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증교장'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8.03.15 세계에서 유일한 교장 자격증제 폐지해야 (7)
  2. 2018.02.13 무자격 교장과 무자격증 교장은 다르다 (5)
교육정책/승진제도2018. 3. 15. 06:30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 회장이 무자격교장공모제가 나쁜 정책이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에 무자격교장공모 전면 확대폐지를 청원했다. 교총이 청원한 것은 무자격교장이 아니라 무자격교장이다. 교총이 얼마나 급했으면 전국 17개시도에 11,000여개의 분회까지 두고 회원 수가 무려 20여만명에 상근자만 4,500명을 둔 거대 교원단체가 무자격증 교장무자격 교장으로 거짓청원까지 했을까?

<사진출처 : 한국교원단체총연합>

사랑하는 자녀를 자격이 없는 교장에게 맡길 학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사실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다. 교총의 논리대로라면 전체 중등의 34.5%가 사립인 학교에 70% 가까운 교장과 교감은 무자격자들이다. 자격증이 없으면 모두 나쁜 교장인가? 자격증이 있는 교장들 중에도 훌륭한 교장이 많지만 학부모의 66%는 자격증 없이 공모를 통해 교장직을 수행하는 내부형공모제 교장을 선호하고 있다.

학교는 참 이해 못할 일이 많다. 민주주의를 체화시켜야할 학교에는 학교자치가 없다. 학교에서 법적인 자치기구는 유일하게 학교운영위원회 하나다. 학생회도 교사회도 학부모회도 법적인 기구가 아닌 임의단체다. 유일한 법적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대표가 참여하지 않는다. 교사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운영에 반영해야할 교사대표도 교사가 아닌 교감인 학교도 수두룩하다. 학교에 따라서는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하는 운영위원회도 많지만 형식만 갖춘 운영위원가 더 많다.

어디 그뿐인가?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화해야할 학생들은 교칙을 그들 스스로가 만들지 않는다. 당연히 대부분의 학생들은 교칙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그들이 지켜야 할 학생생활규정은 민주주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엽기적인 교칙이 수두룩하다. 아직도 여학생의 머리카락은 귀밑 5cm’를 고수하고 있는가 하면 추운 겨울날 교문을 들어서면서부터는 외투는 절대 착용하면 안 된다는 규정도 있다. 대부분의 학교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은 학생인권조례에 발목 잡혀 신체의 자유를 유보 당하고 있다.

교장자격증이 있어야 교장을 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독일은 '교장은 교사'라는 기조 아래 교사협의회가 교장 선출의 중심이 되고 학교자치위원회의 최종 승인 절차를 거친다.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 역시 유능한 교장 유입을 위해 일정 수준의 교육경력을 가진 교사들에게 교장 지원 자격을 준다. 의사자격증만 있으면 병원장도 할 수 있고 변호사 자격증만 있으면 검사도 판사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왜 교장은 자격증이 따로 있어야 하는가?

교장 자격증제는 폐지해야 한다. 전교조는 수십 년 전부터 학교경영을 하는 교장은 자격증이 아니라 선출보직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같은 직장에서 가장 신뢰받고 존경 받는 교사가 교장이 되어 학교를 경영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가? 교장 자격증을 얻기 위해 학생을 가르치는 일은 뒷전이 된다면 비극도 이런 비극이 없다. 승진점수를 모으기 위해 도서벽지를 찾아다니고 교장의 근무평가점수를 잘 받기 위해 학교장의 비위를 맞추며 살아 온 사람이 교장이 되면 소신을 가지고 학교를 경영할 수 있겠는가?

<이미지 출처 : 교육희망>

전교조가 제안하는 교장선출보직제를 살펴보면 학교장이 가진 권한을 교직원회, 학생회,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교자치 기구에 배분한 뒤 교장은 학교자치를 촉진하고 수평적 리더십을 발휘해 수업하는 교장의 위상과 보직을 갖게 된다. 교육경력 10년 이상의 교사라면 전체 교사와 직원회, 학생회 대표단으로 구성된 교무회의에서 선출하고 학교자치위원회가 이를 승인하는 절차를 밟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선출된 학교장과 수십 년 동안 점수 모으기로 살아 온 사람 중 누가 더 자격이 있는 교장이겠는가?

교장공모제 논란은 이제 그쳐야 한다. 교총은 이제 무자격증이 아닌 무자격 교장 반대라는 꼼수로 중단하고 어떤 사람이 교장이 되면 더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자격증 하나로 군림하는 독선적인 교장이 아니라 단위 학교 교사들과 학교 구성원이 교장을 선출한 뒤 교장 임기를 마치면 다시 평교사로 돌아오는 교장선출보직제를 도입해야 한다. 그것이 학교를 창의적이고 민주적인 학교를 만드는 첩경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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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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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동감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꼭 이루어지길 바래요

    2018.03.15 08: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 부분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달리 자격증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닌가 봅니다.

    2018.03.15 10: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신뢰받고 존경 받는 교사가 교장이 되어
    학교를 경영하게 되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2018.03.15 10: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교단에도 이제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018.03.15 20: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교육계가 더 자리잡아야 할텐데요.

    2018.03.15 21: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그러고보니 한국만 그랬군요. 전 생각지도 못했는데요. 교장의 자격증이 있었군요. ㅎㅎㅎㅎ

    2018.03.16 03: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아이들만 생각하는 교육이어야하는데...ㅠ.ㅠ

    2018.03.16 05: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승진제도2018. 2. 13. 07:50


무자격 교장에게 아이를 맡기겠습니까?”

한국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 내 건 내부형교장공모제 반대 광고다. 이 광고를 보면 어느 학부모가 자격 없는 교장에게 자기의 자녀를 맡기고 싶어 할까? 그런데 만약 이 광고에 이라는 글자 한자만 바꾸어 무자격 교장에게 아이를 맡기겠습니까?”라고 한다면 학부모들은 어떤 반응이 나올까? 현재 교장 자격증이 반드시 유능한 교장이라는 자격유무를 가리는 역할을 하고 있을까?



무자격 교장이 몰려온다” “교육감만 잘 만나면 교장이 되는 로또같은 제도” “‘특정 단체 교장 만들기 하이패스였다. 최근 5년간 수도권 90%, 전국의 71.2% 특정 단체 출신 선발, 서울·광주·전남 등 100% 특정 단체 출신만 선발” “내가 겪은 교장 공모제는 악몽, 학교 운영위원들을 만나면서 노골적인 돈 요구에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200만원씩 5명만 잡으면 된다. 한국교총이 광고에 도배해 놓은 문구들이다.

회원 상호간의 단결을 통하여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과 교직의 전문성 확립을 기함으로써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한게 한국교총이다. 전국 17개시·도에 11,000여개의 학교분회를 두고 있는 거대 조직이다. 회원수가 무려 20여만명에 상근자만 4500명이나 되는 매머드 조직이다. 노동조합도 아닌 교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과 교직의 전문성 확립을 위한 단체다. 광고 상단에 문구처럼 가르칠 맛나는 학교! 선생님이 행복해집니다는 문구처럼 선생님들만 행복해 진다면... 학생이나 학부모의 고통은 내 알바 아니라는 태도다.

전교조의 탄압과는 다르게 그들이 어떻게 이런 거대단체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는 그들이 정치지향적인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다. 교총은 회원이 평교사만 아닌 교장·교감은 물론 장학사 장학관, 대학교수들까지 회원이 될 수 있다. 한국교총은 탄생 이후 권력지향적인 정체성이 말해 주듯 학부모나 학생들의 고통은 나몰라라하면서 회원들의 사회·경제적인 지위향상만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그들의 14개 강령 중에는 교사의 복리증진과 교권침해 구제·개선활동, 교원의 교육연수활동 지원, 교육제도 및 환경개선활동이 주목적이다.

오죽했으면 한국교총 70년의 성찰과 미래 대한민국 교육 30년의 길이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국가·사회에 기여하는 사회단체로 거듭나야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을까? 그들의 역사는 지난 박근혜정권의 국사교과서 국정화찬성운동이 말해주듯 교육위기니 교육살리기에는 관심도 없다. 교원들이 행복해지기 위해(?) 헌법에 보장된 체벌이나 학생인권조차 허용할 수 없다며 학생인권조례제정 반대를 끊임없이 주장해 온 단체가 교총이 아닌가?


한국교총의 역사는 우리교육의 흑역사다. 주민자치와 교육자치는 민주주의 꽃이다. 교육감직선제는 교육감이 교육주체들과 함께 민주적인 교육을 위해 만들어 내야 할 교육자들의 해묵은 과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교총은 원칙도 철학도 없이 권력의 비위를 맞추며 수구세력과 함께 집권세력의 아바타가 되어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데 기여한 단체가 교총이다. 교원들만 행복(?)해진다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던 단체가 교총이 아닌가?

교사가 승진하려면 일찌감치 교사이기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 교실에서는? 그저 무탈하게 사고만 나지 않게 잘 관리하면 된다. 무섭게 해서 조용히 시키고 졸든 말든 수업 결손 내지 말고, 교실 청소나 깨끗이 하면 된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저 잡다한 짓거리를 공들여서 관리해야 하는 것이다....’

어느 교사의 양심고백을 통해 나온 승진제의 문제점이다. 이런 교장자격증을 얻기 위해 학생교육은 뒷전인 승진제를 교육부가 개선하겠다고 나서자 공모제를 반대하기 위해 내놓은 반대 광고가 무자격 교장에게 아이를 맡기겠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무자격교장과 무자격증 교장을 헷갈리게 만들어 여론을 호도하겠다는 것은 사기꾼들이나 하는 작태다. 교육은 무너져도 좋고 학생들의 인권은 뒷전이라는 교총. 이제 공모제 반대가 아니라 양심회복운동이나 벌여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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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교조와 교총의 입장이 참 상반되는군요

    2018.02.13 08: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맞습니다. 교총은 허울 뿐인 단체에 불과합니다.
    교욱보다 정치에 관심이 더 많은 집단이죠...

    2018.02.13 09: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프레임을 설정할 때 언어를 선택하는 것이 이런 차이를 부르는 것이지요.
    무자격증과 무자격 교장은 하늘과 땅 차이인데, 이런 차이를 노린 프레임 선점이 먹혀들어간 것이지요.
    프래임 전쟁에 따르면 상대의 전장에서 싸우지 말라했듯이, 상대의 프레임과는 전혀 다른 언어로 프레임을 짜야 합니다.

    2018.02.13 16: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교육 현장에서도 이념 싸움이 한창이군요. 교육 주체는 엉터리 교육자가 아닌 올곧은, 진정한 교육자를 원합니다.

    2018.02.13 21: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교직원공제회 회장이 왜 교총회장 출신이 해야 하나요? 전교조 대표가 하면 안되는 건가요? 안양옥 교총 전회장이 교직원공제회 사장으로 떳하니 지금 하고 있던데......... 빌어먹을 .... 진보정권이 들어서도 교육관련 기관이나 공기업들은 여전히 교총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으니...정권이 바뀐들 교육은 여전히 보수입니다....

    2018.02.14 00: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