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상읽기2020. 7. 13.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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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희정 전 지사 사건은 유력 정치인으로부터 일어난 성폭력 사건으로 정치 권력과 직장 내 위력이 바탕이 된 범죄로 정치 권력을 가진 이는 모두가 책임을 통감했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반성의 의지를 표했는데 오늘의 행태는 정말 책임을 통감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안희정 전 충남지사 모친상 빈소에 대통령 조화를 보낸 사실을 두고 심상정 대표 비판이 후폭풍에 휘말리고 있다.



# 2. “조화 기피증이 생길 판이다. 일거수일투족을 수행하던 말단 직급의 여성 노동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치단체장들이 여당 소속이면 자칭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국민 세금으로 공적인 추모 화환을 보내서는 안된다. 하물며 공식 친일파 민간인 학살 군인 백선엽의 분향소 마저 국민의 세금으로 조화를 보내다니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까?” 페이스북 친구 ×××님의 글이다.


# 3. "그 공(백선엽의 전공-戰功)이 김영삼, 김대중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없다" “고인을 대전현충원이 아닌 서울현충원에 안장해야 한다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말이다. 하태경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백 장군이 대한민국을 지켜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직접 백장군을 조문할 것을 간청한다"고 했다.


가치혼란의 시대다. 이제 이념이 아니라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가치갈등을 일으켜 동지가 적이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모친상과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에 조문과 조화를 보낸 사실 그리고 고 백선엽장군의 현충원 안장을 두고 같은 정당이나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간에 갈등을 빚고 있다. 빨갱이 논쟁이 사라지는가 했더니 이제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국민을 두 쪽으로 갈라놓고 있다. 남북분단도 모자라 동서분단에 이념분단 여기다 가치관의 분단까지 심각한 혼란의 시대를 맞고 있다.


<# 1 안희정 모친상 조화문제>

공인의 자세는 철저하게 선공후사(先公後私)의 원칙에 근거해야 한다. 더구나 정당의 대표나 대통령은 단체나 국가의 얼굴이다. 개인적으로야 지인이 상을 당하면 당연히 문상이나 조화를 보내는 것이 인간적인 도리다. 그런데 공인의 경우 다르다. 더구나 안희정은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6개월 형을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모친상으로 직계 존비속이 사망하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교도소장이 특별귀휴 조처로 상주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안 전 지사는 죄를 지은 수형자다. 나라를 경영하는 대통령이나 국민의 대표가 인간적인 도리와 것은 공사(公私)를 분별 못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 2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장() 문제>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이다. 범법자조차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보장받는 게 민주주의 사회다. 박원순이라는 개인은 시장이기 전에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시장이다. 박원순시장이 최악의 선택을 했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다. 고소인의 고발한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리는 사례에 비추어 박시장의 혐의를 밝혀진 것은 없다. 그런데 박원순시장의 비보에는 고발인은 없었다. 오직 박시장의 인권운동가로서 또 서울시장으로서의 탁월한 행정가의 공을 말하면서 고발인의 성추행문제(확인된바 없지만...)는 고려의 대상조차 아니었다.



만약 박시장이 그런 최후의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피의자로서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 어쩌면 제 2의 안희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박시장으로 하여금 그런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된 것이 아닐까?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하나뿐인 생명 더구나 사랑하는 가족과 자신을 존경하는 수많은 지지자들에게 자신의 추태(?)로 실망을 시킬 수 없다는 판단이 그로 하여금 최악의 선택을 하게 만든 것이 아닐까? ’망자에 대한 예의그것은 전통이요 관습이다. 관습보다 법, 법보다 헌법이 더 상위법이라는 것을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모르고 조화를 보내고 문상을 할까?


<#. 3 백선엽 예비역 장군의 현충원 안장문제>

현충원이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조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이 뭍히는 곳이다. 백선엽 예비역 장군은 현충원 안장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백선엽이 6·25 '구국영웅'인가 아니면 항일세력 토벌을 한 '반민족행위자'인가는 그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명단이 올라가 있다는 사실로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 6·25 '구국영웅'인가 아니면 '반민족행위자'인가는 부분을 보고 전제를 보지 못하는 편견이다. 문재인대통령이 만들겠다는 세상은 특권과 반칙이 없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다.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독립군을 잡던 친일파"가 순국선열이 안장되는 현충원에 묻힌다면 정의란 무엇인가?


기준이나 원칙이 없는 판단은 개인의 인품이기도 하지만 지도자의 경우 사회를 혼란으로 몰아넣는 일이다. 엄연히 객관적인 사실을 두고도 공인으로서 선공후사의 기본적인 자세조차 잊고 있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더구나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는 것은 그가 국가와 국민에게 해야할 책무의 경중을 말하는 존경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시장이나 일반시민은 똑같이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존엄성을 누리고 살 권리가 있다. 시장이기 때문에 공()만 보고 과()는 덮어둘 수 있는가? 내로남불과 같은 근시안적 판단으로 어떻게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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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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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념에 따라 공과가 나뉘어 진다는 사실이 슬플뿐입니다.
    역사가 판단해 줄것입니다.

    2020.07.13 06: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슬픈현실입니다.ㅠ.ㅠ

    2020.07.13 07: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진보와 보수의 대립이 이번 박원순 시장과 백선엽대장의 죽음으로 더 격화되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2020.07.13 08: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문정부 들어서 좌 우 갈등이 더욱 심화되는것 같아 걱정이군요

    2020.07.13 09: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선생님 아리아리!

    모든것이 혼란의 시대입니다.
    흑과 백으로 선명하게 나누기 힘든 시대인 것입니다.

    2020.07.13 10: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교육이 실종된 현실 시비조차 가리지 못하는 사횜이 고위 공직자니 나라가 어지러울 수 밖에요...

      2020.07.13 13:41 신고 [ ADDR : EDIT/ DEL ]
  6. 좋은 글 잘보고 갑니다.
    즐거운 한주 되세요 :)

    2020.07.13 11: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잘보고갑니다 비오는 월요일이네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2020.07.13 12: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좋은 글 잘보고
    하트 꾹하고 갑니다 ~
    행복이넘치는 하루되세요 ~~♡

    2020.07.13 15: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민주주의2018. 6. 24.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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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상공여로 3억 달러를 10년에 나누어 제공하되 그 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내용은 용역과 물품 한일 청산계정에서 대일 부채로 남은 4573만 달러는 3억 달러 중에서 상쇄한다.

2. 대외 협력 기금 차관으로 2억 달러를 10년에 나누어 제공하되, 그 기간은 단축할 수 있다. 7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 연리 35(정부 차관)

3. 수출입은행 조건 차관으로 1억 달러 이상을 제공한다. 조건은 케이스에 따라 달리한다. 이것은 국교정상화 이전이라도 실시할 수 있다.(민간 차관)



19621112일 한일국교정상화를 위해 김종필 중앙정보부장과 일본의 오히라 외상 간에 맺은 비밀 협상문이다. 한일협정반대시위가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치자 1964622일 계엄령이 선포된 가운데 한일협정이 조인됐다. 굴욕외교 한일협정반대에 하는국민들에게 나는 제2의 이완용이 되더라도 한일 국교를 정상화시키겠다.”며 강행했던 인물이다. 5·16을 두고 파국 직전의 조국을 구하고 조국 근대화를 이루기 위해 5·16 혁명과 1963년 공화당 창당이라는 역사적 전기가 마련됐다.”던 인물이 김종필이다.

·오히라 메모를 두고 당시 제 1야당의 총재였던 윤보선은 국가의 백년대계가 일개 정권의 연장 때문에 좌우될 수 없다, 3억 달러로 과거 36년간의 지배를 정당화시켜 주고 침략의 면책과 이승만 라인을 팔아넘길 수 없다며 반대 했다. 우리역사에서 김종필은 누구인가? 김종필은 박정희와 함께 5·16정변을 일으켜 초대 중앙정보부(현국정원)를 창설, 9선 국회의원, 박정희정권 김대중정부의 국무총리를 역임하기도 했다. 민주공화당 총재와 신민주공화당 총재를 거쳐 자유민주연합 총재를 지냈던 인물이다.

김종필 사망소식이 전해지자 정계와 언론은 한 목소리로 "한국 현대정치의 큰 어른"으로 추모하며 국장이라도 치를 분위기다. 그들의 후계자인 자유한국당이 큰 어른을 잃었다는 표현이야 당연하다고 치자. 그런데 차기국회의장을 비롯해 청와대 정무수석, 현직국무총리 까지 빈소를 찾아 "김 전 총리의 공적을 기려 정부로서 소홀함 없이 모시겠다느니 문재인정부는 "고인의 가시는 길에 소홀함이 없이 하겠다"는 입장을 김종필의 가족에게 하는 것이 온당한 일인가? 그를 두고 정권교체의 시대적 책무를 다한 어르신이요", "산업화의 기수였고, 민주화의 초석을 닦았다"고 평가는 정당할까?

사람의 죽음을 두고 특별히 원수 진 일이 없으면 명복을 비는게 우리국민들의 정서다.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 일하다 떠난 분의 빈소를 찾아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유가족을 위로한다. 그런데 명복이란 저 세상에서 받는 복을 일컫는 말로 "예를 다하여 돌아가신 분이 저승에서 복을 받기를 바란다"라는 뜻이다. 타계 하신분의 죽음을 애도하는 안타까움과 예의를 담고 있는 말이다. 미운 짓, 실패한 삶을 살았던 사람에게 명복을 빈다는 말은 온당하지 않다.



김종필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야 하는가? 이기적인 삶일까? 아니면 국가와 민족에 큰 기여를 한 사람일까? 김종필이 문희상 차기국회의장의 말처럼 산업화의 기수였고, 민주화의 초석을 닦은 분일까? 전두환은 12·12쿠데타의 주역이요, 노태우는 쿠데타에서 자유로운가? 전두환도 죽으면 김종필처럼 여야정치인은 물론 언론계까지 나서서 그의 무공(?)을 칭송할까? 도둑질이나 살인강도를 해 부자가 되어 선행을 베푼다고 그가 저지른 죄가 정당화되지 않는다. 김종필의 한평생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바친 삶이라고 평가한다면 다음에 또 쿠데타를 획책하려는 인물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아이들이 배우는 역사교과서에는 ‘4·19혁명으로 세운정부를 뒤집은 사건을 혁명이라고 하지 않고 정변혹은 쿠데타라고 한다. 이승만이 법을 어기다 4·19혁명으로 쫓겨나났고 박근혜는 헌정을 유린하다 지금 감옥에 있다. 박근혜는 헌정을 유린하다 감옥에 갔는데 헌정을 유린한 박정희와 김종필은 영웅이 될 수 있는가? 5·16은 정의고 박근혜는 헌정파탄자인가? 516을 정변으로 배운 학생들은 김종필이 시대적 책무를 다한 어르신이 되고 산업화의 기수요, 민주화의 초석을 닦은 분이라는 평가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김종필의 죽음을 두고 지금 나라 안에는 유체이탈 가치관으로 멘붕에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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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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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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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하하하 태그를 보면서 웃었어요. 고인의 망복 이라는 표현에. ㅎㅎㅎ
    역사를 제대로 아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2018.06.24 18: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