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출처 :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정부가 성행학습을 금지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교육부는 앞으로 고등학교가 신입생 입학을 앞두고 시행해왔던 반 배치고사, 재학 중에 시행하는 모의고사 등도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문제는 출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교육 정상화촉진 특별법'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시행령에는 이들 평가 이외에 ▲학교 입학전형으로 치러지는 선발고사 ▲반 배치 등을 위한 배치고사 ▲재학 중에 시도 또는 전국단위로 시행하는 모의고사 등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 출제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법률'로 명명된 이 법률안은 '선행교육'을 금지하고, 위반 사례를 감독하거나 처벌하기 위한 규제기구를 만드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

 

선행학습이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때 정규교과과정보다 시간적으로 앞당겨 미리배우는 행위’다. 선행학습은 학습자가 배울 내용을 미리 훑어봄으로써 학습효과를 극대화하는 예습개념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렇다면 문제가 되고 있는 선행학습이 왜 방치해는 안 되는지 그 이유부터 알아보자.

 

1등지상주의, 점수만능주의가 불러온 교육실패. 선행학습은 전인교육의 실패, 교육기회의 불평등 심화, 사교육비 증가로 인한 가정경제의 파탄, 학교 기능의 상실.... 등 교육의 황폐화를 불러 온 원인제공의 하나라는 걸 부인할 사람은 없다. 일등만 살아남는 경쟁교육풍토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인성이 아닌 점수가 교육목표가 된다.

 

 

선행학습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대통령 후보가 선거 공약으로 금지법을 만들겠다는 약속까지 했을까? 실제로 박근혜대통령이 당선되고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교육부 협의를 거쳐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평가 금지 등을 담은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발의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이 시행되면 선행학습이 없어지고 공교육이 정상화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공교육 정상화촉진 특별법'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공교육이 정상화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단견이다. '공교육 정상화촉진 특별법'이 공교육을 정상화시킬 수 없는 이유를 살펴보자.

 

 

첫째, 선행학습이 과열되는 원인 진단이 틀렸다.

 

선행학습이 ‘경쟁이 불가피한 사회 환경과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의 소위 명문고의 존재와 서열화된 대학, 그리고 이들 학교들의 입시전형’이 선행학습을 과열시키고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다. 이러한 원인을 두고 선행학습만 법으로 금지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우리교육이 파행으로 치닫고 학교폭력을 비롯한 교실붕괴의 원인 제공자는 대학서열화와 학벌사회가 만든 결과다. 원인을 두고 현상을 치료하는 것은 해결책도 아니려니와 결과가 뻔한 대책으로 공교육이 정상화 될 리 없다.

 

둘째, 위헌 판례로 보아 선행학습금지법은 위헌 요소를 안고 있다.

 

선행학습은 위헌적인 요소를 안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2000년 4월27일 과외를 금지한 학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제22조 1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이유는 과외금지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훼손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개성이나 창의성 다양성을 지향하는 문화국가원리에 위배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판례에 비추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공교육 정상화촉진 특별법 또한 위헌결정이 나올 확률이 높다.

 

셋째, 전국 모든 학교의 입학전형, 반 배치고사, 재학 중에 시행하는 모의고사를 일일이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전국 모든 학교의 평가문항을 분석해 교육과정에 벗어난 문제인지의 여부를 찾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평가문항을 일일이 분석할 전문가를 찾기도 쉽지 않으려니와 언제, 누가 그런 일을 감당하겠다는 것인가?

 

넷째, 공교육의 정상화는 선행학습 금지가 아닌 학생의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교육의 다양화로 풀어야 한다.

 

교육과정이 선행학습과 사교육을 유발하는 원인 중의 하나인데 현행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는 수업량이 너무 많다. 교과서분량을 좀 더 줄이는 것도 선행학습을 줄이는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덮어둔 채 법으로 금지시키겠다는 것은 교육소비자들의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

 

우리사회는 대졸자와 고졸자의 임금격차와 일류대학을 나와야 사람대접 받는 현실, 그리고 부모의 지나친 교육열 등 여러 가지 변인을 덮어둔 채 선행학습만 금지시키겠다는 것은 열이 나는 환자에게 해열제를 처방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정부가 진정으로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선행학습을 불러 온 원인진단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 한계상황까지 온 교육위기를 선행학습금지법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전두환정권정권 때의 과외금지법의 실패를 반복할 뿐이다.

 

- 이미지 출처 :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엄마, 나 이번 기말고사에서 전교에서 1등 했어!”

“와, 전교에서 일등~? 우리 아들 최고다! 오늘 축하 파티라도 하자”

 

자녀가 공부를 잘한다는 말만큼 듣기 좋은 소리가 있을까? 유치원 받아쓰기에서부터 학기말 고사, 사생대회, 글짓기 대회에서 1등, 전국체육대회에서 1등, 올림픽에서 금메달....

 

자식이 일등을 했다는데, 우리 선수가 세계에서 1등을 했다는데.... 월드컵대회에서 우리나라가 4강에 들었다는데... 싫어할 국민 있겠는가?

 

그런데 경쟁을 통한 승리 즉 1등이 좋기만 할까? 경쟁의 목적은 효율성의 극대화다. 선의의 경쟁은 발전의 원동력으로 성장을 위한 동기부여며, 자극을 통한 개인의 발전의 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런 데 모든 경쟁이란 좋기만 한 것일까?

 

나는 가수다. 불후의 명곡, 무한도전, 골든 벨을 울려라, 1박 2일, 위대한 탄생, 마지막 오디션, 전국 노래자랑, 가족이 부른다..... 인기 있었던, 인기 있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다. 시청률에 목숨을 거는 상업주의 방송의 생얼을 본다. 오죽하면 살아 있는 모든 사람은 적이 되어 모든 적을 섬멸하고 혼자만 살아남는 서바이벌 게임까지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할까?

 

 

"시험은 치는데, 성적은 매기지 않습니다. 등수라고 하셨나요? 등수가 뭔가요?"

 

프레시안 기자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노동조합회의에 참석한 핀란드노총(SAK) 국제국에서 일하는 페카 리스텔라(Pekka Ristela)와 인터뷰도중에 나온 얘기다.

 

"교육은 누구에게나 평등한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지, 친구와 비교해 우열을 가리는 경쟁이 아니니까요. 학생들을 서로 비교해 서열을 매기는 것은 올바른 교육이 아니지 않나요.

 

그래가지고 친구들끼리 협동심이나 우정이 제대로 생길 수 있겠습니까?(프레시안-‘"경쟁? 100m 달리기 할 때만 들어본 단어입니다" )

 

핀란드 교육이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받아쓰기, 기중고사, 기말고사, 모의고사, 기초학력고사... 고 3의 경우 일년 중 한 달은 시험을 치르는데 시간을 다 보낸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전국단위 일제고사를 치러 개인별, 학급별, 학년별, 학교별, 지역별로 서열을 매긴다. 과정은 무시하고 1등만이 최고가 되는 교육... 그게 과연 교육적일까?

 

 

공정하지 않은 경쟁은 경쟁이 아니라 치고 박는 막싸움이다. 미들급권투선수와 프라이급 선수를 링 위에서 붙이는 시합이 공정한 경기가 아니듯 고전무용과 발레선수, 국악가수와 트로트 가수를 경쟁시켜 서열매기는 경기는 공정한 경쟁이 아니다.

 

교육을 하는 학교는 어떤가?

 

학교는 지금 일등지상주의에 목매는 경쟁지상주의 사회가 된 지 오래다. 일류대학을 향한 무한질주는 사교육시장에서 누가 더 경제력을 가진 사람인가의 여부에 따라 서열이 가려지고 그 경쟁을 위한 무한질주는 그칠 줄 모른다. 선행학습이라고 했던가? 선행학습이란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할 때 정규 과정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배우는 선행학습을 한 학생이 앉아 있는 교실에 교과담임이 수업진행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학원에서 선행학습을 한 학생이 진도에 맞춰 나가는 교사의 수업을 듣으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과정이야 어찌됐던 점수만 잘 받으면... 일등만 하면... SKY에 입학만 하면... 그게 선이 되는 학교는 과연 교육을 하는 곳일까? 소수의 승자를 위해 다수가 피해자가 되는 일등지상주의는 교육이 아니다. 원칙이 무너진 경쟁은 사회정의를 파괴하고 갈등과 대립을 부추기는 기재(機制)로 작용한다.

 

학교에서 경쟁은 교육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인데 서열을 매겨 모두를 피해자로 만든다는 것은 반교육이다.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어 학부모와 학생은 수요자가 되고 교사와 학교는 공급자로 만든 교육 시장화 정책. 막가파식 경쟁, 일등지상주의가 선이 되는 학교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11.26 06:30




"서울대 법대에 가라면 가라. 모두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다", "전국 1등을 해야 한다"

"어머니가 '학부모 방문의 날'인 다음날 학교에 오기로 돼 있었는데 모의고사 성적표에 전국 4천등을 한 것을 62등으로 고쳐놓은 게 들통 나면 무서운 체벌을 받게 될까 봐 겁이나 어머니를 살해한 아들. 어머니의 시신을 8개월간 안방에 두고 아무 일 없는 듯 학교를 다닌 아들... 별거 중이었던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왔다가,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들통 났단다.

성적이 떨어졌다고 자살하는 학생 소식을 들으면 “성적 나쁜 놈이 자살하면 우리나라 학생 대부분이 자살하게...?”라고 비아냥거리거나 “인내심이 없어서 그렇지... 제 혼자만 학교 다니나...” 하며 자살한 학생을 나무란다.

                                         <이미지 출처 ; 세계 일보>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하면 폭력을 행사한 학생은 타교로 전학하거나 퇴학처분을 받는다. 정황이 좀 더 심각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아 일찌감치 폭력범으로 전과자라는 낙인을 찍힌다. 교사를 폭행했다는 뉴스라도 들으면 “말세다 말세야! 옛날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했는데, 세상이 어쩌자고...”하며 한탄한다.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돼 가고 있다. 아무리 힘들기로 서니 어떻게 어머니를 살해하고, 어떻게 친구를 왕따 시키거나 폭력을 행사하고 선생님의 머리채를 잡고...?

폭력을 미화하거나 어머니를 살해한 학생을 두둔하자는 말이 아니다.

과연 이런 사태...  어머니를 칼로 찔러 죽이고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 선생님을 폭행하는 학생... 친구를 왕따시키는 학생... 그런 학생들 개인만의 잘못일까?

                                     <이미지 출처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눈을 돌려 학교 밖을 보자. 가정에서 텔레비전 전원을 켜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드라마를 비롯한 사극들...  텔레비전은 아이들에게 올바를 가치관을 길러 줄 수 있는 교육적인 프로그램으로 채워져 있는가? 예능에서부터 퀴즈며 음악프로그램조차 온통 서바이벌 게임투성이다. 드라마는 또 어떤가? 하나같이 요행을 바라는 왕자병 공주병을 부추기는 내용투성이다. 결혼 후 바람피워 숨겨놓은 자식으로 인한 가정불화 이야기, 이혼녀와 재벌 아들간의 애절한(?) 사랑이야기... 첫 키스가 어쩌니 어른들이 들어도 얼굴이 화끈거리는 이야기들을 박장대소해가며 얘기를 나누는 출연자들이 나오는 프로그램들은 과연 교육적인가?

인터넷이며 성인방송은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만 넣으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포르노가 있고, 사람을 재미삼아 죽이는 서바이벌 게임, 사람을 파리 목숨처럼 죽이는 사극이며 영화며... 게임방에 가면 얼마든지 접하는 음란물이녀 폭력이며... 돈이 되는 일이라면 어린 아이까지 돈벌이의 대상이 되는 상업주의가 아이들을 병들게 하고 있다. 언제든지 달려가면 볼 수 있는 만화방이며 게임방은 과연 교육적인 내용물로 채워져 있을까?

놓으면 꺼질 새라, 불면 날아갈 새라 고이고이 키우는 자녀들도 가정에만 벗어나면 그들에게 안전지대는 없다. 학교에만 보내 놓으면 안심할 수 있다고? 천만에 말씀이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학교에서는 고급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은 고급 아파트 아이들끼리, 부잣집 아이들은 부잣집 아이들끼리, 공부 잘하는 학생은 공부 잘하는 학생끼리, 힘깨나 스는 아이들은 그들끼리 친구가 된다. 얼굴이 못생겼다는 이유로 혹은 가난하다는 이유로, 메이커 옷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왕따당하는 학교는 정말 교육을 하고 있는 곳이 맞는가?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환경은 없다. 학교가 교육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군대의 위병소를 방불케 하는 교문을 봐도 알 수 있다. 인성교육은 포기하고 점수 올리기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는 학교에는 인간교육이 가능할 수 없다. 기중고사, 기말고사 혹은 전국단위 학력고사로 서열을 매겨 점수 몇 점 차이로 사람대접 못 받는 아이들이 상처받는 학교를 교육적이라고 강변하지 말라.

오죽하면 학교를 거부하는 학생이 일 년에 10만명이나 될까? 교육내용을 들여다보면 더 기가 찬다. 교육과정은 수요자인 학생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내용들로만 채워져 있을까? 시비를 가리고 사람답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하는데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 않는 학교는 교육다운 교육을 하고 있다고 믿어도 좋은가?

부모가 이산가족이 되어 교대로 주야간을 근무하는 가정에서는 아이들은 만화방이 아니면 학원에서 학원으로 전전한다. 학원에 가지 않으면 놀 친구가 없는 아이들... 결국 게임방이나 만화방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만화가 얼마나 교육적인지는 몰라도 아이들은 좋은 만화를 고를 능력도 안내도 없다. 결국 보고 배우는 것은 폭력물이 아니면 음란물에 철 이른 눈을 뜨게 된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죽어간 사람을 왜 살아남지 않았느냐고 힐난(詰難) 할 수 있는가? 자살하는 아이. 부적응하는 아이. 그들은 그들 개인의 인내심이 부족한 이유만으로 타락하거나 적응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우리 부모들, 학교 그리고 사회는 내일의 주인공인 아이들에게 얼마나 인간적으로 대하고 가슴 따뜻하게 이끌어 줬다고 할 수 있는가? 돈벌이만 된다면 아이들까지 막무가내로 이용해 먹는 잔인한 상업주의는 이들에게 책임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는가?


모든 아이들이 다 서울대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사람이 사람다워 지도록 이끌어 주기보다 서울대 졸업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보모는 아이들에게 잘못이 없는가? 내가 못 이룬 꿈을 자식이 이뤄줄 것이라고 믿고 그들을 인격적인 존재가 아닌 소유물로 생각하는 부모는 이들의 타락으로부터 자유로운가?

판사, 검사, 의사만 사는 세상은 없다, 농사짓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 청소는 하는 사람도 있어야하고 장사하는 사람도 있어야 한다. 왜 의사와 판사만 소중하고 농부는 덜 소중한가? 잘못된 사회적 가치를 배분한 정치인에게 향해야 할 분노를 왜 죄없는 아이들에게 몽둥이 질인가? 반성 없는 어른들로 하여금 지금도 아이들은 상처받고 방황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누가 저 아이들에게 돌을 던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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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점수를 잘 받은 학생이 도덕적인 학생일까? 체육점수를 잘 받은 학생이 가장 체육을 잘할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성적이 좋은 사람이 출세하고 성공도 할까? 소학교가 학력이 전부인 정주영 현대그룹 전 명예회장은 초등학교 학력으로 한국 경제의 신화를 창조했다. 에디슨은 초등학교를 중퇴했지만 세계적인 발명가가 됐다.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후 학교현장에는 웃지 못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충북도내 전체 학생들의 점수를 올리기 위해 군 교육청이 시험을 봐서 학교 간 비교해 줄을 세우고 수업과정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모의고사 문제를 올려놓고 풀이 후 결과보고를 지시하고 있다.

     <사진설명 : 충북이 작년 일제고사 성적이 최상위권에 머물자 충북전역에 걸린 펼침막-오마이뉴스>

‘새학기가 시작되고 여러 지역에서 초등학교마저 ‘일제고사에 대비해 0교시, 7교시 수업, 놀토 없애기 현상’이 나타나고, 심지어 ‘쉬는 시간을 5분으로 줄이는 학교’까지 생겨났다. 이는 수업을 빨리 끝내고 방과 후 보충수업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오마이뉴스)’

‘새벽 별보기’니 ‘3당4락’이니 하는 신조어까지 만들었던 고등학교도 모자라 이제 초등학생들까지 점수 올리는 기계로 만들고 있다. 점수만 좋으면 모든 게 용서되고 원하는 취업도 출세도 보장되는 나라. 지금 학교는 창의성이니 탐구과정 따위는 관심도 없고 오직 점수지상주의로 날밤을 세우고 있다. ‘4지선다’ 혹은 ‘오지선다’식 문제풀이도 모자라 0교시와 7교시가 등장하고 방학까지 반납하고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진풍경이 나타나고 있다.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던 이명박 대통령. 개인 줄세우기도 모자라 학교와 지역까지 결과를 공개해 나라를 시험 공화국으로 만들고 있다. ‘시험문제 풀이는 공부가 아니냐?’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초등학생들에게 체육시간까지 빼앗고 친구를 적으로 만드는 분위기에서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공부 못하는 아이는 필요 없다. 도로 전학가라’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다 못한 학부모가 시골 작은 학교에 전학을 갔는데 교육청에서 학습부진아 숫자를 계속 체크하자 담임이 학부모에게 한 말이란다. 이런 학교에서 어떻게 교육을 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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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감독을 들어갔을 때 일이다. OMR카드를 먼저 나눠주고 문제지를 나눠주려고 하는데 뒤에 앉은 한 학생이 OMR카드에 부지런히 마킹하고 있었다.

‘아~니 문제지도 안보고 답을 적다니...?’

시험분위기를 망칠 것 같아 문제지를 다 나눠준 뒤 문제의 학생(?)에게 다가갔다.

“야! 넌 귀신이냐? 어떻게 문제지를 보지 않고도 답을 적을 수 있니?”

했더니 답지를 완성하고 엎드려 있던 학생이 졸리는 눈을 치켜뜨면서 귀찮다는 듯이...

“선생님! 문제지 보나마나 똑같습니다”

                                   <자료 :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홈페이지에서>
뭘 몰라도 한참 모른다는 듯이 시험지를 깔고 다시 엎드리는 것이었다. OMR카드를 보았더니 답이 모두 똑같은 번호였다.

이 학생뿐만 아니다. 문제지를 다 나눠준 뒤 5분도 채 안 돼, 5~6명이 시험지를 엎어놓고 엎드린다. 10분정도 지나면 전체 45명 가운데 반 가까운 학생들이..., 시험이 거의 끝날 무렵이면 서너명 정도가 문제를 풀고 있을 뿐이다. 인문계 고교의 시험장 풍경이다.

중고등학교는 매 학기에 평균 2회 실시하는 내신 정기고사(중간·기말고사) 외에도 도학력평가, 모의고사, 일제고사, 고입선발고사,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평가 등 적게는 7번, 많게는 12번까지 시험을 본다. 고3의 경우, 진도도 나가기 전 3월부터 수능모의고사를 치기 시작해 연간 한 달 이상을 시험을 치르는데 시간을 보낸다.

평가란 교육과정에 명시한 목표 달성을 측정하거나 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정보를 수집, 적용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그러나 현재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평가는 평가가 목적으로 둔갑해 평가 만능주의, 일등지상주의로 변질되고 있다. 학생간. 학급간뿐만 아니라 학교간, 시군단위, 전국단위로 비교, 서열화하고 심지어 교원평가까지 연계하겠다는 것이다. 명문대학 합격자 수로 고교를 서열화하고 고시합격자 수로 대학을 등급화 하는 나라에 과연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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