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교육공동체 사업'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7.08.11 방과후 학교 조례 제정 옳은 일인가? (5)
  2. 2015.01.14 '마을교육공동체'사업으로 학교를 살리 수 있을까? (9)


방과후학교는 공교육인가 사교육인가? 교사들이 프로그램 수요조사와 프로그램 선정과 강사비 지급 등 관련업무를 맡고 있으니 공교육 같지만 사설학원이나 사교육강사들이 맡아 하는 교육이니 사교육이다. 그런데 법적근거도 없이 10여년동안 계속되고 있는 소속불명의 방과후 학교를 그것도 진보교육감지역에서 전국최초로 지자체가 조례안을 만들어 불법을 합법화시켜 말썽이 일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이 전국에서 최초로 자치법규에 근거해 방과후학교에 대한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임을 강화기본계획 수립수업환경 조성강사에 대한 부당한 대우 금지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대한 사항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해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 627일 박영송 의원(더불어 민주당) 대표 발의한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시의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자 전교조 세종지부 초등위원회 소속교사들은 박영송의원을 항의 방문해 방과후학교 조례안 폐기를 요구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교조 세종지부 초등위원회(위원장 이경숙)는 이번 통과된 조례안이 조례가 제정되는 과정상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과정이 없었으며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가 빠져있고 학교의 책무만을 명시해 놓았으며 53항 학교장은 방과후학교의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학교교육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사교육인지 공교육인지 헷갈리게 만들어 놓았다며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방과후학교는 수익자 부담일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자율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는 학교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제정, 규제함으로써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방과후학교란 획일화된 정규교과 위주의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21세기를 이끌어갈 인재양성과 학생들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계발 및 사교육비 경감, 교육복지증진은 물론 사회양극화 심화에 따른 교육양극화 해소를 목적으로 시작했지만 방과후 학교는 분명히 사교육이다. ‘사교육을 학교 안에 끌어 들여 사교육비용 부담을 줄이겠다고 방과후학교를 도입한 게 2006년부터다.

교사들이 방과후 학교 조례제정에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세종시의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조례안이 교사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학교현실의 개선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정규수업이 끝난 후 별도의 휴식시간 없이 교실로 이동해 가며 학습노동력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특별교실과 일반교실을 내줌으로써 고학년 학생들이 정규수업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특별실을 이용하지 못하여 교실을 비워줘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취미생활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학생들 개개인의 활동을 교사가 옆에서 면밀히 지도하고 관찰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방과후 학교는 20명이 넘는 학생들과 수업하기 때문에 수업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방과후 학교는 교사들이 프로그램 수요조사와 선정에서부터 공고, 면접, 선정기준안 작성, 범죄조회, 강사비 지급, 재료비 청구, 학운위 보고 강사평가... 와 같은 엄부부담으로 교사들이 교육활동보다 행정업무를 맡게 해 교재연구 시간까지 앗아가고 있다,

사교육의 공교육화 방과후 학교. 방과후 학교는 공교육이 아니다. 법적인 근거도 없이 사교육을 줄인다는 이유로 사실상 공교육이 된 방과후 학교는 입시교육 공교육을 황폐화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는 강사가 하는 사교육이다. 사교육을 학교의 교실을 빌려줘 학교를 사교육천국으로 바꿔 놓은 것이다.



지금 걍기도를 비롯한 진보교육감지역에서는 교육은 학교의 전유물이 아닌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해야 한다며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전북지역의 경우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못한 교육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희망 로드맵 사업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그것도 진보교육감 지역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켜 사교육을 합법화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은 공교육 더욱 황폐화시키는 조치다.

공교육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문제를 가정과 지자체도 함께 풀어가야 한다. 그런데 그것도 진보교육감지역인 세종시에서 더불의민주당의원이 방과후학교 조례를 제정해 공교육정상화를 가로 막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공교육정상화는 문재인 정부가 교육적폐를 청산하고 교육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다. 10여년동안 설립목적 달성은커녕 뜨거운 감자가 된 방과후 학교를 조례까지 제정해 어떻게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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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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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차라리 내신 성적에 학교 동아리 활동 평가를 넣어
    취미,동호회 활동을 장려하는것이 훨씬 좋을것입니다

    2017.08.11 07: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올해 신도심 학교에서 방과후업무를 맡아 학생동아리형태로 운영하고자 방향을 잡았었는데 학부모들의 민원이 말할 수 없이 거셌습니다. 다행히 학교장도 방과후학교로 아이들이 놀 시간이 없는 상황을 개탄하기에 정규수업을 방해하지않는 선에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신설했어요. 이번에는 강사들이 수당을 더 벌기위해 프로그램운영시간을 늘려달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정규수업에 방해되는 건 분명한 일이라 그럴 수 없다했습니다. 방과후학교라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상황에 일주일내내 시간에 쫓겨다녀야하는 아이들 스트레스가 심하고 과중한 업무로 병들어가는 교사들도 많구요. 왜 학교현장에 대한 생각들을 안할까요?

    2017.08.11 08: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진보좌파에도 꼴통들 많습니다.
    방과후학교조례를 보니 가관이네요.
    지금의 교육은 근본적인 차원에서 바뀌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것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2017.08.12 01: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과외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시작하긴 했는데...
    아이들 힘들게 하는 건 마찬가지인 듯...
    에효...ㅠ.ㅠ

    2017.08.13 06: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공교육을 황폐화 시킨다는데에 공감합니다..
    결국 교육의 질만 떨어질겁니다..
    힘찬 한주 되시고요~~!!

    2017.08.14 04: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분류없음2015.01.14 07:04


자칭 한국청소년대표언론이니 진보언론까지도 별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기사 하나가 바이러스라는 청소년신문에 실렸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마을교육공동체 만들어 가겠다는 기사가 그것이다. 이런 기사가 왜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할까? 최소한 진보적인 언론이라면 대서특필해야 할 기사가 관심조차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이미지 출처 : 마을 교육공동체>

 

어느 날치고 언론에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교육관련 기사가 없는 날이 없다. 학교폭력에서부터 자살, 가출, 학생인권, 학교급식... 등등, 이런 기사들이 이슈가 되고 시청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교육이 그만큼 개인의 운명을 좌우하는 문제요, 사회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학교운영위원회를 만들 때의 일이다. ‘단위 학교의 자율적 교육과 창의적인 다양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립된 학교운영위원회가 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임의기구였다. 의결권이 없는 심의기구도 그렇지만 같은 학굔데 사립학교는 심의권도 의결권도 없는 임의기구로 만들어놓았다. 이름만 거창하게 학교운영기구지 내용을 들여다보면 무늬만 운영이다. 더구나 초·중학교의 경우 의무교육과정인데 어떻게 심의로 운영해서 되겠는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꾀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한 주민자치센터도 그렇다. 민주주의와 주민자치를 위해 만든 기구가 예산조차 심의할 수 없는... 그래서 유명무실한 껍데기뿐인 기구를 만든 것을 보면 우리사회 민주주의는 요원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형식은 있어도 내용이 없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 놓고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니 주민자치 운운하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기만이다.

 

 

학교를 살리겠다면서 대학서열을 두고 죄 없는 입시제도만 바꾸고 또 바꾸고 이런 헛수고만 반복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교육정책이다. 교육을 어디 학교에서만 하는가? 가정과 학교, 사회가 삼위일체가 되지 않는다면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부모와 대화조차 할 시간도 없는 현실, 학교밖을 한발짤만 나서면 교육은커녕 지뢰밭이 된 현실... 이런 현실을 두고 교육이 무너졌다고 아이들만 탓한.

 

<이미지 출처 : 뉴시스>

 

전국 13개지역에서 당선 된 진보교육감... 벌써 8개월째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몇몇 지역을 빼고는 특별한 개혁의지를 찾기 어렵다. 최소한 신년 업무계획발표에서 꿈이 담긴 개혁의지를 기대했지만 눈에 띄는 정책은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분위기에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의 마을교육공동체는 교사와 학부모에게 청량감을 주는 희망의 메시지다.

 

이 교육감이 연두기자회견에서 밝힌 마을교육공동체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는 그가 학교와 가정 기르고 지역사회가 함께하지 않으면 진정한 교육이 어렵다는 평소의 소신이 아니었을까? 이 교육감은 마을공동체를 통해 학교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학생교육을 지향하며,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의 모든 교육적 자원을 총동원하여 학생들의 인격과 지성의 성장과 함께 일생의 삶의 기반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설명해 지역사회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이 교육감이 주장했듯이 이제 학교가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과 지역 중심의 협력, 협동, 특성화 교육체제로서 학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교육청, 시민사회, 주민 등이 협력하여 교육의 중심에 서는 것, 그래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길로 가야 한다.

 

이 교육감이 꿈꾸는 마을교육공동체는 교육부의 연례행사처럼 인기영합을 위한 기자회견이 아니다. 그는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해 구체적으로 경기교육협동조합을 통해 매점 운영, 교복 공동구매, 친환경 급식자재의 구매와 공급...을 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에 경기교육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해 학교교육 및 학생지원을 위한 각계의 자원봉사자들을 하나의 인재풀로 조직하여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역의 대학, 기관과 단체, 사회적기업 등 지역 기업체 그리고 교육이 가능한 전문 인사를 중심으로 꿈의 학교프로그램을 운영, 다양한 문, 사회참여, 학술연구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꿈을 밝혔다.

 

이재정 교육감이 밝힌 마을교육공동체는 사교육비를 줄인다며 학교 밖의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인 방과후 학교와 같은 무늬만 개혁이 아니다. 이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2015년에는 31개 시군에서 1개 이상 추진하되 여건이 되는 지역부터 우선 시행하여 전체 50여 개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혀 실현 결과가 기대된다. 꿈이 있는 지도자를 만난다는 것은 주민의 행운이다. 사방의 어디를 둘러봐도 희망의 빛이 보지지 않는 학교에 이런 꿈이 실현돼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교육다은 교육을 하는 학교가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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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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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희망이 보이는 것 같네요.
    잘 보고가요

    2015.01.14 07: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예전 교복구매땜에 마음 상했던 기억이 납니다
    교복 문제 어떻게 해결이 안됩니까?
    마을 교육공동체면 방법이 될듯도 합니다

    2015.01.14 08: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마을교육공동체가 성과를 이루어 아이들이 살맛나는 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육품앗이도 좋은 방법이지요.

    2015.01.14 09: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개성적인 포스팅이네요
    정말 인상적인 포스팅인듯
    이렇게 좋은 글 올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015.01.14 10: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인데, 기대가 크니 가시적인 것을 바라는 것도 무리가 아니겠죠.
    하지만 가야할 길이 멉니다.
    이번에는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도 노통때보다는 여건은 나아 보입니다.
    최소한 다음 번에 유권자의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이번 임기에 더디더라도 확실한 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지요.
    그것이 더 바람직 할 겁니다. 누구처럼 그럴듯한 전시효과에 집착해서는 안되겠지요.
    진정성이 있다면, 그리고 의지가 있다면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먼저 알아 줄 겁니다.
    그렇게 믿어요, 전...

    2015.01.14 11: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굉장히 좋은 실험으로 보여지네요. 아무쪼록 좋은 성과를 내어 제대로된 공동체로 거듭났으면 합니다

    2015.01.14 11: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교육은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지금의 체제를 근본부터 바꾸지 않으면 끝없이 이어지는 수리만 계속될 것입니다.
    서열경쟁이 자리하는 한 교육제도를 바꿀 방법이란 없습니다.
    경쟁은 대학교부터 시켜야 합니다.

    2015.01.14 13: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성적을 위한 개혁이 아닌,
    학생들의 참된 삶을 위한 개혁으로 보입니다.~

    무척 기대되는군요.^^~

    2015.01.14 15: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2015.01.15 06: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