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7.10.02 06:31


"현 상황 대화 불가.., 재기불능 만들 힘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드 임시배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에 대한 방어능력을 최대한 높여나가지 않을 수 없다"

사드의 잔여발사대 4대를 추가 배치할 것을 지시하고 난 후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수위를 넘고 있다. 후보시절 사드를 반대한다던 발언이나 독일 방문 때 발표한 신 베르린 선언과는 딴판이다. 마치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막말을 닮아가고 있다는 느낌이다.

<사진출처 : CHANNEL A>

트럼프와 김정은이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쏟아내는 말 폭탄과 이에 장단이라도 맞추듯 수위를 높여가는 문재인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노라면 이러다 정말 핵전쟁이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감출 수 없다. 아차 하는 순간에 핵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전쟁이니 남침이라는 말이 우리국민들에게는 실감이 나지 않는 모양이다.

전쟁영화나 게임을 너무 많이 본 탓일까? 언론은 마치 남의 나라 얘기처럼 보도 하고 있고 이런 뉴스를 보고 있는 국민들도 하나같이 예사다. 정말 전쟁은 남의 나라 얘길까? ‘김정은 참수작전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김정은만 달랑 죽이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한반도는 평화모드로 바뀔까? 트럼프 말대로 북한 완전파괴시나리오는 북한만 폐허가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남한은 멀쩡할까?

상상도 하기 싫은 얘기지만 북한과 남한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북이 공격받으면 북한만 폐허가 되고 마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공격을 받은 북한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는 남한의 공격으로 이어지고 그것은 곧 남북전쟁이요, 세계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북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 몇 개가 남한으로 날아온다면 우리나라에 건설된 25기의 핵발전소는 안전하라는 보장이 없다. 이 중 하나만 공격당해도 핵 공격을 당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

나라가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당연히 모든 언론이 나서서 무기로 평화를 만들 수 있느냐며 한반도에서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비판과 견제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당연히 문재인 지지자들도 나서서 전쟁만은 막아야 된다고 한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언론의 보도 태도를 보면 마치 남의 나라 얘기하듯 한다. 무슨 무기의 위력이 어떻고 죽음의 백조라는 비행기가 비무장지대를 넘어 갔는데 북한이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게 이상하다는 등 마치 전쟁이라도 일어나기를 바라는 투다.

야당도 마찬가지다.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철우의원을 비롯한 북핵위기대응 특사단이 남한의 핵무장을 위해 미국에 전술해 배치를 구걸하러 갔다가 망신을 당하고 돌아왔다. 새정치를 한다던 국민의 당은 햇볕정책과 전술핵 배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갈팡질팡하고 있다. 나라는 지금 바람 앞에 촛불같은 위기 상황인데 언론이며 야당이 전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논조요, 지지자들조차 대통령을 믿고 무조건 기다려 보자는 투다.

80%까지 치솟던 문재인대통령의 지지율이 93주차 들어서면서 65.6%로 하락했다. 지지율이 하락 하는 이유는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과 인사 추천의 난맥이 불러 온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촛불혁명이 기대하던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는 제자리에 돌려놓을 수 있을까? 개혁이란 지지율이 가장 높은 초기에 하지 못하면 실패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역대정권의 지지율도 초기 고공행진을 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했던 점에 비추어 문재인대통령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문재인정부는 성공해야 한다. 그것이 이명박 박근혜정부가 저질러 놓은 적폐를 청산하고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국가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길이다. 그런데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게 아니다. 우리 편이니까, 내가 지지하는 대통령이니까 믿고 기다려보자. 비판도 하지 않고 믿고 기다리기면 하면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주마가편이라는 말이 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처한 현실이 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이다.

어느곳 하나 멀쩡한 분야가 없는 나라. 지금 문재인정부가 개혁해야 할 분야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김관진 전국방부장관의 수조원대 FX사업 비리에서 보듯 국방개혁을 비롯한 검찰개혁, KBS, MBC 파업에서 보듯 찌라시가 된 언론개혁은 할 수 있을까? 가정파탄으로 이어지고 있는 사교육비문제며 교육은 없고 시험문제풀이의 경쟁장이 된 교육문제는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힘도, 합의를 이끌어 낼 힘도 없다는 현실을 뼈저리게 느껴야 한다.” 문재인대통령이 국무회의서 한 말이다. 적폐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대미종속관계를 어디 하루 아침에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이 있을 때 그런 약점을 극복하고 성공한 촛불정부로 역사에 남을 수도 있다. 그것은 이 땅에 민주주의와 평화를 정착시킬 때만 가능한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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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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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트럼프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전쟁도 불사할것입니다
    그러나 이땅에 전쟁이 다시 일어나는것만은 절대 막아야 합니다

    오늘 임시 공휴일..10월 희망차게 보내십시오^^

    2017.10.02 08: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전쟁나면 다 도망갈 자들입니다.
    전쟁 운운하는 자들 나라를 팔아 먹는 자들입니다,
    국민 안위와 생명은 관심 조차 없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2017.10.02 08: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적폐세력들이 문재인정부를 본격 흔드네요. 말씀처럼 지지율 높은 초기에 모두 잡아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2017.10.02 13: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조금이라도 바뀌는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2017.10.02 14: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적폐세력들이 신이 났겠어요 ..ㅜㅜ 암튼 이거 정말 잘해야 하는데 이러다 전쟁이 나면 어떡하죠?

    2017.10.02 22: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남북한의 화합과 평화통일은 커녕 남북한 간 갈등을 더 좋아하는 악질 찌라시이자 코리안 베를루스코니 조중동, 친일매국 군사독재 후예 자유당, 식민사관으로 국민의 건강한 역사관을 망치는 뉴라이트, 북한 김씨왕조 못지않게 세습을 추구하는 독점재벌들....이 있는 한 평화통일도 민주주의도 없습니다.

    2019.09.07 16: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7.09.12 06:50


"현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고 판단했다"

"우리의 안보 상황이 과거 어느 때보다 엄중해졌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드 임시배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우리는 그에 대한 방어능력을 최대한 높여나가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 사드 임시배치에 대한 대국민 메시지에서 나온 말이다. 이제사 밝히지만 나는 문재인후보가 대통령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고 기대했던 문재인후보가 당선됐다. 취임하기 바쁘게 그가 취한 조치에 열광적인 박수를 보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자신의 공약을 어기고 사드추가 배치를 하면서 이런 내용의 성명서를 냈던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되면 속이 시원한 일, 신나는 일들만 만날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차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일들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다. 인사문제가 그렇고 검찰개혁이 지부진하고 세월호도 제자리 걸음이다. 교육개혁은 시작부터 실망을 감출 수 없었다. ‘김대중, 노무현대통령의 전철을 밟는게 아닌가?’....하는 걱정을 감출 수 없다.

그런데 침묵할 수 없는 일이 나타났다. 대북정책이다. 사드를 전격 배치한 것이다. 대북정책이야말로 민족의 생존이 걸려 있는 문제다. 지지와 비판은 또 다른 문제다. 아니 진정한 지지는 따가운 비판이다. 침묵하는 것은 공범자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고민하다. ‘나는 오늘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를 철회한다’고 페이스 북에 선언했다. 

아니나 다를까 나의 예상은 빚나가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정부가 아니라고 ㅈㄹ을 해라’, ‘ㅁㅊ노인네’, ‘선생님 이런거 그만 올리세요’, ‘약드세요’ ‘ 실망했습니다’ ‘적당히 하셔야지요 ㅠㅠ세상살이엔 나만 있는게 아님을 알려드리고 싶네요’...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생각 났다. 맹신적인 지지... 자칫 문재인대통령을 맹신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문재인정부를 망칠수고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참 맘이 편치 못하다. 동지인줄 알았던 페친들이 내 블로그에 쏟아놓은 악담에 가까운 비난 글을 보면서 이게 민주주의 국가인지, 그들이 건강한 민주의식, 비판의 식을 가지 사람들인지 의심이 든다. 그들은 나를 보고 어른답지 못하다고 하고 나잇값을 하라고도 한다. ‘어른답다는 것, ‘나잇값이란 어떤 것일까? 잘못을 보고 모른체 하고, 침묵하는게 어른다운 일인가? 앗차 하는 순간 한반도가 불바다가 될지도 모르는데 침묵하는게 나잇값을 하는 일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주의란 지도자가 잘못된 정책을 언제든지 비판할 수 있도록 언로가 열려 있고,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그런 곳이다. ‘내 생각은 맞고 내 생각과 다르면 잘못된 생각이다가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것, 이해하는 것, 양보하고 타협하고, 배려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곳이 민주주의요, 공화국이다.

민주사회에서는 절대로 침해해서는 안 되는 금기사항이 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존중이다. 이를 인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인간의 존엄성이라고도 한다. 헌법을 만들고 대통령이나 국회가 있고 법률과 조례를 만든 이유도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켜주기 위해서다. 이 인간존중의 가치야 말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할 절대적인 가치요, 신앙이요, 대헌장이다. 오죽했으면 독인은 헌법 제 1조에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모든 국가권력은 이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했을까?

언론이 존재하는 이유도, 법을 만든 이유고 검찰이며 사법이 존재하는 이유도 시민단체가 존재하는 이유도 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도록 하자는게 아닌가? 잘못을 보고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비판하지 못한다면 그게 어디 민주주주의이며 인간의 존엄성은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내편이기 때문에... 고향사람, 동지이기 때문에... 동문이기 때문에... 잘못을 냉정하게 지적하고 비판하지 못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우리사회는 오랜 세월동안 권력의 억압에 짓눌려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권리행사를 못하고 권력의 눈치를 보며 불행한 역사를 살아왔다.



비판이 없는 사회는 개인은 물론 단체나 국가도 썩기 마련이다. 건강한 비판이야 말로 우리사회를 맑히는 지킴이다. 남의 다름은 인정하고 겸허하지만 당당하게 비판하고 받아 들이는게 민주시민의 자세가 아닌가? 민족의 생존이 결려 있는 문제를 우리편이니까 덮고 감추자는 것은 자칫 비굴한 아부근성의 다른 모습이 아닐까? 유신헌법을 모른체 하고 살인자가 집권하는데 침묵하거나 동조했던 자들이 그런 풍토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나도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한 정부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러나 그가 모든 것을 다 잘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민족의 생존이 걸린 남북문제는 다른 정책실패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무조건의 지지는 맹신이다. 이 악성종양을 덮어두고는 건강한 정부도 국민이 주인되는 세상도 만들기 어렵다. 내가 지지하는 정부일수록 그의 정책을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야 말로 민주정부를 세우는 첩경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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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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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생님 건강하시죠. 글로 자주 뵙겠습니다.

    2017.09.12 07: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 정부가 인사 검증을 너무 못하는것 같습니다
    좀 더 세밀한 인사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2017.09.12 08: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 보다 더 큰 잘못도 넘어길 수 있어도 한반도가 영구 불모지가 되 수도 있는 전쟁은 막아야지요. 그래서 걱정한 일인데 잡아먹을듯이 덤비는데는 할말이 없네요

      2017.09.13 02:26 신고 [ ADDR : EDIT/ DEL ]
  3. 실망이 아주 클거라 생각되네요. ㅠㅠ

    2017.09.12 10: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전쟁은 모든게 끝입니다. 전쟁을 게임처럼 착각하는 자들이 언제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데... 안타깝네요

      2017.09.13 02:27 신고 [ ADDR : EDIT/ DEL ]
  4. 잘보고 가요^^

    2017.09.12 17: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노무현에 대한 부채의식과 참여정부에 대한 뼈저린 경험이 만들어낸 일종의 집착(?)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또한 과정이겠지요. 임기초 '한경오'가 왜 논란이 됐는지를 생각해보면 맥이 닿아 있습니다.

    2017.09.13 06: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7.05.31 06:50


문재인정부의 첫인사가 국회청문회에서 시험대에 걸렸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무산됨으로서 진퇴양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를 지켜본 국민들의 반응도 각양각색이다. ’자유한국당은 입이 열 개라도 말할 자격이 없다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그 정도 위장취업까지 걸고넘어진다는 것은 문재인정부의 흠집 내기라며 말이 많다. 자유한국당이 과거 한 일에 비추어 눈감고 넘어가야 옳은가, 아니면 인사추천을 잘못한 문재인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추천을 철회해야 옳은가?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것은 20006월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돼 제 16대 국회 때부터 도입됐다. 주지하다시피 인사청문회(人事聽聞會)고위 공직에 지명된 사람이 자신이 맡을 공직을 수행해 나가는 데 적합한 업무 능력과 인성적 자질을 갖추었는지를 국회에서 검증받는 제도다. 대통령이 국회의 검증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13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임명동의안 회부부터 15일 이내에 인사 청문회를 끝내야 된다. 인사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진행한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전체 의원의 50% 출석, 그리고 출석의원의 50%이상의 찬성이 있을 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다. 대상은 국무총리, 대법원장,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등이다. 이들은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대통령으로서도 어쩔 수 없다.


그러나 17인의 행정각부의 장관,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한국방송공사 사장 후보자들은 국회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쳐 공직저격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기는 하지만 대통령이 반드시 지켜야할 의무는 없다.


인사청문회의 역사는 파란만장(?)하다. 박근혜정부 때만 해도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등은 스스로 청문회 전에 사퇴하거나 혹은 청문회는 거쳤지만 자질논란 혹은 위증논란으로 지명철회나 지명철회를 했던 일이 있다. 자신이 살아 온 과거가 국민들의 비난의 대상이 됐으면 끝까지 버티지 못하고 스스로 포기하게 만든 사례다.


문재인 국정운영 철학을 보면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무섭고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박근혜 7시간 그리고 세월호 진실이 밝혀지고 거기다 이명박이 저지른 사자방 사업 특히 4대강 비리가 드러날 경우 당의 존립까지 보장할 수 없는 위기를 맞게 될 지도 모른다는 절망감에 휩싸여 있다. 상당부분 자유한국당의 주요인사들까지 이해관계로 연루 되어 있을 게 뻔하다. 자유한국당이 문재인대통령에게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는 말은 어떻게든지 문재인대통령의 흠집을 내 당신도 별거 아니잖은가 하는 물귀신 작전일 수도 있다.


인사청문회를 보는 국민들의 마음도 편치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역대 어느 정부치고 청문회에 등장한 인물치고 이 사람 정도라면...’ 하는 깨끗한 후보자가 별로 없었다. 사회지도층 인사라면 당연히 국민들의 모범적인 삶을 살아왔어야 옳다. 그러나 고위 공직을 맡아야 할 사회지도층인사들은 왜 그리 하나같이 위장전입, 병력미필, 부동산 투기, 증여 상속을 위한 탈세, 논문중복게재, 이중국적, 재산축소..등 흠결 없는 후보자가 없을까? 국회인사청문회대상자가 이 정도라면 지자체 단체장이며 국회의원들은 어떨까? ‘나쁜 짓을 많이 해야 출세하고 존경 받는 사람이 되는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고위공직자 5대 인사비리 배제 원칙을 제시했다. 청와대 인사며 비정규직문제 그리고 세월호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순직인정... 와 같은 문제를 풀어나가자 박수갈체가 쏟아지고 있다. 거기다 대통령의 인간적이고 탈권위적인 모습에 환호와 지지선원을 보내고 있다. 사심없이 일을 잘 해보겠다는 사람에게 성원을 보내고 힘을 보태는 것은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보통 사람들의 정서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모습은 어떤가?


자유한국당은 최순실게이트의 원인제공자요, 공범자다.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를 해도 부족한데 일하겠다는 대통령에게 발목을 잡는 모습은 후안무치 그 자체다. 청문회 대상자 심사를 두둔하자는 것이 아니다. 이낙연총리후보자 여론조사에서 인준찬성 72.4%, 반대 15.4%라는 결과는 무엇을 말 하는가? 국민의 정서조차 외면하고 뻘짓하는 자유한국당, 이제 자유한국당 심판은 국민들이 나서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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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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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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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떻게 그렇듯 하나같이
    몰염치의 극치를 이룬 사람들끼리
    잘도 모여 있는지 어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같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언행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것 투성이입니다..ㅠㅠ

    2017.05.31 07: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자유한국당 도태시켜야 합니다
    선거가 아직 너무 많이 남았군요 ㅡ.ㅡ;;

    2017.05.31 07: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발목을 잡으려는 의도이지만...
    국민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에고...ㅠ.ㅠ

    2017.06.01 05: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17.05.17 07:02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다. 왜 안 그럴까? 당선되자말자 그동안 국민들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일부터 시원시원하게 해결해 나가는데.... 솔직히 말하면 나도 문재인후보가 당선되면 노무현대통령만큼이라고 할까 하고 반신반의했다. 그런데 첫출발이 너무 좋다. 국정교과서 폐기하라. 위안부협상 문제 국민정서에 맞지 않다. 청년 일자리 위원회 출범,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미세먼지 대책 중 30년 이상된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 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 인정...



이 정도면 국민들이 열광하지 않겠는가? 무엇보다도 유신의 기획자. 부정부패의 몸통들.. 오만과 불통의 권위주의에 진절머리를 내던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와 낮은 자세 그리고 그의 인간적인 모습에 친밀감을 느끼고 다가가고 있다.


1. 학생 인권법 제정

2.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2. 법정 교원 수 확보

3. 학급당 학생 수 25명이하 법제화

4. 강제적 자율학습 폐지 및 야간 8시 이후 자율학습 금지

5. 경쟁적 교원 및 학교평가 폐지

6. 교원 성과급제 폐지

7. 교장 선출보직제 및 교원 승진제 개선


페이스북 친구가 페북에 남긴 현직 교사로서 새정부에 바라는 점이라는 요구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등 어느 한 구석도 제대로 돌아가는게 없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지 헷갈린다. 솔직히 새정부는 이명박 박근혜가 쌓아 놓은 적폐를 청산해야 할 빚더미를 안고 출범했다. 일에는 선후 순위가 있고 풀어가는 과정 또한 정확한 원인분석에서부터 해야 한다. 해결의 의지가 없고 이해당사자들 눈치만 보던 지난 정부처럼 건드리면 오히려 문제를 키워 놓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교육문제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할까? 위의 페친이 주장하는 식으로 풀면 임기 5년 내 교육분야 하나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임기를 마칠지 모른다. 생각해보자. 교육문제는 사교육문제부터 위해 열거한 문제 외에도 수없이 많다. 혁신학교를 보자. 전국의 진보교육감들이 학교를 살리겠다고 수많은 혁신학교를 만들고 학교가 안고 있던 문제를 해결해 왔다. 그런데 교사들에게 물어보면 변화를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 학생이나 학부모도 마찬가지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사교육비가 그렇고 학원이 된 학교도 달라진게 없다. 학교끼리 경쟁을 시키는 학교평가나 성과급제, 교사들의 잡무며 학교장의 권위주의...도 별로 달라진게 없다. 어디서부터 풀어나가면 이 얽히고설킨 교육문제가 제자리를 찾아 낼 수 있을까?


학교문제의 핵심은 공교육정상화. 교육과정대로 운영해야할 학교가 교육과정은 뒷전이고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공부하는 학교, 교육하는 학교로 바꾸는 것. 그것이 학교를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다. 이 문제를 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걸림돌을 찾아내 풀어야 한다. 세 살짜리 아기에게 외국어 두 개를 가르치는 것도 모자라 돌도 지나기 전부터 사교육을 시키라고 학원들이 난리가 아닌가?


미친 선행학습에 고액과외까지... 이런 현실을 두고 지엽적인 대책 몇가지로 문제가 해결될까? 학교가 교육을 못하는 이유는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학서열화가 없는 나라는 당연히 사교육도 선행학습도 없다.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문제는 교육을 보는 철학이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교육관과 교육을 공공재로 보는 교육관의 차이다.



상품이 된 교육이 만든 현실을 바꾸지 않고는 그 어떤 대책도 전시용, 일회용일 수밖에 없다. 나머지는 지엽적인 문제다. 꼭 필요한게 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인간관이다. 외모나 성적이나 학벌로 보는 인간관... 자본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 놓은 인간관이다. 이런 가치관을 함께 풀어나가지 못하는 한 상품이 된 교육을 공공재로 바꾸는데는 한계가 있다. 자본이 만들어 놓은 세상. 사교육으로 먹고사는 사람들. 이제 교육마피아들이 장악하고 있는 거대한 적폐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는 또 다른 걸림돌이다.


사교육금지법을 만들고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고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 모든 것들은 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철학이 없는 사람들이 임시방편으로 내놓은 가짜 대책이다. 진짜 대책은 정부나 경찰이나 국회가 아니라 이해당사자인 학부모와 학생, 시민단체들이 나서야 한다. 그들이 지혜를 모아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 사교육업체나 사립학교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람들이 탁상공론으로 어떻게 쌓이고 쌓인 교육적폐를 풀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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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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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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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교육 정상화, 정말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그럴 의지만 있다면
    결단코 이워낼 거라고 믿습니다.
    지난 1주일처럼만 5년 내내 행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지수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2017.05.17 07: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상하게 보수 경향인 사람은 뭐가 그리 못마땅한지
    모르겠습니다
    출근하는 모습이 TV에 나오니 별걸 다 보여 준다 그러면서
    그러더군요 ㅋ
    교육 부분도 단 기간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방향을 확실히 튼것만은
    분명합니다

    2017.05.17 08: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모든 것이 다 바뀔 수는 없지만, 바뀔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심어주는 것만으로도 절반의 성공은 한 겁니다.
    그로부터 시작할 수 잇을테니까요.

    2017.05.17 10: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모든것 다 바꾸긴 힘들겠지만 임기내에 바꿀거라 기대합니다

    개인절으로 국정교과서 폐지한게 넘 맘에들어요

    2017.05.17 12: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교육의 문제점은 머니머니해도 대기업 입사라볼수 있죠 거기에따라 파생적인 문제가 생기는거구요 그러니 학부형들 학생들이 죽자고 달라드는거죠 바뀌기 어려울겁니다 자체적인 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2017.05.17 17: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변화의 바람은 불고 있습니다.
    ㅎㅎ
    잘 되리라 기대하구요

    2017.05.18 04: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바꾸긴어려워도 장기적인 프로젝트로하면 가능하지않을까요

    2017.05.18 13: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