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는 이야기2020. 12. 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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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 범죄로 12년을 복역한 조두순이 어제 13일 아침 6시 서울 구로구 남부교도소에서 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이날 서울남부교도소 앞 출입로에는 100여명의 시민이 모여 조두순 사형·거세”라는 구호를 외치며 왜 두순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나. 죽여야 한다며 분노했다. 조두순은 살인을 포함한 '전과 18'이다. 그는 평균 2년에 한 번꼴로 범죄를 저지르고도 뉘우칠 줄 모르고 범죄를 계속하다 지난 2008년에는 안산에서 등교하던 8살 초등학생에게 잔혹한 성범죄를 저지르고 12년의 형을 받고 만기 출소했다. 법관이 판결한 형을 살고 출소하는 조두순에게 왜 시민들은 분노하는가?  


<사진 출처 : 리걸 타임즈에서>


<법관의 양심이 법원(法源)이 될 수 있는가?>

"재판에 있어 법관이 따라야 할 양심은 건전한 상식과 보편적 정의감에 기초한 법관의 직업적 양심을 뜻한다. 자기 혼자만의 독특한 가치관이나 주관적 신념을 그 양심과 혼동하여서는 안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013122일 신임법관 임명식 자리에서 한 말이다. 또 그는 "얕은 정의감이나 설익은 신조를 양심으로 내세우다가는 오히려 재판의 독립이 저해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깊고도 폭 넓은 사고로 진정한 법의 정신을 탐구하는 자세를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그런 그런 삶을 살았을까?


우리 현행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관의 양심 조항"을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다. 우리나라 제헌 헌법 제77조에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립하여 심판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1962년 개정 헌법에서 '양심'이라는 문구가 추가된 후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법관의 양심이 법원(法源)이 될 수 있는가? ”재벌이나 고관대작 등 힘 있는 자에게는 '양심'이라는 재량권을 적용하여 법률을 자의적으로 폭넓게 해석하여 지나치게 너그럽게 적용시키는 반면,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추상같은 판결,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여전히 우효하다. '전과 18' 조두순에게 내린 12년 형을 선고한 판결은 공정한 판결이었을까?


199512·12 군사 반란 및 5·17 내란 혐의, 그리고 불법적인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전두환 ·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섰다. 19957, 검찰이 전두환의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 혐의에 대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성공한 쿠데타는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이유로 처벌해서 안된다는 논리였다. 그 후에도 법원은 이명박의 내곡동 사저를 헐값으로 매입할 때 '국가가 미래개발수익을 이명박대통령에게 나눠준 걸 처벌할 수 없다'고도 했다.


20143월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의 비자금 조성과 탈세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010년 당시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장판사였던 장병우 판사는 허재호 회장에게 254억원의 벌금에 대해 1일당 5억 원의 환형유치 노역 판결이 내려져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키고, 5.18 광주항쟁을 유혈진압해 정권을 탈취한 자들에 대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던 장윤석검사는 그후 국민의힘 전신 정당에서 3선 의원을 지냈다.


<사진 출처 : 세상이야기 블로그에서>


<투표권을 잘못 행사해 피해를 주는 유권자들...>

이명박 전 대통령은 4대강사업을 비롯해 해외자원투자, 도로 등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밀어붙여 어림잡아 100조원의 국고 손실을 입혔다. 이명박의 예산낭비는 무죄인가? 박정희와 전두환·노태우일당은 총으로 민주주의를 강탈했지만, 이명박이나 박근혜는 주권자들이 선출한 대통령이다. 그의 실정이나 예산낭비는 주권자들의 권리행사를 잘못해 대통령을 선출했기 때문이다.


판사들이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는 조항으로... 일부 주권자들이 투표권을 잘못 행사해 다수의 국민에게 불이익을 준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또 주권자가 준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지 못하고 선량한 국민들이 얼마나 가혹한 폭력을 당해 왔는가? ‘쌀 수매가 인상 공약을 지키라고 시위에 나선 농민을 물대포로 쏴 죽이고, 수많은 양심수를 비롯해 정적을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처형한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는 유권자들이 권리행사를 제대로 해 주권자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양심적인 일꾼을 뽑을 수 있을까? 다음 대선에서는 거짓 공약으로 혹은 화려한 스펙으로, 유려(流麗)한 웅변으로 유권자를 홀려 또 대통령으로 당선되지는 않을까? 배우자를 선택한 결과는 개인에게 돌아가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혹은 지자체 단체장과 같은 선출직은 투표권을 잘못 행사한 사람뿐만 아니라 선량한 국민에게 그 피해가 돌아간다.


지금까지 유권자들은 부정과 비리로 혹은 성추행 등 파렴치한 행위를 한 사람을 선출해 얼마나 많은 예산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힘, 사리를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법관이나 판사에게만 필요한게 아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이 자신의 권리행사가 스스로 법원(法源)이 된 법관이나 법 위에 군림하는 검찰과 같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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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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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발 좀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ㅡ.ㅡ;;

    2020.12.14 06: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사리분별 제대로 했음 합니다.

    즐거운 한 주 되세요^^

    2020.12.14 06: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워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2020.12.14 06: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법쟁이들만 판치는 나라인데 뭘 더 바라겠어요?

    2020.12.14 06: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제대로 행해졌으면 좋겠네요 ㅠ

    2020.12.14 06: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가만히 있으며 절대 안 바뀔 겁니다. ㅜ럼 나서야 하는데 ...권력 앞에 작아지는 주권자들 부끄럽습니다.

      2020.12.14 13:24 신고 [ ADDR : EDIT/ DEL ]
  6.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독선입니다
    자신이 행하여야 하는 의무는 다하지 못하면서
    권리주장만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2020.12.14 07: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지요. 박정희 때 유신헌법을 지지한 사람 이명박 박근혜르 ㄹ찍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2020.12.14 13:24 신고 [ ADDR : EDIT/ DEL ]
  7. 잘보고 갑니다! 월요팅해요 화이팅

    2020.12.14 09: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선생님 아리아리!

    선거에서 제대로 된 권리행사를 하려면 후보들 면면을 자세히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성범죄에 관해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과 처벌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20.12.14 12: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들이 살아 온 이력을 보면 판단할 수 있는데 스팩이나 학력 말솜씨를 보고 판단하는 사라들이 많습니다.

      2020.12.14 13:26 신고 [ ADDR : EDIT/ DEL ]
  9. 한국검찰이나 판사들은 이상한것 같아요
    어떻게 일반적이지않게 판결을 하는지 원,,,,

    2020.12.14 15: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늘 선택은 너무도 많은 혼란스러움을 제공합니다..그만큼 선택의 결과도 무겁다는 의미겠지요.

    2020.12.14 18: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남에게 피해는 주지 말아야 하는데...
      특히 선거권을 잘못행사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그렇지요.

      2020.12.14 19:34 신고 [ ADDR : EDIT/ DEL ]
  11. 다음번 선거는 솔찍히 말씀드리면 기권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마음이 변하게 제대로된 생쥐가 나타났으면 좋겠네요.

    2020.12.14 21: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구독해요. 화이팅 하세요.

    2020.12.15 08: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사관련자료/학교2013. 3. 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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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 : 구글검색에서>

 

‘정직, 근면, 성실’

 

지금까지 대부분 학교의 교훈이 정직, 근면, 성실이다.

 

수십억원대 국외 비자금 운용 및 탈세 혐의와 관련 사퇴한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성접대 의혹에 연루돼 사퇴한 김학의 전 법무차관 후보자, 김용준 전 국무총리 후보자, 김종훈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전 중소기업청장 후보자, 김병관 전 국방장관 후보자....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까지 포함할 경우 낙마한 공직인사는 박근혜 대통령 출범 한 달 새 7명이나 된다.

 

 

이들이 저지른 비리는 차마 입에 담기조차 거북한 파렴치범수준이다. 비자금 조성 의혹과 로비스트 이력, 자녀의 병력기피, 위장전입, 땅투기, 편법 재산증식...도 모자라 성접대 의혹까지... 박근혜대통령이 후보지절, 방송토론회에서 말실수라고 넘어 갔던 ‘지하경제활성화’는 말실수가 아니라 저런 사람들을 등용해 정말 ‘지하경제 활성화’라도 시키겠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학교에는 어떤 인간을 길러내고 있을까? 정직, 근면 성실한 인간을 길러내겠다는 학교. 일류대학을 나오고 해외유학에 고시합격으로 부러움을 한 몸엔 받은 수재들... 출신학교나 지역민들로부터 축하를 받고 승승장구한 인물들이 알고 보니 이런 사람이라니... ‘학교의 우등생이 사회의 열등생’이 아니라 ‘학교의 우등생이 사회에 부도덕한 인사’가 되고 만다면 학교가 존립할 근거가 무엇인가?

 

훌륭한 사람이,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대통령도 되고 법관도 되고 장관도 된다고 믿고 있는 아이들... 지금 청문회에 나온 사람들의 살아 온 모습을 보면 얼마나 실망할까? 높은 사람이 되려면 저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해야 되느냐고 묻기라도 한다면 교사들은 뭐라고 대답해야할까?

인사청문회에 등장하는 사람들만 그럴까?

 

권력을 휘두르는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의 추악한 탈선과 도덕은 서민들의 상상을 초월한다. 법조계의 전관예우가 그렇고 정부 요직에 있던 자들이 퇴임 후 회사의 사외이사로 들어가 수억대의 연봉을 챙기는 현실이며 공천권을 쥐고 선거 때만 되면 비리잔치를 벌이는 국회의원들.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된 재벌회장들의 불법경영은 이제 죄도 아닌 당연한 현실이 됐다.

교육계는 또 어떤가?

 

                                                        <이미지 출처 : 경향신문>

 

연간 천만원이 넘는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알바를 하고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자식같은 제자들을 울리는 대학. 차비도 안 되는 시간강사들의 강의료를 착복하고 있지만 고액연봉을 받은 교육자들은 그들의 아픔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병력비리는 또 어떤가? 오죽하면 신의 아들, 장군의 아들, 어둠의 자식들... 이라는 말까지 나왔을까?

 

교육이란 학교에서만 하는 게 아니다. 가정과 사회가 혼연일체가 됐을 때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하다. 학교교육과, 가정교육 그리고 사회교육이 일관성이 없으면 아이들은 이중인격자로 자란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사회는 아이들에게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꿈이 없는 학생들... 입시가 꿈인 학생들에게 대학만 들어가면 목표가 실종돼 방향감각을 잃고 고시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현실에서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이 자리 잡을 수 있을까?

 

옛날 어른들은 아이들 앞에서 삼갔다. 말이든 행실이든... 조심하고 또 조심했다. 학교는 정직을 가르치는 데 사회지도층 인사는 부도덕을 가르친다면 우리 아이들은 심한 가치혼란에 빠지지 않겠는가? 커면 대통령이나 장관이 되겠다는 아이들... 높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아이들은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저렇게 저질적이고 퇴폐적이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뿐이라면 어떤 생각을 할까?

 

청문회에 나와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은커녕 거짓말이나 변명으로 일관하는 뻔뻔스런 모습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 더 큰 범죄, 더 파렴치한 삶을 살아 온 후보자들 덕분(?)에 검증을 통과한 고위공직자. 그들이 내일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의 롤모델(Role Model)이 될 수 있을까? 사회정의를 세워 정직한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아이들의 꿈은 언제쯤 실현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불친님들과 구독자님들 덕분에 제가 운영하는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단법인 한국블로그산업협회(KBBA)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시가 후원하는 제 4회 2013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 개인부문에 문화/예술 부문 Top100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투표는 3월 11일부터 31일까지 심사 및 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옆의 주소로 가셔서 투표 부탁드립니다.    http://snsawards.com/iblog/vote2012_01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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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른들의 모습을 배우는게 아이들이고, 아이들의 가치관이 설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도 어른들이죠.

    2013.03.27 07: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저런 사람들을 뽑아 놓고도 무엇이 문제인지를,
    왜 국민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절망스럽습니다.

    2013.03.27 07:39 [ ADDR : EDIT/ DEL : REPLY ]
  3. 무조건 잘 되라 좋은학교가야된다 줄 잘서야된다는 가르침보다 무엇이 옳고 그릇된것인지 스스로 알게끔 가르치는 것이 좋을것같네요.. 그래야 성인이 되어서도 잘못된것은 인정할 줄아는 사람이 되리라 봅니다

    2013.03.27 0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저 들을 사회지도층이라고 부르는 것부터 사라져야 합니다. 저들은 기득권층입니다

    2013.03.27 08:39 [ ADDR : EDIT/ DEL : REPLY ]
  5. 사회지도층의 비리 문제가 사라질 수 있을까요?
    그러기 쉽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의 교육 상황에서는요...
    지금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들이 결과 위주의 교육이기에
    몇십년 후 그 아이들이 사회 지도층이 될테고,
    그 아이들 역시 배운대로 결과만을 중시하는 사회지도층으로 클 가능성이 많을거예요.

    2013.03.27 09:09 [ ADDR : EDIT/ DEL : REPLY ]
  6. 우리 아이들 역시 "저런 사람이 왜 나오는 거야?"라고 물어봅니다. ㅠㅠ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야 하는 현실이 서글픕니다.

    2013.03.27 09:24 [ ADDR : EDIT/ DEL : REPLY ]
  7. 말단 사회복지공무원들은 격무에 시달려 자살하고 고위층은 별장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국회에서 야동을 보는 세태에 답답함을 느낍니다.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 마광수 교수의 인터뷰를 보면 이런저런 세태가 학생들에게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

    2013.03.27 09: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어른들의 행동 그대로 따라하는 아이들입니다.
    씁쓸하기만 하지요. 쩝^^

    2013.03.27 10: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내용과는 상관없지만.. 저희 집 가훈이 "정직, 근면, 성실"이예요;ㅅ;
    초등학교 때 급하게 지은 가훈인데 이렇게 만나니 뭐라고 해야할지..ㅎㅎㅎ
    어쨌든 내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2013.03.27 10: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암울합니다~ㅠㅜ
    지난 5년 대통령직에 있던 자가 파렴치를 솔선수범 했으니 아랫 것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제 애들에게도 '정직하게 살라'고 말하기 민망해요.

    2013.03.27 11:14 [ ADDR : EDIT/ DEL : REPLY ]
  11. 암담하게 느껴지긴 해요. 허탈감도 동시에 갖게 되구요...
    아이들 초등학교 교실엔 없었던 것 같은데... 다시 봐야겠네요.

    2013.03.27 11:27 [ ADDR : EDIT/ DEL : REPLY ]
  12. 참 부끄럽습니다...

    2013.03.27 13: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소위 성공부류에 속하는 최고위 공직자들이 온갖 비리의 온상에도 부끄럼도 없이 저렇게 당당한데 어떻게 아이들이 정직, 근면, 성실 대로 하면 괜찮을 삶을 사는 거라 믿겠어요. 현실이 참 답답하네요... ㅠㅠ

    2013.03.27 14: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자본주의 시대 롤 모델이 바로 저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무한 경쟁 시대에서 결국은 돈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
    그런데 문제는 국민들도 모두 저 속에 끼고 싶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일등을 하고, 명문대 가고, 좋은 직장 갖고, 지도자가 되는......
    위에서는 (지도자나 교사가) 저런 교훈이나 교칙을 세우고 따라하라고 지시합니다.

    2013.03.27 19:58 [ ADDR : EDIT/ DEL : REPLY ]
  15. 학교 교훈

    2014.04.14 16:11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