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취임사'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1.04.20 문재인 대통령의 말은 왜 신뢰를 잃었나? (9)
  2. 2018.12.12 문재인대통령의 취임사 약속을 찾습니다 (5)
정치/정치2021. 4. 20.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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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1월 영국 북서부 컴브리아 주에서는 ‘세계 거짓말 대회(World's Biggest Liar)’가 열린다. 19세기에 시작된 이 대회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국적에 관계없이 거짓말에 자신 있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그런데 정치인과 변호사는 참가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이들이 프로 거짓말쟁이라 아마추어들과는 도저히 경쟁 상대가 안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정치인 거짓말 대회를 열면 누가 우승자가 될까? 공약(公約)을 공약(空約)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짓말의 달인들...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의원, 그리고 지자체 단체장들은 밥 먹듯 거짓말을 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도덕적 집단으로 평가됐던 문제인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거짓말도 한 두먼 하면 부끄럽고 미안하지만 계속해서 하면 그게 인격이 된다는 것도 모르고 습관처럼 반복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어느 정도인지 보자.

 

"우리나라 노동자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OECD 평균보다 400시간 이상이나 많을 정도로 세계 최장 수준입니다. 일하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휴일 노동을 포함한 법정 노동시간이 잘 지켜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기 내 비정규직을 반드시 절반으로 줄이고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비정규직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좁히고 정규직으로 나가는 출구는 넓게 만들겠습니다"(후보시절, 노동위원회 출범식)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한 말이었으니 당시 연간 1만3천799명이고, 40분마다 한명 꼴로 노동자가 죽어가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노동자들의 손을 잡아 줬다. 그가 대통령이 됐으니 노동자들의 얼마나 큰 기대를 하고 기다렸을까? 그런데 4년이 지난, 임기 1년을 남겨 놓은 오늘날 대통령의 약속은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제19대 대통령 취임선서에서)

 

이때만 해도 국민들은 대통령의 말씀에 눈물을 흘렸다. ‘그동안 촛불집회 쫓아다닌 보람이 있구나. 우리도 이제 상식이 통하는 세상 열심히 일하면 부자도 될 수 있고, 정직한 사람이 사람이 대접받는 세상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으로 들뜨게 했다. 그런데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했던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한 말과 약속이 하나둘씩 방향감각을 잃고 ‘좌회전 신호 넣고 우회전하는 모습에 처음에는 실망감으로 허탈해하다가 점차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다.

 

“노동존중 사회를 위해, 노동관계 3법도 다시 통과되고 그걸 통해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에도 우리가 비준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비준안이 국회에서 처리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노사관계도 보다 균형 있는 관계로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벌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는 더 이상 일하다가 죽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이 공약한 68개 노동공약 중에 ▲노동기본권 및 노사관계 ▲비정규직 노동 및 차별해소 ▲최저임금·노동시간·노동조건 개선 ▲여성 노동 등 겨우 6개 정도가 전부인데..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연장노동(휴일노동 포함) 포함 1주 최대 52시간 상한제 도입이나 탄력근로제가 ‘특별연장근로 요건완화’로 바뀌고 최저임금 전담 근로감독관 신설 등 5개 공약은 국정과제 선정에서부터 아예 제외 됐는데... '사람이 먼저다'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면서 '가진 자의 사회’에서 '함께 사는 사회'로 바뀌어야 한다는 공약,...은 하나같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옥의 티는 갈아서 없앨 수 있지만, 말의 티는 갈아서 없앨 수가 없다'' 시경(詩經)에 나오는 구절이다. 정치인의 말 특히 대통령의 말 한마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도 하고 좌절감을 안겨주기도 한다. 그만큼 무게가 있어야 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 그런데 4·16참사 4주기를 맞아 SNS에 올린 ‘세월호의 기억으로 가슴 아픈 4월입니다’는 글을 보면 마치 박근혜의 ‘내로남불’을 연상케 한다. 7주년이다. 문재인대통령이 취임 후 4년의 세월이 흘렀다. 유가족들은 아니 이 땅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하나같이 진실이라도 밝히기를 학수고대 했지만 무엇하나 밝혀진게 없는데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아이들이 밤하늘의 반짝이는 별이 된 지 7년이 되었습니다. 미안한 마음 여전합니다. 살아서 우리 곁에 있었다면 의젓한 청년이 됐을 아이들을 생각하니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혀야 할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어떻게 이렇게 남의 말하듯 할 수 있는가? “서로의 버팀목으로 아린 시간을 이겨오신 가족들과 함께해주신 분들께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라니... “안전한 나라를 위해 오늘도 아이들을 가슴에 품어봅니다”는 말이 위로인가? 진실이라도 밝혀지기를 7년이나 기다린 유가족들은 이 말이 어떻게 들리겠는가? 남은 임기 1년간 대통령의 이런 상처에 소금뿌리는 듯한 말을 더 듣고 살아야 할 국민들이 불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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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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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처음에는 사실 기대를 좀 했는데
    갠적으로 보면 역대 최악입니다
    공약을 지킨 것은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뿐입니다

    2021.04.20 07: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그렇다고 예전을 생각하면 답이 없네요 ㅡ.ㅡ;;

    2021.04.20 07: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세계 거짓말 대회가 있군요!

    2021.04.20 10: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걱정없는 정치 걱정없는 세상은 언제쯤 올까요..

    2021.04.20 10: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글쎄요. 주권자들이 깨어나야 가능 하겠지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https://m.youtube.com/watch?v=5YoLaoAYbOA&feature=youtu.be

      2021.04.20 19:11 신고 [ ADDR : EDIT/ DEL ]
  5. 도긴개긴이란 말에는 동의하기 어렵네요. 우리 기대보다 못한 점은 꽤 있지만, 넓게봐서 5년 단임제의 폐해이며 아직도 적폐세력의 힘이 대단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노대통령 지지했던 분들이 임기중에 얼마나 때렸고 돌아가신 뒤에 또 얼마나 후회들하셨는지. 그 역사의 반복을 다시 볼까 두렵네요.

    2021.04.21 14: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8. 12. 12.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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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습니다.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19대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 중 일부다. 1년 반 그러니까 임기의 3분의 1이 지난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 길을 가고 있는가? 문재인정부를 일컬어 좌회전 신호 넣고 우클릭하는 정부라는 평가를 하기 시작했다 문재인정부는 왜 이런 평가를 받을까? ‘목표 따로 현실 따로...’ 첫마음을 버린 것은 아닐까? 아니면 유체이탈 화법일까? 그가 대통령에 취임 하면서 국민에게 한 약속을 피부로 느낄 수 없기에 하는 말이다. 지금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보자는게 아니다. 쌓이고 쌓인 적폐를 풀어 나가겠다는 철학, 본질적인 문제를 풀어 가려는 의지를 볼 수 없기에 하는 말이다.

<양극화문제는 해결되어 가고 있는가?>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은 양극화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열심히 일해도, 죽기 살기로 일해도 일할수록 가난해 지는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경제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일한 만큼의 대가가 주어지는 세상. 그것이 소득주도성장이든 분배위주의 경제정책이든 상관없다. 문제의 원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면 된다. 아무리 적폐세력의 저항이 강고하다고 하더라도 주권자의 80%가 넘는 지지를 엎고 추진하지 못한다면 누구 잘못인가?

양극화 문제는 경제정의 실현이 해법이라는 건 삼척동자도 안다. 재벌이 빼앗아 간 것을 되돌려 평등 세상을 만들면 되는 것이다. ‘친부자정책, 정격유착을 끊는 것’, 그게 소득주도 경제정책 아닌가? 조세정의를 실현해 많이 번 사람에게 세금을 많이 물게 하고 당장 의식주를 해결 못해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헌법 제 10조가 명시하고 있는 국가가 해야 할 의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찾아주는 복지정책을 펴면 된다. 찔끔 돈 몇 푼으로 생색이 아니라 희망이 보이는 재분배정책을 실현해야 한다는 말이다.

<교육문제는 공론화로 시간을 다 보내고...>

서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교육문제다. 교육이 계층상승의 수단이 된 현실을 두고 서민들의 삶은 달라지지 않는다. 청소년들의 삶을 앗아가는 잔인한 교육, 가정파괴의 주범 사교육비 문제, 학교폭력, 출산기피, 육아문제...와 같은 교육문제는 지엽적인 몇 가지 선심정책으로는 풀 수 없다. 근본적인 학벌문제, 일류대학문제만 풀면 저절로 해결된다. 문재인정부는 근본문제인 학벌문제, 일류대학 문제를 덮어두고 입시방법을 공청회에 붙여 허송세월을 보내다 원점으로 돌아오고 말지 않았는가?

지금까지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시민단체들이 일관되게 주장해 오던 요구가 일류대학 문제... 하다못해 전국의 모든 국립대학 이름이라도 모두 서울대학으로 바꾸자고 요구하지 않았는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교육이 아니라 시험을 위한 교육, 대학졸업장으로 삶의 질, 사람의 가치를 서열 매기는 현실을 덮어두고 입시전형 몇 가지 찔끔 바꾼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근본적인 원인진단도 없이 현상을 치료하는 의사는 환자의 주머니를 노리는 돌파리 의사일 뿐이다. 반칙없는 사회는 근본문제를 찾아 치료하는게 아닌가?

<미투문제는 해법조차 찾지 못하고...>

세상을 온통 발칵 뒤집어 놓은 미투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성불평등, 즉 성을 상품화한 현실 때문이다. 사람의 가치를 외모로 평가하는... 그래서 여성이 다 같은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성(Sex)의 대상인 현실에서는 미투문제는 개인적 일탈이 만든 현상일 뿐이다. 돈이 되는 것은 선()인 자본주의가 만든 세상을 두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졌다고 미투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청소년들이 즐기는 게임이며 애니메이션, 영화, 드라마...가 온통 성을 충동질하고 있지 않은가? 돈이 되는거라면... 사이비 문인들, 언론들...이 성을 상품화해 돈벌이를 하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덤비지 않는가? 돈벌이를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자본의 폭력이 청소년들을 병들게 하고 성이 상훔화된 저질 문화가 보편적인 문화로 자리 잡고 있지 않은가? 자본의 폭력, 미투를 화제거리로 구경하고 있다면 정치가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가?

<가짜뉴스 판을 치는 세상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가짜뉴스, 찌라시언론, 사이비 언론...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겉으로는 거룩하게(?) ‘사회정의 구현, 공정보도, 불편부당...’이라는 사시를 내걸었지만 누구의 눈으로 세상을 비춰주는가? 어떤 안경으로 세상을 보여주는가의 차이로 세상을 거꾸로 비춰주는 언론이 판을 치고 있다. 서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언론, ··동이나 종편의 보도태도는 차마 언론이라고 볼 수 없는 적폐 그 자체다. 정격유착으로 서민들의 눈을 감기고 서민들을 마취시키는 사회를 비춰주는 공기가 그들 아닌가? 언론의 정경유착을 두고 소외된 국민이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가?



<문재인대통령이 만들고 싶은 세상은 어떤세상인가?>

지난 7일 무역의 날 문재인대통령은 수출 성과를 포용성장으로 이어가야한다면서 기업노동자정부 조금씩 양보하면서 함께 가자고 했다. ‘포용성장이 성장부터 하자는 말인지 분배가 우선이라는 말인지는 몰라도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처음 약속과는 다른 말이다. 이런 표현은 대통령의 비서실장인 임종석의 전교조와 민주노총은 더 이상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과 다를게 없다. 나눌 게 없는 비정규직, 계약직. 앞이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에게는 이런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언어폭력이다.

나는 문제인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정부가 가고 있는 길은 좌회전 신호 넣고 우회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80%를 상회하던 지지율이 40%대로 곤두박질치고 있는게 아닌가? 촛불정부라고 이명박, 박근혜가 저지른 9년간의 적폐를 한꺼번에 다 해결해 주기를 바라지를 않는다. 그러나 다시는 세모녀사건, 지하철 스크린도어에 끼어 죽는 젊은이가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애기를 키우기 겁이나 출산을 거부하는 나라. 그런 세상을 출산 장려금 몇 푼으로 해결되는가?

방탄소년단 노래를 즐겨 부르고, 밝으면서도 조용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렸으며, 열정이 넘친다는 24살의 청년이 11일 오전 320분께 석탄이송 컨베이어벨트에서 현장 점검을 위한 순찰 업무를 하던 도중 기계에 끼여 숨졌다. 그것도 숨진 지 4시간여 만에 발견됐다. 전문대를 졸업하고 군 복무를 마친 뒤 현장설비 하청업체에 계약직으로 입사한 청년이다. 생애 첫 직장이었는데... 1년만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 된다기에 취업한 첫 직장이었다. 청년은 얼마 전 가족에게 힘들기는 한데 배우는 단계이니 이겨낼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청년들에게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이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주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는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그 길을 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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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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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통령 혼자서는 안 되는 일이긴 한데..참 어렵습니다.

    2018.12.12 07: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문제는 대통령 혼자 힘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

    2018.12.12 10: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변심이라고는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만 켜켜이 쌓인 우리사회의 모순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만큼 용기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회 구석구석에 막강한 힘을 가진 기득권 세력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에서...솔직히 답답하긴 합니다.

    2018.12.12 16: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모든 모순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적폐 세력들의 훼방은 여전하니까요.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나름 준비도 했다지만 노무현 집권 당시가 자꾸만 오버랩되는 건 괜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2018.12.12 18: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대통령 혼자의 힘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는 것 같던데....ㅠ.ㅠ
    언젠가 모두에게 공정하고 잘 사는 나라 ..찾아왔으면 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

    2018.12.13 05: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