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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7.09 시비(是非)를 가리는 사람은 나쁜 사람...? (20)



고등학교 사회교과서를 보면 사회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무엇인지, 사실문제인지, 가치문제인지 그리고 개념과 용어를 명확히’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개념과 용어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서로 다른 기준으로 논쟁’을 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언제부터인지 ‘시비를 가린다’는 것을 좋지 않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옳은 건 옳고 그른 건 그르다고 명확하게 가리는 사람을 ’까다로운 사람으로 취급‘하고 ’좋은 게 좋다‘는 두루뭉술한 문화가 우리국민들의 정서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념과 용어를 명확하게 가리지 않으면 한 쪽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요즈음같이 복잡한 세상을 살다보면 정치든 경제든 사회문화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시비를 가리거나 개념과 용어를 명확하게 할 필요를 느끼곤 합니다.

요즈음 인구(人口)에 회자(膾炙)되는 ‘공기업 민영화’니 ‘법인세 인하’니 ‘교육이 상품이다’라는 말만 해도 그렇습니다. 의료보험을 민영화 한다, 수도나 전기를 민영화한다...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교육조차도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요자인 학부모들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된다느니, 고교 선택제를 허용해야 한다느니 또 영리학교를 세우는게 옳은가 하는 말들이 자주 전파를 타고 있습니다.

<모든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이해관계가 첨예한 이러한 정부정책에 대해서 정작 이해 당사자인 소비자나 학부모들은 ‘우리 같은 서민들이 그런 복잡한 걸 알아서 뭘 해...’라든지 ‘그런 건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해줄 건데 뭘...’하며 두루뭉술하게 넘어가 버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통계청과 교육인적자원부가 전국 초·중·고 272개교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사교육비 규모가 총 20조 9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해 국가 예산 235조 4000억원의 10분의1에 육박하는 돈입니다.

이 엄청난 사교육비는 우리나라 초·중·고 공교육 예산의 76%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학생 10명 중 8명 이상이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1인당 월 평균 28만 8000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했다는 결과입니다. 자녀를 초등학교에 입학시켜 고등학교를 졸업시키는 동안 한사람이 평균 4,370만 원의 교육비가 들어간다’는 계산입니다.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한결같이 ‘사교육비를 줄이겠다’, ‘공교육을 살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아무도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학교교육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고 약속했지만 임기를 1년 남짓 남겨놓은 현재까지 해결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008년도 우리나라 가정에서 지출한 교육비가 사상 최고인 40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금액 중에서 사교육비는 19조원에 거의 육박하고 있고 8년 만에 6조원 대에서 18조원대로 증가하면서 3배나 뛰었다고 합니다.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교육비지출이 전체 가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도대체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약속은 아무도 지킬 수 없는 영원한 공약(空約)일까요? 분명한 사실은 역대대통령들이 사교육비를 잡지 못한 이유는 ‘아랫돌 빼 위돌 괘기식’의 땜질처방을 해 왔기 때문입니다.


사교육비를 잡겠다면서 국어와 국사를 빼고 영어로 공부하는 몰입교육을 도입하고 의무교육기간이 중학교를 영어몰입교육을 하는 국제중학교를 만들어 놓으면 사교육비가 줄어들겠습니까? 사교육비를 잡겠다는 이명박 정부는 이제 제주도에 영리학교 설립까지 서두르고 있습니다.

사교육비가 청전부지로 치솟고 있는 이유는 일류대학을 나와야 출세하고 돈을 벌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잘못된 구조 때문입니다. 학벌구조와 대학서열화를 그대로 두고서는 그 어떤 사교육대책도 불가능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깁니다.

과연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이명박대통령은 임기 내 ‘학교교육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의 약속을 지켜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을 수 있을까요?


후기 : 사교육비에 대한 통계는 통계방식이나 통계 주체에 따라 차이가 많습니다. 자료도 최근 자료가 없어 묵은 자료들입니다. 사교육의 문제제시라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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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교육비 많은 고민이죠.
    영어 수학... 참..
    그 공약들은 언제쯤 지켜질지.. 궁금합니다.

    2011.07.09 07:05 [ ADDR : EDIT/ DEL : REPLY ]
  2. 시비란 옳고 그름을 가리자는 것인데 왠만하면 그냥 넘어가 줄 것도 이제 못넘어 갈 것 같습니다. 암튼 즐거운 주말 되세요.^^

    2011.07.09 07: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사교육 자체를 싫어하는 저는 그 이유로 제주에 왔지만, 아내는 아직도 이부분에서만큼은
    양보를 안하네요. 이런 엄마들의 마음을 청와대에 있는 분이 아실지는 모르지만..

    2011.07.09 07: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사교육 정말 힘듭니다....
    학생의 입장에서는 아예 혼자서 하기에는 다른 아이들의 빠른 진도와 능력이 눈치 보이는 것도 사실이구요;

    2011.07.09 07: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아이 둘이지만...정말 힘드네요. 쩝...
    안 할수도 없고...

    잘 보고가요.

    2011.07.09 08: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대학을 나와야만 취업이 되는 사회..
    그래서 대학같지 않는 대학이 양산되는 사회..
    이제 그 고리를 끊어야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2011.07.09 09:04 [ ADDR : EDIT/ DEL : REPLY ]
    • 대학이 학문탐구의 전당이 아니라 졸업장이 필요한 곳이라면 볼잘 다 본거지요.
      그런데 그 인격자인 교수님들... 이런 사실을 알고도 왜 침묵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2011.07.09 16:30 신고 [ ADDR : EDIT/ DEL ]
  7. 비밀댓글입니다

    2011.07.09 11:53 [ ADDR : EDIT/ DEL : REPLY ]
    • 등수... 그건 사실은 생대적인 수치에 불과한데 사람들은 그 수치에 목을 매더군요..
      중요한 건 아이들의 의지나 성취감 아니겠습니까?

      2011.07.09 16:28 신고 [ ADDR : EDIT/ DEL ]
  8. 비밀댓글입니다

    2011.07.09 12:28 [ ADDR : EDIT/ DEL : REPLY ]
    • 반갑습니다.
      선생님의 글을 보면서 언젠가는 '제가 왜 블로그를 하는지'에 대한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육계에서 고위직을 지내시다가 정년 퇴임 후 침묵하는 사람보다 교육에 대한 경험을 살려 후배들이나 제자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안내하고 싶어 하시는 그 열정을 말입니다.
      그런데 저와 선생님은 교육을 보는 관점의 차가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된 후 선생님의 블로그를 자주 찾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저는 블로그를 하는 이유는 교육부의 잘한 점을 찾아 홍보하기 보다는 잘못한 점 점을 을 지적해 개선하자는 의도로 블로그를 하고 있답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 교육부의 편이 아니라 학생이나 학부모의 편에서, 강자의 편보다 약자의 편에서 말입니다.
      교육정책에 대한 잘한 점에 대한 지적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점을 개선하기 위한 비판 또한 외면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랍니다.
      제가 가는 길과 선생님이 가시는 길이 다소 다르지만 교육을 바로세우겠다는 열정에는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선생님의 교육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식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011.07.09 13:10 신고 [ ADDR : EDIT/ DEL ]
    • 저는 교육부정책을 홍보하거나 칭찬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비판의 글을 쓰지 않는 것은 두 아들이 공교육을 마친지 오래돼서 제가 교육에 대해서 광범위한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배경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비판을 위한 비판을 쓰는 경우를 종종봅니다.
      제가 인터뷰기사를 주로 쓰는 이유도 교육의 결과에 대한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든 블로거가 교육에 대한 글을 한달에 하나씩 송고해도 우리 교육은 변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겪은 교사를 쓰면 되지요.

      자기와 다르다고 남을 비하하는 댓글을 쓰는 태도는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당사자인 제게 직접 말해 주고 대화를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 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글이 저와 다르고 설령 싫다고 해도
      교육에 대한 글은 다 읽고 있습니다.
      댓글도 다 읽어요.
      제글은 다음뷰에 가입한 분이 400명정도이고 1200명의 고정네티즌이 보고 있습니다.
      저같이 평범한 서민들이겠지요.
      블로거들은 서로 자기 역할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판단은 읽는 분들이 하겠지요.
      저는 선생님과 제가 교육채널에서 좋은 관계로
      속직한 댓글을 주고 받기를 원합니다.
      블로그에서 솔직하면 이웃들이 많이 멀어지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것과 틀린 것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아버님이 전교조 초기멤버여서 저는 아버님과 교육에 대한 대화를 아주 자주 합니다.

      2011.07.09 14:38 [ ADDR : EDIT/ DEL ]
  9. 비밀댓글입니다

    2011.07.09 15:15 [ ADDR : EDIT/ DEL : REPLY ]
  10. 유럽 교육보다 한국 교육은 아직도 순종하고 고분고분한 태도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예스와 노오를 가르치기보다
    우선 어른(부모나 스승)에게 예~ 하는 법을 먼저 가르치지요.
    토론은 싸움이라고 인정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토론보다 좋은 게 좋다고
    두리뭉실 넘어가는 걸 더 원하는 분위기더라고요.

    좋은 점도 많았지만, 나쁜 점도 무시 못할 정도로 많지요.
    교육은 특히 이 부분에서도 절충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군요.
    완전 유럽식도 아니고, 완전 한국식도 아닌 좋은 교육방법을 늘 찾아야겠죠?

    2011.07.09 16:15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겠지요.
      너무 강하면 부러지니까요?
      그런데 그 의지가 오랜 시간 지나는 동안 의지 자체가 사라질까 두렵습니다.
      예의는 참아도 독선과 이기적인 사고나 아집과 선입견, 흑백논리... 이런 가치는 빨리 바뀔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2011.07.09 16:27 신고 [ ADDR : EDIT/ DEL ]
  11. 하모니

    시비를 가리는 사람이 나쁜게 아니라 자기만 옳타고 믿는 사람이 나쁜사람이지요. 참교육님은 항상 올바른 생각만하시니 훌륭하신 분입니다

    2011.07.09 17:47 [ ADDR : EDIT/ DEL : REPLY ]
  12. 잘보고 갑니다.즐거운 시간이 되세요

    2011.07.09 20: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이..대학등록금과 사교육비라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이 현상을 해결할 수 있을지,,

    2011.07.09 21: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맞습니다.
    학벌구조와 대학서열화를 그대로 두고
    어떤 사교육대책도 불가능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지요.
    누구만 모르는 것 같은....
    답답하네요.
    항상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

    2011.07.09 22: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