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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3.28 폭력가해 학생, 처벌의 대상인가 교화의 대상인가...? (23)


 

 

스쿨 폴리스제 실시 등하교 지킴이 취약 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지자체 CCTV 통합관제 단계적 확대현재 전체 학교의 32%에 설치된 경비실 2015년까지 86%까지 확대 폭력서클 결성 집중 단속,  △ 배움터 지킴이 복수 담임제 실시 일진경보제 경찰의 신변 보호 가해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록 반영 학부모 소환 특별교육학부모 동의 없이 심리치료 담임교사, 매 학기마다 1회 이상 1대1로 학생을 면담 후 결과 통지 인성교육 프로그램 시행학생생활도움카드제 도입 교사자격증 취득 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목을 이수 의무화 체육수업 시수를 주 4시간으로 확대 클링오프제 실시미성년자 형사처벌 연령 14세에서 12세로 하향조정학교폭력신고 전화 117로 통합해 24시간 운영....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학교폭력근절대책의 일부다.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렇게 수많은 대책이 무색하게 경산고 학생의 자살까지 드러나자 '교장이 하루 3회 이상 순찰을 돌 것을 의무화하는...' 웃지 못 할 대책까지 내놨다. CCTV화질이 나빠 판독이 불가능하다는 불평에 고화질 폐쇄회로텔레비전(CCTV)까지 확대해 놓았지만 달라진 것이라고는 없다.

 

지금까지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은 하나같이 강경일변도다. 처벌의 수위를 높이면 높일수록 폭력의 양상은 더더욱 음성화하고 잔인해져 정부와 폭력 가해학생간의 숨바꼭질이라도 하는 듯하다. 정부는 학교폭력을 학교평가와 연계, 학교장에게 책임을 묻자 학교폭력문제는 수치로만 줄어들었지만 달라진 것이라고는 없다. 하루가 멀다않고 계속되는 학교폭력, 정부의 무능한 대책에 학생도 학부모들도 불안에 떨고 있다.

 

 

학교폭력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까?

 

솔직히 교육부의 학교폭력 대책을 보면 짜증이 난다. 학교폭력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자 교육부는 오는 3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약 525만 명)을 대상으로 나이스 학생서비스를 통하여 학교폭력 피해와 가해. 목격 사례, 예방교육 효과 등 15개 내외의 설문문항을 작성,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한다.

 

학교구석구석에 CCTV를 설치하고 상담교사를 배치하고, 교육부 장관이 교사·학부모 모아놓고 토크쇼를 벌이는 등 온갖 대책이 무색한 이유가 뭘까?

 

‘나는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을 보면 좁은 닭장 안에 닭 수십마리 집어넣어 놓고 얌전히 있지 않으면 두들겨 패려는 일과 같다고 생각한다. 이런 지옥 같은 닭장 안의 닭들이 살기 위해 비명을 지르거나 상대방을 쪼아대지 않는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 아닐까? 학교폭력에서 가해·피해 구분은 무의미하다.’

성공회대학교 김동춘 교수가 한겨레신문에 쓴 ‘학교는 치안의 대상이 아니다.’는 칼럼의 일부다.

 

김동춘교수는 ‘온 사회가 강자가 약자를 마구 짓밟도록 가르치고 있는데... 피해자의 항변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조직 내의 불법과 폭력을 고발하면 오히려 배신자라고 보복을 하는 사회에서 어찌 방관자이자 목격자인 대다수 아이들에게 폭력 학생들을 고발하라고 가르칠 수 있겠는가?’라고 질타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는데 왜 정부의 눈에는 안 보일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강경 일변도의 대책은 이미 효과가 없음이 증면 됐지만 정부는 어리석게도 처벌 만능의 대책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학교폭력이 이슈가 되면 지난 번 대책을 이름만 봐꿔 또 써먹기를 반복하고 있는 교육부....

 

해결을 위해 원점에서 생각해 보자.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처벌의 대상인가 아니면 교화의 대상인가?

 

경찰을 비롯한 사법기관은 처벌이 목적이다. 그러나 학교는 처벌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교육을 하고 있지 않느냐고? 천만에 말씀이다. 학교폭력은 인간성을 알지 못하는 학생들이 저지르는 인격파괴의 만행(?)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인권교육이 필수적이다. 인권교육을 하기 위해 인권조례를 만들겠다면 교육부는 팔을 걷어붙이고 반대한다.

 

시집살이를 해 본 시어머니가 며느리 시집살이를 시킨다고 한다. 폭력은 폭력이 낳는다. 폭력을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우리사회는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가? 젖병을 입에 문 어린아이를 달래기 위해 쥐어주는 스마트 폰, 이제 초등학생까지 필수품이 된 스마트 폰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가? 학교 앞에서 언제든지 만나는 게임기며 게임방에서 하고 있는 게임은 또 얼마나 잔인한 폭력물인가?

 

드라마며 영화며 학교에서 성적을 서열 화시키는 것은 폭력이 아닌가? 열심히 일해도 희망이 없는 사회는 폭력이 아닌가? 가난한 이들에게 희망을 빼앗는 소득의 양극화현상은 폭력이 아닌가? 과정은 덮어놓고 결과를 보고 처벌수위를 높이는 대책은 이제 그쳐야 한다. CCTV 수천 수만대 보다 차라리 학생인권 교육과 감동적인 연극이나 영화 한편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되는 학교폭력과 자살, 정부는 가해자 처벌 수위나 높이는 멍청한 대책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안녕하세요?

불친님들과 구독자님들 덕분에 제가 운영하는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단법인 한국블로그산업협회(KBBA)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시가 후원하는 제 4회 2013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 개인부문에 문화/예술 부문 Top100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투표는 3월 11일부터 31일까지 심사 및 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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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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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그 아이들을 데리고 학교폭력 재판이 열리는 곳을 찾아 직접 눈으로 보여주는게 더 낫습니다.

    2013.03.28 07: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글 잘 보고 갑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2013.03.28 08: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아이들을 처벌하겠다고 하는 그들 진짜 처벌 받을 자들이 많습니다.

    2013.03.28 08:45 [ ADDR : EDIT/ DEL : REPLY ]
  5. 처벌의 대상으로 소년원에 들어온 아이들은
    다시 한 방에 열 댓명씩 들어가
    서로를 쪼아대지요.
    살겠다는 몸부림인지 살고 싶지 않은 몸부림인지 모르겠습니다.

    2013.03.28 08:54 [ ADDR : EDIT/ DEL : REPLY ]
  6. 잘못한 행동을 하는 아이들을 처단하는데만 궁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화의 대상으로 보고 기회를 열어주었음 좋겠습니다.
    편안하고 좋은 하루 되세요.^^

    2013.03.28 09: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말씀하신 설문조사... 어젯밤에 했습니다.
    학교에서 친절하게 참가 확인서까지 받아갔네요.
    아이와 설문에 참여하면서도, 몇가지 되지도 않는 문항에 이게 뭔 의미가 있나...싶더라구요.
    학교폭력 가해자라고 알려진 아이들을 단순히 처벌 대상으로만 본다면
    그 아이들이 성인되어, 사회에서는 더 큰 폭력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처벌 이전에 교화 대상이고, 아이들의 교화에는 학교와 가정이 모두 함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3.03.28 09:30 [ ADDR : EDIT/ DEL : REPLY ]
  8. 빅파이

    이미 학교 폭력의 가해자들은 교화의 대상이 아니다. 격리의 대상이다 그 악랄함은 성인들을 뛰어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는 교화보단 피해자들의 즉각적인 구제를 위해 격리하는 대상으로 보는것이 맞다.

    2013.03.28 10:35 [ ADDR : EDIT/ DEL : REPLY ]
  9. 드림맨

    폭력가해 학생, 처벌의 대상인가 교화의 대상인가...?

    처형! 대상입니다.
    가차없는 교수형 척살형(때려죽이는 형)총살형
    그 부모와 함께 전국민 tv시청하에 공개처형 대상입니다.

    고쳐지지 않습니다.
    군대가서도 사회에 나와서도 결혼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을 죽거나 다치게..괴롭힙니다.

    조기 처형이

    "답!"

    2013.03.28 10:43 [ ADDR : EDIT/ DEL : REPLY ]
  10. 새끼늑대

    위에 계신분들 교육청, 교육부 관계자들은 자신들은 깨끗하다. 옳다. 바르다. 란 생각이 꽉 박혀 그런거죠.

    본인들의 하부조직이라고 생각하는 일선 학교에서 알아서 처신해라. 가해자 색출 처벌.

    아무튼 교육청 교육부에서 자기들만 편하려고 하는 수작이죠.

    제일 큰 문제가 문제발생 학교에 대한 처벌권만을 사용하려는 상부기관이 있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일선 교장선에서 덮으려는게 제일 큰 문제이죠.

    문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면 칭찬해주고 계도하도록 이끌어야 하는데
    단순히
    너네 학교 학생 문제 있다며? 교장이하 모든교사들 인사고과 반영해서 니들은 평생 평교사신세를 못면하게 해주마.
    그러면 밑에 교장이하 선생들이 죄다 들고 일어나 살인이든 자살이든 강간이든 폭력이든 문제를 덮어두기 급급하죠.


    사실 이게 교육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군대도 그렇고, 상명하복이 존재하는 대한민국 조직 어디에도 있는 문제입니다.

    해결책은 간단하죠. 상부 쪽에 계신분들이 좀더 일하겠다는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 거죠.

    학교에 강간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면 학교장이 얼른 상부 교육기관에 보고해서 문제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도록 제도개선을 해주거나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보고한 학교장은 칭찬해주고요. 문제해결 의지를 높이사서 인사상 가산점을 주거나...

    암튼 상부조직이 책임있는 자세로 더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만 한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2013.03.28 10:50 [ ADDR : EDIT/ DEL : REPLY ]
  11. 티타임

    당연 처벌의 대상 입니다. 물론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기에 교화의 필요성도 잇어 보이지만 일단은 아무리 어린 나이라도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대가가 따른다는것을 분명히 알려 줘야 합니다. 그리고 더이상 이상한 인권의 잣대를 적용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좀 어딘가 모자란 인권주의자들은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더중요하게 생각하는듯한데 이는 바로 잡아야 합니다.

    2013.03.28 10:52 [ ADDR : EDIT/ DEL : REPLY ]
    • 자전차

      원글이 처벌해선 안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소년원에 10년 넣어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2013.03.29 19:38 [ ADDR : EDIT/ DEL ]
  12. 할 말은 많지만 어쨌든 저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그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둘 다 동시에 진행해야죠.
    그전에.....우리나라 학벌시스템이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만....

    2013.03.28 13: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는 대책이 일관성있게 시행되어야 할 것 같은데,
    길어야 5년 짜리 장관, 정부가 과연 그럴 수 있을지~
    일반 사기업도 그렇지만, 사장이 취임하면 아무래도 단기적인 성과를 보이는 목표에 힘을 집중하게 되지요.
    큰 틀에서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요원하지요?

    2013.03.28 14:10 [ ADDR : EDIT/ DEL : REPLY ]
  14. 비밀댓글입니다

    2013.03.28 15:20 [ ADDR : EDIT/ DEL : REPLY ]
  15. 사회 전반에 걸친 개선과 합리적이고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폭력이 왜 나쁜 것이고 약자를 괴롭히는 것이 얼마나 치졸한 것인지 가르쳐야 합니다.
    하지만 가해학생은 반드시 불이익이 있어야 하는 부분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잘못은 모면하면 된다는 것도 사라져야겠죠.

    2013.03.28 15: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이 정말 좋은 페이지입니다

    2013.03.28 16:52 [ ADDR : EDIT/ DEL : REPLY ]
  17. 백년대계로 이뤄내야할 교육이...
    한 해가 멀다하고 바뀌니...
    학교폭력 또한...풀리지 않는것 같아요.

    2013.03.28 19: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8. ㅁ,ㅁ,

    교육 선진국중에 학교에서 처벌이 없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죠
    학교는 처벌을 하면 안됀다?
    그것은 오히려 학생들을 인간으로서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나올수있는 발상이지요
    인간의 대규모 조직체는 규칙과 처벌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욕망이있고 그것을 표출하고 싶어하고
    그것을 통제해야만 조직이 운영될수잇기 때문이죠
    학생은 인간이고 그것을 인정해야지 제대로된 교육방향이 나오는겁니다
    그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2013.03.29 08:25 [ ADDR : EDIT/ DEL : REPLY ]
  19. 웃기네

    가난하면 폭력이 어떻고?
    요즘 소득때문에 학교폭력이 일어나나? 참 웃기는 70년대 논리의 글이군요
    글쓴분 전교조??
    교육현장에 가보시요
    과연그런가...그리고 경쟁 어쩌구?
    공부에는 안중에 없는 애들이 태반인데 웃기는 소리 하지마세요...
    그보다 쓸데없는 인권지상주의가 오늘날 이렇게 만든것이라구요

    2013.03.29 23:51 [ ADDR : EDIT/ DEL : REPLY ]
  20. 협궤...

    CCTV는 그저 장식품...
    학교 상담사들은 교사들 수당 올려주는 건수일뿐...
    아이들을 위한 일은 하지 않는 미련한 처사들...
    불쌍한 아이들...

    2013.03.31 10:01 [ ADDR : EDIT/ DEL : REPLY ]
  21. Made in Hell

    인권지상주의라는 말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듭니다. 폭력을 휘두르는 그네들은 확실히 일벌백계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허나 중요한건 문제의 본질이 어디서 나오는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인데 그들을 너무 봐주는것만이 아니냐 라는 식으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아참 그리고 선생님 한마디 드리자면 폭력물과 실제 폭력과의 상관관계는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2013.04.28 11:48 [ ADDR : EDIT/ DEL : REPLY ]