포다. 북한의 미사일발사를 도발로 보는 것은 남한정부가 아니라 미국의 입장이다. 자국의 주정부의 10분의 일도 안 되는 북한이 자신을 향해 끈질기게 도발 해 오는 모습에 세계 제 1의 강국인 미국으로서는 너무나 자존심 상하고 체면 구겨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한미상호방위조약 때문인지는 몰라도 지금까지 이명박, 박근혜정부는 미국이 곧 한국이라는 이국동체라는 환상을 신앙처럼 믿어 왔다. 도발이라는 표현만 봐도 그렇다. 북한의 미사일개발은 한반도 공격용이 아니라는 건 상식이다. 그런데 미국과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유엔과 함께 만장일치제재를 결의했는데 또 결의할 게 더 남아 있는가?

북한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나라다. 연합뉴스에 다르면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집권 5년 동안 탄도미사일만 31발을 시험 발사해 적어도 우리 돈 1100억원 이상을 공중으로 날려 버렸다고 보도했다. 경제단위가 달라 정확한 계산은 어렵지만 최소한 노동미사일의 기당 가격은 각각 400만 달러에서 많게는 1천만 달러로 장거리 미사일까지 계산한다면 34400여만 달러. 핵실험 비용까지 더한다면 무려 7억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계산이다. 이런 돈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

식량이 부족해 주민들이 굶어 죽어 간다면서 어떻게 그런 지출이 가능할까? 유엔을 비롯한 세계가 하나가 되어 제재를 했는데 어떻게 아직까지 건재하고 있을까? 유엔과 우리정부 그리고 미국이 자존심이 걸린 제재에도 불구하 북한이 3년째 경제성장률이 상승하고 있으며 지난해는 3.9%라는 17년래 최고의 성정을 하고 있는지 이해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론을 통해 알고 있는 북한의 모습은 찌라시들이 전한 가짜뉴스였다는 말인가?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마디로 신뢰프세스였다. 박근혜 전대통령은 2014328일 독일 드레스덴에서 한반도평화통일구상을 통해 한반도 통일은 독일과 비슷한 방식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했다.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면서 끊임없이 대북전단과 대북방송으로 북한을 지극하고 그것도 모자라 한미연합훈련에 결국 개성공단까지 일방적으로 폐쇄하지 않았는가? 문재인 정부도 독일 베를린 구시청에서 열린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구축과 남북관계, 통일이라는 주제를 통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하자는 제안을 한바 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사일을 쏘자 사드를 4기 더 추가 배치하겠다는 것은 박근혜정부와 무엇이 다른가?

<이미지 출처 : 한국일보>

우리나라 언론의 '김정은 제거' 시나리오 보도태도를 보고 있노라면 소름이 끼친다. 한반도 전쟁을 마치 남의 나라예기처럼 읊조리고 있지 않은가? 미국이 한국에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거나 독재자 김정은을 살해하는 것, 그리고 특수부대를 투입하는 전술을 전쟁놀이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해가 안된다. 한반도 전쟁은 우리민족의 종말이요 7천만 국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다.

문제인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선한 전쟁은 없다. 평화를 두고 전쟁을 말하는 것은 마귀의 속삭임이다. 한반도의 전쟁으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마귀의 농간에 민족이 운명을 맡길 수 없다. 평화 이외의 그 어떤 협상도 거짓이요, 악이다. 조건부 평화협상이란 없다. 당장 평화협상에 나서라. 그것이 민족을 살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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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