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나는 평소에 탈세가 범죄이듯 공직자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도 일종의 범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가야 할 돈을 횡령한 것은 용서받지 못할 범죄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09년 3월23일 11차 라디오주례 연설에서 한 말이다. 그는 이런말도 덧붙였다. “일자리를 만들고 서민 생활을 돌보기 위해, 그리하여 경제를 하루라도 빨리 살리기 위해 정부가 돈을 풀고 있습니다만, 이 돈은 모두 너무나 소중한 ‘국민의 피와 땀’입니다. 그런 만큼 이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쓰는 것은 국민들의 엄숙한 명령입니다.”

<이미지 출처 : 미디오 오늘>

이명박전대통령의 이런 말을 지금와서 들으면 요즈음 유행하는 박근혜대통령의 ‘유체이탈화법’이 생각난다. 이런말은 박근혜ㅒ가 아니라 이명박이 원조엿던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 겉으로는 이런 말로 하면서 상상조차 하기 힘든 ‘사자방비리’를 지지르고 있었으니 도대체 국민들은 이제 ‘대통령의 말’을 믿을 사람이 있겠는가?

‘사자방 비리’라는 말은 이제 낯선 말이 아니다. ‘4대강 사업, 자원 외교, 방산 비리’를 딴 4자방...! 이 사자방으로 인한 이명박의 부패는 무려 10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의 계산에 의하면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22조 원의 사업비보다 3배나 되는 65조 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관련회사들간의 혈세낭비에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투입된 혈세 22조 6천억원조뿐만 아니라 매년 5천억원의 유지비가 들어가고, 3천200억원의 이자를 물어야 하는게 4대강 사업이다.

해외자원개발은 어떤가. 40조원의 예산이 투입된 해외자원 개발사업은 석유-가스부문 150개, 광물부문 238개 등 388개이다. 이 중 누적이익이 발생한 사업은 5개에 불과하다. 석유-가스부문 투자액은 293억5,000만 달러인데 회수액은 43억1200만 달러에 그쳐 누적손실액이 무려 250억3880만 달러이다. 광물분야는 84억2700만 달러를 투자해서 4억9800만 달러만 회수해 누적손실액이 79억2100만 달러에 달한다. 투자대비 손실비율이 무려 94%로 손실만 35조원에 달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경향신문>

방위산업-군수비리는 상상을 초월한다. 장성급, 영관급이 줄줄이 구속되는 현실을 보면서도 새누리당이 왜 국정조사를 거부하는지 알만하다. 이명박정부시절, 2013년, 국방예산 기준으로 무기구입비가 10조원 가량 된다.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약점을 이용해 방위산업비리는 언론의 접근조차 어렵다. 예를 들면 1990년 1대당 1890만 달러에 계약했던 F16 전투기를 말레이지아는 2006년 800만 달러에 계약했다. 2600억원이 투입된 국내기술로 건조된 최첨단 수상 구조함이라는 자랑이 무색하게도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현장에 파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정도가 아니다. '한식세계화사업'에 투자한 769억 원이며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자원 3사’의 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 2018년까지 50여개 사업에, 투입된 41조원 외에 최소 31조원이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한국전력 등을 제외하고도 자원 3사만 총 72조원을 투자하는 셈이다. 이런 돈이 국부유출로 국정감사가 필요한 예산이라는 수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정부의 대를 이은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국정감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2월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한 단독주택 지하 1층에서 엄마 박모(60)씨와 큰딸 김모(35)씨, 작은 딸(32)이 숨진 채 발견됐다. 9년 전부터 이 집에 살던 박씨는 월 50만원인 집세를 꼬박꼬박 내면서 주변의 도움을 받지 않기 위해 애썼다고 이웃들은 전했다. 그러나 박씨는 지난달 팔을 다치면서 식당 일을 그만두게 됐고, 이 때문에 생계를 이어가는 게 막막해지자 두 딸과 목숨을 끊기로 결심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세 모녀는 마지막으로 봉투에 현금 70만원을 넣고 겉면에 '주인아주머니께…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36분마다 1명씩 자살하는 나라.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사망원인통계’를 보면 2013년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 당 자살자는 28.5명으로 OECD 국가들 가운데 압도적으로 1위로, 매년 1위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자살 시도자수사 년간 약 10만 명으로 중소도시 인구와 맞먹는다. 평생 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해본 인원이 560만 명, 지난 일 년 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해본 인원은 134만 명, 자살계획자가 25만 명, 자살시도자가 1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수구언론들은 이들의 자살이 개인의 의지나 능력부족이라며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지만 이명박의 혈세낭비에서 보듯 생활고로 목숨을 끊는 자살은 대부분 사회적 살인이다. 이들에게 나도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는 희망만 었더라면 하나뿐인 목숨을 끊겠는가? ‘4대강 사업, 자원 외교, 방산 비리’로 인한 무려 100조라는 혈세를 탕진하지 않았다면 우리사회가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받았을까?

<이미지 출처 : 서울신문>

비즈니스프렌들리, 줄푸세정책으로 극단적인 양극화사회만 만들지 않았다면 135만명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내몰렸을까? 네티즌들은 이명박을 일컬어 '돈벌레, 사기꾼, 도둑놈, 철면피, 기생충, 대왕쥐, 재테크, 슬픈 역사, ‘칠 사기는 다 치는 놈, 나라를 거덜 낸 놈, 우리가 똥 밟은 것...’이라는 원색적인 욕설도 마다하지 않는 이유를 알만하지 않은가?

'김영란법'의 제안자인 김영란 전 대법관은 KBS1 ‘명견만리’에 출연해 부패유형을 3단계로 나눴다. 그는 나라별 부패 유형을 1단계는 ‘독재형 부패’, 2단계 ‘족벌형 부패’, 3단계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 국가로 분류하고 우리나라를 3단계인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에 속한다고 진단했다.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는 서민들이 아닌 주로 정치인과 고위 관료, 대기업가 같은 엘리트층이 인맥과 연줄을 통해 부당이익을 얻는 부패 유형이다.

그는 정관계 인사나 산하기관 낙하산 인사로 취직하는 ‘관피아’, ‘해피아’ 등도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김영란 전 대법관은 부패가 없었다면, 각자 책임을 다했다면...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나라는 온통 뒤집어 놓은 성완종 게이트를 보는 국민들은 이명박근혜를 실감한다.이병박에 이어 박근혜정부로 대물림되고 있는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 부패공화국이 만드는 잔인한 현실에 전율한다. 우리 국민들은 언제까지 이런 비극에 속수무책 구경꾼이 되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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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조사대상자가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부모된 사람들은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두고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남미로  떠났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로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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